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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도시부 도로와 지방부 도로의 교통영향 비교 분석
A Comparative Study on the Traffic Effects of Speed Limit Reduction on the Urban and Provincial Roads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20 no.9, 2020년, pp.430 - 438  

윤영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시험인증본부 ITS 성능평가센터)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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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여러 지자체에서는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있다. 제한속도 하향이 시범적으로 실시된 여러 특·광역시 도시부 도로 구간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사망자 수 등의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기초지자체 단위의 중소도시 도로구간에 대한 효과 분석 사례는 전무한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기초지자체 중소도시들 중에서 평택시 도시부 도로와 이천시 지방부 도로의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제한속도 하향 전·후 통행속도, 교통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 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Many local governments are reducing speed limits according to the "Safe Speed 5030" policy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to reduce traffic accident deaths. In the urban road sections in many metropolitan cities where speed limit reduction is applied as a pilot project, the decrease effect of the tra...

주제어

#도시부 도로   #지방부 도로   #제한속도   #통행속도   #교통사고   #효과분석  

표/그림 (17)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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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한속도 하향이 시행된 기초지자체 단위의 중소도시 중 평택시 도시부 도로 3개 구간과 이천시 지방부 도로 4개 구간을 대상으로 제한속도 하향 전·후 통행속도, 통행시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 사상자 수의 변화를 분석하여 정책의 실효성 여부를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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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19년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349명으로 전년도 대비 11.4%(432명) 감소하여 1980년대 이후 사망자수는 최소치를 기록하였으나 부상자 수와 전체 사고 건수는 전년 대비 각각 5.
도시부 도로와 지방부 도로로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도시부 도로와 지방부 도로로 구분하는 이유는 물리적으로 동일한 도로구조라 할지라도 도로의 제한속도를 다르게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즉 도로 폭이나 차로 수 등이 같더라도 도시부 도로와 지방부 도로의 교통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이란? 최근 정부에서는 교통안전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도심 내 속도를 낮추고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다. 이는 도시부 도로1의 제한속도를 간선도로에서는 50km/h, 이면도로에서는 30km/h로 제한하는 개념으로 해외 선진국들의 성공적인 제한속도 하향 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왜냐하면 해외 선진국들은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한속도를 도시부와 지방부로 구분하여 규정[표 2]하고 있지만 국내 규정에서는 단순히 차로수 만을 기준으로 할 뿐 도로 기능 및 주변 토지이용 등 다른 특성은 고려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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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

  1. 도로교통공단, 2019년판(2017년 통계)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p.8, p.20, p.47, 2019. 

  2.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도시부 제한속도 감속(5030)에 따른 교통영향 연구, p.38, 2017. 

  3. 행정안전부령 제17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2020.3.25. 

  4. 경찰청, 국토교통부, 안전속도 5030 설계.운영 매뉴얼, p.18, 2019.4. 

  5.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안전속도 5030 백서, p.22, 2019. 

  6. 임창식, 최양원, "간선도로 최고속도제한 하향이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분석(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대한토목학회논문집, 제38권, 제1호, pp.81-90, 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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