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동북아시아 국가들의 대(對)테러리즘 관련 협약체결을 위한 제언: 지역별 국제협약의 경향분석을 중심으로

이대성; 안영규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대(對)테러리즘 관련 협약체결을 위한 제언: 지역별 국제협약의 경향분석을 중심으로
Suggestion on the Convention for Anti-Terrorism of North Eastern Asian Countries: Focusing on Tendency Analysis of Regional International Conventions 원문보기

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5 no.1, 2015년, pp.19 - 26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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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 국제테러리즘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러한 현상은 동북아시아 지역도 예외일 수는 없다. 1차적으로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국제사회에서 정치 군사 외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테러리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2차적으로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들인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은 그들만의 고유한 정치 종교 민족 문화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생적 테러리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의 대(對)테러리즘 관련 지역별 7개 국제협약 내용에 관한 경향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리즘의 범행동기와 목적 둘째, 대(對)테러리즘 관련 협약의 내용 셋째, 테러리즘의 공격유형을 심리적 측면과 물리적 측면으로 구분 넷째, 테러리즘의 피해대상을 대인적 측면과 대물적 측면으로 구분 다섯째, 테러리즘 피해자를 특정인(hard targets)과 불특정다수(soft targets)로 구분하는 것 등을 주로 다루었다. 이에 근거하여 동북아시아 국가들도 대(對)테러리즘 관련 지역별 국제협약 체결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Abstract ▼ AI-Helper

The threat of international terrorism has been increasing in international society. It could be no exception in northeastern Asian countries. First, north eastern Asian countries have exercised influences on many areas in international society such as politics, military and diplomacy. So international terrorism could occur in the countries. Second, as the north eastern Asian countries such as Korea, China, Russia and Japan have their own unique politics, religions, ethnic group and culture, terrorism have happened or could happen in their own countries. In this research, it will analyze the tendency of seven regional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anti-terrorism of international society. The result is as follows. It dealt with the following issues. 1. Reason and purpose of terrorism, 2. Contents of conventions on anti-terrorism, 3. Psychological and physical aspects of attacking types of terrorism, 4. Personal and physical aspects of damage of terrorism, 5. Hard targets and soft targets of victims of terrorism. It could be necessary for the north eastern Asian countries to review regional international convention on anti-terrorism based on thi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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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한국도 북한에 의한 국가지원 테러리즘의 위협과 이슬람 극단주의에 의한 테러리즘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3][4]. 이러한 시점에 본 연구에서는 대(對)테러리즘 관련 지역별 국제협약의 내용을 언어네트워크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향후에 동북아시아에서 대(對)테러리즘 관련 지역협약을 체결할 경우에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점에 본 연구에서는 대(對)테러리즘 관련 지역별 국제협약의 내용을 언어네트워크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향후에 동북아시아에서 대(對)테러리즘 관련 지역협약을 체결할 경우에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일곱째,『국제테러리즘 대처에 관한 이슬람회의기구 협약(Convention of the 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on Combating International Terrorism)』은ⅰ) 테러리즘 개념을 명시하였고, ⅱ) 테러범죄(terrorist offence) 유형으로 12개 국제협약의 내용 등을 포함시켰다.

대상 데이터

이 연구에서는 대(對)테러리즘과 관련한 지역별 국제협약의 내용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지역별 국제협약의 연혁과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5].

성능/효과

『테러리즘 대처에 관한 독립국가연합 협약』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및 와 같은데, 연결중심성이 높은 주제어는 “위해”로 밝혀졌고, “행위”, “사람”, “생명”, “건강”, “핵”, “화학” 등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테러리즘 억제에 관한 아랍 협약』의 내용분석 결과는 및 와 같은데, 연결중심성이 높은 주제어는 “행위”, “목적”이었고, “협약”, “범죄”, “규정” 등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테러리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미주기구 협약』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및 과 같은데, 연결중심성이 높은 주제어는 “회원국”이었고, “협약”, “처벌”, “예방”, “협력”, “규정‘ 등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연결중심성이 높은 주제어 2순위는 “범죄행위”로 도출되었고, “처벌”, “뉴욕협약”, “몬트리올협약” 등의 빈도가 높았다.
둘째, 연결중심성이 높은 주제어 2순위는 “생명”이고, “보호인물”, “외교관”, “소포”, “폭탄”, “로켓트”, “수류탄” 등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연결중심성이 높은 주제어 2순위는 “안전”으로 나타났고, “폭력행위”, “사람”, “공공”, “협박”, “공항” 등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결중심성이 높은 주제어 3순위는 “협약”이었고, “규정”, “추방”, “회원국” 등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첫째, 연결중심성이 높은 주제어 1순위는 “범죄”로 나타났고, “고의”, “동기” 등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첫째, 연결중심성이 높은 주제어 1순위는 “범죄행위”로 나타났고, “정치적”, “이유”, “범행동기” 등의 빈도가 높았다.
첫째, 연결중심성이 높은 주제어 1순위는 “테러”이고, “범죄행위”, “개인”, “계획”, “시설물”, “항공기” 등의 빈도가 높게 도출되었다.

후속연구

다음으로, 테러리즘의 공격유형을 심리(心理)적 측면의 위협(威脅)·협박(脅迫) 등과 물리(物理)적 측면의 살인(殺人)·납치(拉致)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테러리즘 피해대상을 대인(對人)적 측면과 대물(對物)적 측면으로 이원화하는 것을 논의하여야 하며, 테러리즘 피해자를 특정인(hard targets)과 불특정다수(soft targets)로 구분하는 등에 관한 사안들을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언어네트워크분석이란 무엇인가?	언어네트워크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은 언어 상호 간의 상징적 연결구조와 의미론적 해석을 도모하는 연구방법론이다. 언어네트워크방법론은 내용분석과 사회네트워크분석을 연계하는 것으로, 내용 분석을 통해 텍스트(text)에 출현한 단어의 빈도 등 개체적 속성을 파악함과 동시에 사회네트워크분석을 이용하여 텍스트에 함께 출현한 단어와의 관계적 속성을 고찰하는 것을 말한다[6][7].
	동북아시아도 국제테러리즘의 위협에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제사회에서 국제테러리즘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러한 현상은 동북아시아 지역도 예외일 수는 없다. 1차적으로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국제사회에서 정치 군사 외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테러리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2차적으로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들인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은 그들만의 고유한 정치 종교 민족 문화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생적 테러리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의 대(對)테러리즘 관련 지역별 7개 국제협약 내용에 관한 경향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국 경제평화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소의 내용은 무엇인가?	영국 경제평화연구소(IEP)는 2013년 기준 전(全)세계 테러리즘의 80%는 이라크․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나이지리아․시리아에서 발생하였지만,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국가는 55개에 이를 정도로 국제테러리즘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2000년대 초에는 아프가니스탄․인도네시아․파키스탄․인도 등의 지역에 거점을 둔 테러단체가 그 주변국을 대상으로 테러리즘을 자행하였지만, 2010년 이후부터는 캐나다․영국․프랑스․호주 등 미국과 우호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서방국가로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2].

참고문헌 (9)

http://news.khan.co.kr/kh: 2014.10.12.
http://news.donga.com: 2015.1.23.
이대성？안영규, "중국의 반(反)테러리즘법 제정을 위한 검토: 미국？영국？독일과 비교하여", 융합보안논문지, 14(6): 45-55, 2014.

원문보기 상세보기
이대성, "국제테러범죄 추이변화에 대한 입법？정책적 제언", 대테러연구, 32: 63-90, 2010.
국가정보원, 테러방지에 관한 외국의 법률 및 국제협약, 국가정보원, 2006.
이창길, "정권초기의 가치지향과 정책우선순위: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언어네트워크 비교분석", 한국행정학보, 44(3): 165-18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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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출？박수정, "한국행정학의 연구경향 분석: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의 적용", 한국행정학보, 45(1): 123-13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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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우, 한국어 메시지의 내용분석을 위한 KrKwic 소프트웨어의 소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특강자료집, 2006.
Lim, Elvin T. "Five Trends in Presidential Rhetoric: An Analysis of Rhetoric from George Washington to Bill Clinton",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32(2): 328-36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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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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