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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투자평가시스템의 체계 및 설계개선
Design Improvements of Investment Analysis System for SOC 원문보기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 JIIBC, v.15 no.3, 2015년, pp.131 - 136  

이진선 (우송대학교 철도경영학과) ,  남두희 (한성대학교 정보시스템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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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평가란 개별적인 공공교통시설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기본설계를 추진하는 단계(이와 유사한 계획 또는 설계를 포함한다)에서 해당 개별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위해 대안들에 대한 편익하고 경제성을 분석하여 최적의 대안을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SOC평가체계의 중요한 부분인 타당성평가에서의 여러 요소들에 관한 연구방향과 미국일본의 사례분석을 제시한다. 기존의 비용편익분석과 더불어 미국, 일본의 평가기준을 살펴보았도 기존의 전통적인 통행시간 절감, 사고감소에 따른 편익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항목의 편익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있음을 보였다. 특히, 존재가치, 집중효과 의 분석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프로젝트가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인 관접에서 계량화하는 노력들이 이루어 지고있어 이에대한 연구와 계량화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feasibility study is an evaluation and analysis of the potential of a proposed project. It is based on extensive investigation and research to support the process of decision making. A systematic approach to determining the optimum use of scarce resources, involving comparison of two or more alt...

주제어

#Investment Study   #Economic Analysis   #SOC   #Benefit-Cost Analysis   #Feasibility Study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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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타당성평가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 17조에 따라 개별적인 공공교통시설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기본설계를 추진하는 단계(이와 유사한 계획 설계를 포함한다)에서 해당 개별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SOC평가체계의 중요한 부분인 타당성평가에서의 여러 요소들에 관한 연구 방향과 미국일본의 사례분석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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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SOC사업 투자체계는 어떻게 크게 구분할 수 있는가? SOC사업 투자체계는 계획수립, 예산편성, 사업집행, 사후평가 등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타당성 평가절차는 계획 타당성평가, 예비타당성 조사, 본 타당성평가로 추진할 수 있으나, 계획 타당성평가와 예비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선후 절차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며 관련법령 등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는 등 다양한 평가절차가 발생할 수 있다.
타당성평가란 무엇인가? 타당성평가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 17조에 따라 개별적인 공공교통시설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기본설계를 추진하는 단계(이와 유사한 계획 설계를 포함한다)에서 해당 개별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SOC평가체계의 중요한 부분인 타당성평가에서의 여러 요소들에 관한 연구 방향과 미국일본의 사례분석을 제시한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공공교통시설 투자평가(타당성평가)의 차이는 무엇인가? 두 지침 모두 공통적으로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기준으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편성에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예산 지원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비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교통시설투자평가(타당성 평가)는 개별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시행에 따른 정책성, 환경성, 지역균형발전 및 공공참여를 평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와 크게 구별 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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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

  1. KDI, Roadway. Railway Preliminary Analysis Manual(Ver. 5), 2009. 

  2. USDOT, TIGER Benefit-cost Resource Guide, 2014. 

  3. TRB, Estimating the Benefits and Costs of Public Transit Projects:A Guidebook for Practitioners TCRP 78, 2002 

  4. 國土交通省鐵道局, 鐵道プロジェクト評？マニュアル 2005, 2012. 

  5. 道路投資の評？に關する指針？討委員會. 道路投資の評？に關する指針(案), 2000. 

  6. Gwee Evan, International Variations in Cost-Benefit Analysis of Urban Rail Projects, TRR 226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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