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국가정신보건전략을 통한 정신보건개혁과 융복합 정책적 함의 Mental Health Reform through the National Mental Health Strategy in Australia and Convergence Policy Implications원문보기
본 논문은 호주의 국가정신보건전략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국가정신보건전략을 통한 정신보건개혁 이후의 변화들, 그리고 정신보건개혁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인 시사점과 융복합 정책적 함의를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92년에 발표되어 2008년에 개정된 국가정신보건정책, 1993년부터 2014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수립된 국가정신보건 5개년 계획, 2006년 호주정부협의회에 의해 수립된 정신보건실행계획, 그리고 2012년 호주정부협의회에서 채택한 국가정신보건개혁을 위한 로드맵(2012-2022)을 포함한 국가정신보건전략은 지난 20년 동안 호주의 정신보건개혁의 광범위한 과정을 선도하는 대단히 중요한 정책 준거를 제공하였다. 1992년 시작된 국가정신보건전략을 통해서 정신보건재정 확충,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 및 보호시스템 구축, 정신병상의 변화, NGO의 참여와 역할의 증대, 정신장애인과 가족(보호제공자)의 참여 확대 등과 같은 변화를 이루었다.
본 논문은 호주의 국가정신보건전략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국가정신보건전략을 통한 정신보건개혁 이후의 변화들, 그리고 정신보건개혁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인 시사점과 융복합 정책적 함의를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92년에 발표되어 2008년에 개정된 국가정신보건정책, 1993년부터 2014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수립된 국가정신보건 5개년 계획, 2006년 호주정부협의회에 의해 수립된 정신보건실행계획, 그리고 2012년 호주정부협의회에서 채택한 국가정신보건개혁을 위한 로드맵(2012-2022)을 포함한 국가정신보건전략은 지난 20년 동안 호주의 정신보건개혁의 광범위한 과정을 선도하는 대단히 중요한 정책 준거를 제공하였다. 1992년 시작된 국가정신보건전략을 통해서 정신보건재정 확충,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 및 보호시스템 구축, 정신병상의 변화, NGO의 참여와 역할의 증대, 정신장애인과 가족(보호제공자)의 참여 확대 등과 같은 변화를 이루었다.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main contents of the National Mental Health Strategy and changes after mental health reform through the National Mental Health Strategy in Australia, and to find some convergence policy implications on mental health policy in South Korea. The direction of reform has cha...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main contents of the National Mental Health Strategy and changes after mental health reform through the National Mental Health Strategy in Australia, and to find some convergence policy implications on mental health policy in South Korea. The direction of reform has changed considerably over the 20 years that the National Mental Health Strategy has been in place including the National Mental Health Policy(1992, 2008), the National Mental Health Plan(1993~2014), COAG National Action Plan on Mental Health(2006~2011), the Roadmap for National Mental Health Reform 2012-2022. The National Mental Health Strategy has advocated fundamental change in the national spending on mental health, mental health service provision, the expansion of community-based mental health services and care system, NGO, consumer and carer participation in mental health care.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main contents of the National Mental Health Strategy and changes after mental health reform through the National Mental Health Strategy in Australia, and to find some convergence policy implications on mental health policy in South Korea. The direction of reform has changed considerably over the 20 years that the National Mental Health Strategy has been in place including the National Mental Health Policy(1992, 2008), the National Mental Health Plan(1993~2014), COAG National Action Plan on Mental Health(2006~2011), the Roadmap for National Mental Health Reform 2012-2022. The National Mental Health Strategy has advocated fundamental change in the national spending on mental health, mental health service provision, the expansion of community-based mental health services and care system, NGO, consumer and carer participation in mental health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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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로드맵은 모든 호주 국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잘 계획되고, 인간 중심적인 정신보건시스템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긴밀한 협조와 협력이 요구된다고 명시하였다. 아울러 로드맵은 호주에서의 정신보건에 대한 투자를 보장하려는데 목적이 있고, 정신질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이려는 최상의 실천 활동과 근거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재정체계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는 등의 재정투자에 노력을 기울이고, 기존의 정신보건정책과 국가정신보건전략과 같은 관련 정책과 전략을 개정하기 위한 국가적 준거를 제공한다.
이 실행계획은 정부, 민간, 그리고 비정부 정신보건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조정과 협력을 강조하는 전략적 준거를 제공하였으며, 정신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신보건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실행된 일련의 사업들과 개별 정부들에 의해 준비된 개별적인 실행계획들이 기술되었다.
제안 방법
제1차 계획은 주정부의 서비스 체계의 주요한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신병원 의존율을 감소시키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지역사회중심의 대안적인 치료와 보호서비스들을 확대하고, 종합병원 내에 응급입원치료(acute inpatient care)를 통한 서비스 전달의 주류화를 실시하였다. 초기의 국가정신보건정책은 정신보건서비스의 주류화와 지역사회정신보건 시설들의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며, 일관성 있는 정신보건법의 개발과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개발을 제공하였다.
지금까지 1992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해오고 있는 호주의 정신보건개혁에 대한 주요 내용과 정신보건개혁 이후의 변화들, 그리고 정신보건개혁의 성과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호주는 연방정부가 개입하여 4차에 걸친 국가정신보건전략을 통해 정신 장애인의 탈원화와 사회복귀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정신보건서비스의 발전을 가져온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인 시사점의 제공과 함께 보건과 복지를 아우르는 융복합 정책적 함의를 제시해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론/모형
이 로드맵은 개인의 정신보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광범위한 요인들을 인식하기 위해 ‘보건 체계의 사회적 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framework)'을 활용하였다.
성능/효과
이는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서비스 수혜의 당사자인 정신장애인과 가족들의 의견들을 청취하여 적극적으로 정책 결정과 집행에 반영하려는 의도와 함께 정신장애인과 가족을 정신보건개혁의 한 주체로서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역할과 책임을 부여했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 결과 정신질환의 관리에 있어서 개별적인 책임과 가족 책임이 강조되어, 정신장애인의 보호와 치료의 사적인 원천으로써 가족들에 대한 의존이 증대되며, 이와 함께 공식적인 정신보건관리 구조에 있어 정신장애인과 가족의 참여가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정신병원 감축을 통해 얻어진 자금들은 매우 중요하고 새로운 주정부의 재정자원이 되었으며, 정신병원에 대한 예산 지출의 감축을 통해 발생한 여유자금은 지역사회중심의 서비스들과 종합병원의 서비스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었다[19]. 그 결과 지역정신보건서비스 제공과 종합병원 내 응급입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예산 지출이 증가하게 되었고, 서비스에 대한 전체 지출 증가분의 48%가 응급(ambulatory) 보호 서비스의 확대에 투자되었으며, 종합병원 내 위치한 응급 입원 서비스는 대략적으로 36%의 지출 증가를 통해 병상수를 늘릴 수 있게 되었다[18].
이에 따라 전체적인 정신병상의 수는 종전과 같이 유지하면서, 종합병원 내 입원서비스의 개발과 지역사회 내 정신보건서비스의 개발을 통해 만성중증정신장애인을 위한 응급입원 병상의 확보와 함께 지역사회 내 주거지원서비스의 개발과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로 인해 대단위 주립정신병원의 규모는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199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정신병상수를 63% 감소시켰으며, 정신병원의 병상수는 1993년도 73%에서 2008년 33%로 현저하게 감소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대단위 주립정신병원이 담당하였던 응급입원치료서비스를 종합병원이 담당하게끔 기능의 전환이 이루어졌고, 199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종합병원 내의 정신병상수는 2배로 증가하였고, 그 결과 종합병원에 위치한 응급 정신병상수는 1993년도 55%에서 2008년도 86%로 증가하게 되었다[18].
이와 같이 응급입원치료서비스와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확대를 통해 가용할 수 있는 병상수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내 대안적인 치료를 선택할 수 기회를 향상시키는 성과들을 거두게 되었다. 지역사회위기관리서비스를 포함한 대안적인 치료의 선택은 병의 재발과 재입원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정신장애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후속연구
셋째, 생애주기별 특성과 요구에 부응하는 정신보건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 경쟁 적인 교육환경으로 인해 정신건강사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정신건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1992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해오고 있는 호주의 정신보건개혁에 대한 주요 내용과 정신보건개혁 이후의 변화들, 그리고 정신보건개혁의 성과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호주는 연방정부가 개입하여 4차에 걸친 국가정신보건전략을 통해 정신 장애인의 탈원화와 사회복귀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정신보건서비스의 발전을 가져온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인 시사점의 제공과 함께 보건과 복지를 아우르는 융복합 정책적 함의를 제시해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호주의 정신보건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융복합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호주는 연방정부가 개입하여 4차에 걸친 국가정신보건계획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사회복귀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정신보건서비스의 발전을 가져온 국가로, 이제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인 시사점 제공과 함께 보건과 복지를 아우르는 융복합 정책적 함의의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아울러 정신보건법 제4조의3에 의거해서 매 5년마다 국가단위의 정신보건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본 계획을 바탕으로 역시 시도단위의 정신보건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서 호주의 정신보건개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호주의 정신보건관련 국가 재정지출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정신보건 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조치들[(Government funding allocated under the Medicare Agreement(1995-1998)와 Australian Health Care Agreements(1998-2003, 2003-2008)]이 시행되면서 정신보건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연간 재정지출은 1992-93회계연도부터 2010-11회계연도까지 총 171%의 증가를 보였다[18]. [Table 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신보건관련 국가 재정지출은 주정부에 의한 재정지출, 연방정부에 의한 재정지출, 그리고 민간의료보험(private health funds)에 의한 재정지출로 구성되어있다. 주정부에 의한 재정지출은 같은 기간 동안 151%(25억 달러)의 증가를 보였고, 연방정부에 의한 재정지출은 245%(17억 달러)의 증가를 보였으며, 그리고 민간의료보험은 59%(950만 달러)의 증가를 보였다.
호주에서 1988년 3월 발표한 국가정신보건서비스정책보고서의 주요 권고사항은 무엇인가?
한편, 호주는 대부분의 선진국과 같이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지역사회 정신보건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정신보건체계를 변화시켜왔으나, 1988년 3월 국가정신보건서비스정책보고서(A National Mental Health Services Policy: Summary of the Report of the Consultancy)를 발표를 통해 본격적인 개혁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 보고서의 주요 권고사항들은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국가정신보건서비스정책을 채택하는 것이었다(AHMAC Working Group on Mental Health, 1988). 이러한 국가정신보건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신보건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정신질환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정신장애인들이 생산적인 활동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며, 더 나아가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의 하나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6].
호주의 국가정신보건전략은 무엇을 목표로 하였는가?
국가정신보건전략은 정책과 서비스 개발에 주정부의 협력이 필요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관심을 둔 연방 설립 후 최초의 시도로써, 주정부가 책무성을 가지고 공공정신보건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이 전략의 중심 목표는 [Table 2]와 같이 국가정신보건정책에 명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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