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현재 한국은 세계 50개국과 FTA 발효 및 중국 외 3개국과 FTA 타결을 이룬 상황 하에서, 원산지 검증이 한 EU FTA와 한 미 FTA 체결이후 본격화됨에 따라 그 중요성은 커졌지만 국내검증사례에 대한 자료의 제한적 접근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 검증사례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접근의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 검증제도 개요 및 FTA 체결 국가의 일반규정, 원산지규정과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대표적인 직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 미 FTA와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 EU FTA를 중심으로 직 간접 검증 방식의 고찰을 통하고 원산지 검증의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위반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기존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 위반 요소들을 FTA 협정 법령상에서 제시한 원산지 충족 요건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세부 유형별 위반 사례를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수출기업에서 원산지 검증에 있어 취약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대응방안으로 민관합동 대응조직 구축의 필요성, 현실적 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 연관 중소기업간 FTA 원산지 정보 공유 허브 시스템 구축, 기업 내 원산지관리 대응 조직의 활성화 및 연계 부서 간 전사적 관심과 교육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2015년 5월 현재 한국은 세계 50개국과 FTA 발효 및 중국 외 3개국과 FTA 타결을 이룬 상황 하에서, 원산지 검증이 한 EU FTA와 한 미 FTA 체결이후 본격화됨에 따라 그 중요성은 커졌지만 국내검증사례에 대한 자료의 제한적 접근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 검증사례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접근의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 검증제도 개요 및 FTA 체결 국가의 일반규정, 원산지규정과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대표적인 직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 미 FTA와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 EU FTA를 중심으로 직 간접 검증 방식의 고찰을 통하고 원산지 검증의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위반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기존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 위반 요소들을 FTA 협정 법령상에서 제시한 원산지 충족 요건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세부 유형별 위반 사례를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수출기업에서 원산지 검증에 있어 취약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대응방안으로 민관합동 대응조직 구축의 필요성, 현실적 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 연관 중소기업간 FTA 원산지 정보 공유 허브 시스템 구축, 기업 내 원산지관리 대응 조직의 활성화 및 연계 부서 간 전사적 관심과 교육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Concerning post-verification which is after the application of FTA preferential tariffs, in cases such as Korea-EFTA and Korea-ASEAN, the growing trend of post-verifications was restricted and there was no active research concerning this; whereas with Korea-EU FTA which adopted indirect verification...
Concerning post-verification which is after the application of FTA preferential tariffs, in cases such as Korea-EFTA and Korea-ASEAN, the growing trend of post-verifications was restricted and there was no active research concerning this; whereas with Korea-EU FTA which adopted indirect verification for post-verification, the demand for post-verification has been rising constantly each year; and for Korea-US FTA which has adopted direct verification, a new approach to post-verification research is needed as it began genuine post-verification regarding many national enterprises only after a year and a half since the agreement. This study will consider the counter measures that can be taken for post-verification, through case of studies on the factors influencing violation of determining the country of origin for export company regarding verification of FTA. Result of this case study regarding the determining a violation of origin, The main cause of the violation factors on the essential & general principles(goods wholly obtained, value added criteria) are lack of understanding agreement & manpower. but Violation of the parties to a transaction & the origin certification are lack of advanced preparation and effected violation of principle of good faith. Finally, In this study help countermeasures of export company through the Detailed analysis of the type & implications deriving from verification of origin.
Concerning post-verification which is after the application of FTA preferential tariffs, in cases such as Korea-EFTA and Korea-ASEAN, the growing trend of post-verifications was restricted and there was no active research concerning this; whereas with Korea-EU FTA which adopted indirect verification for post-verification, the demand for post-verification has been rising constantly each year; and for Korea-US FTA which has adopted direct verification, a new approach to post-verification research is needed as it began genuine post-verification regarding many national enterprises only after a year and a half since the agreement. This study will consider the counter measures that can be taken for post-verification, through case of studies on the factors influencing violation of determining the country of origin for export company regarding verification of FTA. Result of this case study regarding the determining a violation of origin, The main cause of the violation factors on the essential & general principles(goods wholly obtained, value added criteria) are lack of understanding agreement & manpower. but Violation of the parties to a transaction & the origin certification are lack of advanced preparation and effected violation of principle of good faith. Finally, In this study help countermeasures of export company through the Detailed analysis of the type & implications deriving from verification of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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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대표적인 직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미 FTA와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EU FTA를 중심으로 직·간접 검증 방식의 고찰을 통하고 대표적 두 국가의 원산지 검증의 주요현황을 파악한다.
둘째 관세청 및 기타 국내외 공식적으로 활용 가능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기존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 위반 요소들을 FTA 협정 법령 상에서 제시한 원산지 충족 요건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세부 유형별 위반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들 세부유형별 원산지 검증 위반사례를 바탕으로 수출기업에서 원산지 검증에 있어 취약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Kawai and Wignaraja (2009)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국가의 기업들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이 활용률이 낮은 이유로 첫째, 정보의 부족, 낮은 특혜관세수준, 추가비용의 발생, 수출가공공단의 활용이 더 유리, 엄격한 원산지 기준, 비관세장벽, 기업정보 유출우려 순으로 지적하였다. 자유무역협정이 활용률을 높이려면 앞서 지적한 엄격한 원산지 기준에 대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19)을 수입하면서 한·미 FTA의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MFN 세율 13%에서 FTA 0%의 관세율로 수입 통관하였다. 한국 세관은 미국의 신발 제조회사가 미국 이외에 중국 베트남 등지에 생산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항을 염두 해 두고 수입된 신발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검증에 착수하였다.
주요 검증 사항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수출자가 생산자가 아닌 미국 내 유통업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했는지 여부와 관련 원산지 입증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수입자 및 수출자가 검증대상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었다 이 사례는 수출자의 신발이 수출지역의 역내에서 가공되어 수출되어야만 국내산으로 인정받는 협정 적용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주요 검증내용으로 조사한 사례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NAFTA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순원가법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있다. 입증이 되지 않은 Z사의 자료를 바탕으로는 5가지 모델은 역내가치 50%를 초과하여 NAFTA를 충족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본 사례는 중국현지 공장에서 실제로 제품을 생산 후 한국 본사가 주문을 받아 중국 생산 공장에서 제품 생산 후 EU국으로 바로 수출하여 이를 수출자가 한국산으로 표기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 한 위반 사례이다. 로 한·EU FTA 협정문 제13조 직접운송 원칙에서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 보관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다.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제1항에 기술된 부속품 예비품 또는 공구의 가치는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 산정에 있어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이는 자동차를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시 차량 내 필수 공구류 및 스페어타이어 등이 이러한 사례에 속하나 주요 위반 사례의 수집 한계성으로 인하여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이를 대체하고자 한다.
스파게티볼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원산지 규정의 일원화 및 원산지 증명방식의 간소화, 한국형 원산지 규정 확립 등은 정부 단독의 정책적 노력으로 대응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이에 정부의 대응 방안을 정부의 내부 환경 요소적 대응방안으로 국한하고자 한다. 원산지 결정기준위반 유형의 필수 원칙, 일반적 기준, 보충적 기준, 거래당사자 위반, 원산지 증명 위반 중 일반적 기준의 세부항목에 속하는 부가가치 기준 등은 향후 사후검증을 대비한 관련 증빙자료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 지지 않을시 기업 입장에서 단기간의 대응이 불가능한 부분이다.
본 연구는 원산지 결정기준 위반 요인에 대한 세부항목별 사례분석을 통하여 원산지 위반 요인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직·간접검증 주요 차이점과 비교를 통한 정부측면과 기업측면에서 수출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가설 설정
셋째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의 활용 방안이다. 현재 대부분 기업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기업 간 거래명세서를 교환하고 있다.
제안 방법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대표적인 직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미 FTA와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EU FTA를 중심으로 직·간접 검증 방식의 고찰을 통하고 대표적 두 국가의 원산지 검증의 주요현황을 파악한다. 둘째 관세청 및 기타 국내외 공식적으로 활용 가능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기존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 위반 요소들을 FTA 협정 법령 상에서 제시한 원산지 충족 요건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세부 유형별 위반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들 세부유형별 원산지 검증 위반사례를 바탕으로 수출기업에서 원산지 검증에 있어 취약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와 같이 직·간접 검증 대표적 국가의 협정문을 통하여 주요 검정 요소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원산지 규정에 대한 주요 문제점으로 FTA 협정 별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이 상이하며, 기업의 원산지검증에 관한 인식이 부족이 주요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원산지 증명방식의 간소화와 원산지 사전검증제도를 활용하여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Changa and Xiao(2015)의 연구에서는 자유무역협정과 관세동맹이 시장규모가 다른 국가들 간에 부의 차이가 있는지 조사를 하였다.
원산지 결정위반사례를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필수원칙 위반유형, 일반적 기준 위반유형, 보충적 기준(특례기준) 위반 유형, 거래당사자 및 원산지증명 위반 유형으로 크게 4개 유형으로 하고, 이를 다시 각 항목별로 세분화한 사례들로 구성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의 일부 위반 유형 항목에 대한 접근 연구에서 전체 세부유형으로 확대 연구하여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둔 것이다.
본 사례는 원래 한·EFTA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기본 세율 3%에서 0% 특혜관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HS 6단위 수준에서 품목분류번호가 다른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금괴(HS 7108.12)를 생산해야 스위스 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저 순도 금괴를 수입(HS 7108)하거나, 스크랩 금괴를 수입(HS 7112)하여 정련가공을 거쳐 고 순도 금괴가공을 마치고(7108) 이를 우리나라로 수출하였다.
93)를 스위스에 있는 수입업체 S사로 수출하였다. 스위스 세관은 한국산이라 표기된 원산지신고서에 선적지가 중국 대련으로 기재되어 직접운송 위반을 의심하여 직접 운송 원칙의 충족 여부를 확인 하였다. -중략-
한국 세관은 적출국가와 원산지국가가 상이 하며 제 3자가 송품장을 발행한 사항에 대하여 독일세관으로 검증을 요청하였다. 검증 사항은 원산지신고서 진위여부, 직접운송여부, EU 국내 실제 생산여부이다. 검증 결과 본사 소재 스위스에서 원 송품장을 싱가포르 지사 앞으로 발행했으며, 싱가포르 지사에서 한국 수입자 앞으로 제 삼자 송품장을 발행하였다.
앞서 제3장에서 원산지 결정기준의 유형별 위반 사례를 FTA 협정문 원산지기준과의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원산지결정기준 위반 요인을 크게 4개의 유형 필수원칙 위반, 일반적 기준 위반, 보충적 기준 위반 유형, 거래 당사자 위반 및 원산지 증명 위반으로 분류하여 과 같이 세부 항목으로 재분류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앞서 언급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향후 대응방안을 기업의 내부적 대응방안과 정부의 국제 환경에 대한 영향을 배제한 정부의 내부 환경요소를 중점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미 원산지검증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정부의 국제환경에 영향을 받는 많은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원산지 결정기준 위반 요인에 대한 세부항목별 사례분석을 통하여 원산지 위반 요인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직·간접검증 주요 차이점과 비교를 통한 정부측면과 기업측면에서 수출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정부측면의 대응방안은 외부 환경요소를 배제한 내부환경 요소측면에 중점을 두어 대응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기업 대응방안은 기업현장을 고려한 실질적 대응방안 모색에 주안점을 두었다.
대상 데이터
이는 기존 연구의 일부 위반 유형 항목에 대한 접근 연구에서 전체 세부유형으로 확대 연구하여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둔 것이다. 현시점의 사례 수집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주요 사례분석 국가는 대표적 직접검증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함께 NAFTA 사례를 함께 수록하였으며, 간접검증 방식의 국가에서는 EU 및 EFTA 사례를 함께 다루었다. 이러한 위반 유형 분류는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학문적으로 편의상 설정한 것이다.
검증 결과 본사 소재 스위스에서 원 송품장을 싱가포르 지사 앞으로 발행했으며, 싱가포르 지사에서 한국 수입자 앞으로 제 삼자 송품장을 발행하였다. 그리고 대상 물품은 독일공장에서 한국으로 운송하였다. 검증결과 원산지신고서를 비당사국인 스위스 소재하는 수출자가 발행하여 독일에 간접 검증 요청할 필요 없이 수입자 조사 후 특혜 관세를 배제하였다.
한국의 T사는 미국의 W사로부터 자동차 부분품(HS CODE : 7009.10)을 수입하면서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기존 8%의 세율에서 0%의 세율로 수입하였다.
청구법인은 2007년 7월 31부터 2008년 9월 27일까지(입항기준) 스페인 등 외 7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여 일부 물품은 수입신고번호 *****-08******U호(2008.8.22)등으로 수입통관을 하였다. -중략-
성능/효과
EU국의 기관인증수출자에 의한 수출방식이 아닌 직접검증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원산지 증명의 자율발급제를 채택하고 있어 수출기업 입장에서 주요 검증 유형 중 거래 당사자 위반 노출 위험이 크다. 또한 간접검증 대비 짧은 소명서 제출기간으로 인하여, 원산지 증명자료의 미제출로 인한 원산지 증명 위반 위험 증대, 기업 기밀자료의 직접적 제출 거부에 따른 원산지 증명 위반 증대 등 수출기업에 있어 간접 검증 대비 직접검증은 증명서류 요건 위반에 취약성이 높은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사실관계 및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쟁점 물품은 유럽연합(EU) 수출자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직접 운송되었다가 홍콩으로 반송되어 다시 홍콩 수출자로부터 재반입한 다음 수입 신고하고, 이 과정에서 각각의 거래에 대해 그 수출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운송서류 및 송품장이 발급되어 단일 탁송화물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홍콩으로 반송 및 국내 재반입 운송은 한·EU FTA 협정상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캐나다에 소재한 Z사는 looseleaf binder를 미국의 고객에게 판매하며, Z사는 A~E모델(임의 모델명칭)에 사용되어지는 부재료들의 단가를 미 세관에 제출하였으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는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Z사의 정보를 바탕으로 A~E모델에 사용되어지는 looseleaf binder에 사용되어지는 부재료의 비원산지 비율이 대략 A타입은 16.1%, B타입은 26.6%, C타입은 24.1%, D타입은 23.9%, E타입은 31.6%로 나타났다. -중략-
이 사건의 쟁점은 NAFTA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순원가법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있다. 입증이 되지 않은 Z사의 자료를 바탕으로는 5가지 모델은 역내가치 50%를 초과하여 NAFTA를 충족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Z사가 제공한 자료가 19 C.
검증 사항은 원산지신고서 진위여부, 직접운송여부, EU 국내 실제 생산여부이다. 검증 결과 본사 소재 스위스에서 원 송품장을 싱가포르 지사 앞으로 발행했으며, 싱가포르 지사에서 한국 수입자 앞으로 제 삼자 송품장을 발행하였다. 그리고 대상 물품은 독일공장에서 한국으로 운송하였다.
한국 소재 K사와 루마니아 S사와의 거래에서 루마니아 세관 당국은 중개업자인 C사가 발행한 3국 송장과 B/L에 작성된 원산지신고서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였다. 수출자는 중계업자 C사의 요청에 따라 모든 상업서류(송품장, PACKING LIST, B/L)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하였으며, B/L에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자가 아닌 선사가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효력 없는 원산지 신고서로 루마니아 관세 당국에 통지되었다.
후속연구
확장된 개념에서 현재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페루, EFTA(허용지역 제한 없음) 북한의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도 일정 가공비 40% 이하를 충족하면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반면 EU 및 미국의 경우 세부 내용은 추후 별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향후 개성공단 역외가공이 허용될 경우 현재 주요 수출국인 미국 및 EU 국가에 대한 수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국의 모든 의류의 제작과정에서 위의 규정과 같은 모든 공정을 자국에서 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대부분의 원사(yarn)는 중국이나 기타 국에서 수입하는 실정에 있다. 이를 협정국간 체결 협정을 통한 우회 및 기타 원산지 결정기준을 통하여 자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원산지 관리 시스템의 지속적 보완/정부 연계 기업체 활용가능 오픈소스 타입 제공을 위한 민관 합동 프로그램 개발 방안이다. 기업체에서 보다 신속한 사후 검증 대응을 위해서는 관련 원산지 관련 자료들의 전산화 작업이 필수적이다.
현재 대부분 기업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기업 간 거래명세서를 교환하고 있다. 판매하는 제품의 제품명 및 규격 정보가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상에 표기되며, 향후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로 하지만, 여기에 판매제품의 국산 여부 및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보를 함께 기재한다면 원산지 검증에 있어 자국산 증명에 손쉽게 접근 가능할 것이다.
중소기업에서는 기업의 고용 장려를 위하여, 고용 인력에 대한 일정 부분의 임금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국가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원산지 관리 전담 전문 인력의 고용 시 고용촉진 장려금의 확대 적용하여 기업에서는 원산지 관리 전담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정부측면에서는 기업 고용을 장려하여 기존 기업 고용촉진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찾아가는 원산지 전문가 그룹의 운영확대 방안이다.
둘째 연관 중소기업간 FTA 원산지 정보 공유 허브 시스템 구축방안이다.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수입 원재료의 공동 구매를 통한 수입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동일 원재료의 통합 구매를 통한 원산지 정보 관리를 하여 상호 원산지 검증 부분에 대한 정보를 공유, 통합 대응한다면 대기업 못지않은 정보력과 원산지 정보의 정확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서브시스템 개발 비용을 최소화 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서브를 활용하는 방안 등 중소기업청의 기업지원이 필요로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수입 원재료의 공동 구매를 통한 수입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동일 원재료의 통합 구매를 통한 원산지 정보 관리를 하여 상호 원산지 검증 부분에 대한 정보를 공유, 통합 대응한다면 대기업 못지않은 정보력과 원산지 정보의 정확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서브시스템 개발 비용을 최소화 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서브를 활용하는 방안 등 중소기업청의 기업지원이 필요로 할 것이다.
끝으로 연구의 한계점으로, 원산지 검증 사례의 경우 현재까지도 사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여 최근의 주요 이슈가 되는 다양한 사례를 다루지 못 하였다. 특히 미국의 원산지 검증의 경우 기업체에게로 직접 검증의 방식으로 인하여, 정확한 원산지 검증 진행사항에 대한 통계자료의 파악 및 최근의 검증 위반 건수의 통계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특히 미국의 원산지 검증의 경우 기업체에게로 직접 검증의 방식으로 인하여, 정확한 원산지 검증 진행사항에 대한 통계자료의 파악 및 최근의 검증 위반 건수의 통계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또한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취약요소의 원인분석에 대한 실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으며,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14년 기준 한국의 위상은 어느정도로 여겨지는가?
한국은 2014년 기준 세계 237개 나라 중 수출규모 7위(한국무역협회 2014년 통계 자료)의 세계 10대 수출 강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위상은 자원 빈곤국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모델과 더불어 정부의 무역 장벽 해소를 위한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AT)의 활발한 협상 체결의 결과라고 판단된다.
2015년 5월 현재 한국은 몇개국과 FTA를 이루고 있는가?
2015년 5월 현재 한국은 세계 50개국과 FTA 발효 및 중국 외 3개국과 FTA 타결을 이룬 상황 하에서, 원산지 검증이 한 EU FTA와 한 미 FTA 체결이후 본격화됨에 따라 그 중요성은 커졌지만 국내검증사례에 대한 자료의 제한적 접근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 검증사례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접근의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 검증제도 개요 및 FTA 체결 국가의 일반규정, 원산지규정과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한국이 세계 10대 수출 강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무엇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가?
한국은 2014년 기준 세계 237개 나라 중 수출규모 7위(한국무역협회 2014년 통계 자료)의 세계 10대 수출 강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위상은 자원 빈곤국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모델과 더불어 정부의 무역 장벽 해소를 위한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AT)의 활발한 협상 체결의 결과라고 판단된다. 2004년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아세안, EU 등의 거대 공동체를 포함하여 2012년에는 미국, 2014년에는 호주, 2015년 1월에는 캐나다와 FTA 발효를 성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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