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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분석을 통한 지역산업 R&D 육성전략 및 투자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전북 지역산업 R&D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D Promotion Program and its Investment Efficiency for Regional Industry by Practical Analysis: Focused on R&D for Regional Industry in Jeonbuk 원문보기

기술혁신학회지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v.18 no.2, 2015년, pp.233 - 263  

차화동 (전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  백장현 (전북대학교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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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육성정책의 핵심인 지역산업 R&D의 육성전략 및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R&D 투자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연구이다. 우리나라 지역산업은 2000년대에 접어들어 국가균형발전정책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지역산업 육성정책이 추진되었으며 현재는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산업경제를 선도하는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산업 육성정책 중 핵심 프로그램인 R&D지원의 경우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산업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범 부처 청 및 광역지자체별로 자체적인 지원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산업정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사업인 지역산업 R&D에 대한 국가 R&D정책, 부처 청 및 지역자체의 R&D정책, R&D전략, 사업 추진현황, 성과 등에 대해 특정지역(전북)의 실증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성과창출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제안된 개선방안을 통해 부처 청 단위의 국가 R&D, 지자체 R&D 등에서 산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R&D의 중복성 최소화 및 지원주체별 협력방안을 제시하여 지역산업 R&D투자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의 산업육성 성과창출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considers the improvement of R&D promotion program and its investment efficiency for regional industry. We find out some problems of R&D promotion program and suggest plans to improve investment efficiency of R&D through practical analysis of achievement. Since the 2000s, our country has ...

주제어

#지역산업R&D   #투자효율성   #R&D성과   #실증분석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수요자적인 관점에서는 다양한 지원정책 간의 유사성이 존재하게 되는 이유는? 공급자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지원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은 충분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지만, 수요자적인 관점에서는 다양한 지원정책 간의 유사성이 존재하게 된다. 즉, 수요자인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은 지원수단과 그에 동반되는 정책적 예산이 많을수록 이익이지만, 결국 투입되는 예산의 한계는 존재할 수밖에 없고 공급자인 정부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정부는 지역경제 성장을 통한 자립적 경쟁력 확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등 범 부처차원에서 인프라구축, R&D, 기업지원서비스 사업 등의 지원수단을 활용하여 지역산업 육성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호남지역사업평가원(2013)에 의하면 과거 지역산업 육성정책 초기단계는 산업육성 기반마련을 위한 인프라사업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2008년 이후부터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R&D 및 기업지원사업의 지원으로 변경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2014)에 의하면 초기의 산업육성 정책은 성장거점산업을 집중 개발하는 불균형 성장전략으로 발생한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나라 경제는 1960년대 공업화정책을 추진하면서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냈으며 세계 최빈국 중 하나에서 지금은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튼튼한 산업기반을 갖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2014)에 의하면 초기의 산업육성 정책은 성장거점산업을 집중 개발하는 불균형 성장전략으로 수도권 중심의 고도성장을 이루어냈으나,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1990년대에 접어들어 지방분산 정책이 확대되면서 지역산업 정책의 중요성이부각되었고, 2000년대부터 국가균형발전정책 등이 확대되며 본격적인 지역산업 육성정책이 펼쳐지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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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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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나중식 (2008), 재무행정론, 서울: 형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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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Knudsen, D. C. (2000), "Shift-Share Analysis: Further Examination of Models for the Description of Economic Change", Socio-Economic Planning Sciences, 34: 17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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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Muligan, G. F. and Molin, A. (2004), "Estimating Population Change with a Two-Category Shift- Share Model", The Annals of Regional Science, 38: 11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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