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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정책의 주요 이슈 분석과 개선방향
Analysis of the Key Issues of Regional Industrial Policy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산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연구책임자 박재곤
참여연구자 최윤기 , 김영수 , 송하율 , 김찬준 , 최준석 , 김현우 , 김영민 , 정준호 , 나카무라 코지로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12
과제시작연도 2014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산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등록번호 TRKO201500008145
과제고유번호 1105008429
사업명 산업연구원
DB 구축일자 2015-07-04

초록

제1장 서 론
지역산업정책은 1999년 국민의 정부 이후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15년간의 추진과정에서 정책의 목표, 추진방식, 지원프로그램 등에 일관성이 없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정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기반을 강화하여 정책의 목표, 접근방식, 수단 간에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역산업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 이슈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론적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을

Abstract

□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For the last fifteen years, regional industrial policy has changed in terms of its goals, methods and supporting systems. Along with the changes in regime, the regional industrial goals have also transformed from ‘promoting the regional economy’ to ‘balancing na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차 례 ... 7
  • 표 차례 ... 9
  • 그림 차례 ... 13
  • 요 약 ... 15
  • 제1장 서론 ... 39
  •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39
  •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 44
  • 제2장 지역산업정책의 이론적 검토 ... 49
  • 1. 지역산업정책의 개념과 범위 ... 49
  • 2. 지역산업정책의 논거와 정당성 ... 62
  • 3. 지역산업정책 관련 이론 검토 ... 65
  • 4. 이론적 측면에서의 지역산업정책의 주요 이슈 ... 88
  • 제3장 지역산업정책의 추진 과정 및 지역산업의 변화 ... 97
  • 1. 지역산업정책의 추진 과정과 주요 변화 ... 97
  • 2. 지역산업의 변화 추이 ... 121
  • 3. 지역산업의 클러스터링 현황 ... 135
  • 4. 실증적 측면에서의 지역산업정책의 주요 이슈 ... 147
  • 제4장 지역산업육성정책에 대한 해외사례 및 설문조사 결과 분석 ... 159
  • 1. 지역산업정책 해외사례 ... 159
  • 2. 지역산업정책 설문조사 결과 분석 ... 210
  • 제5장 지역산업정책의 목표와 전략 ... 224
  • 1. 지역산업정책의 목표 : 효율과 형평 ... 224
  • 2. 지역산업정책의 전략 1 : 산업타기팅 ... 248
  • 3. 지역산업정책의 전략 2 : 클러스터 형성 ... 270
  • 4. 지역산업정책의 전략 3 : 내생적 발전전략 ... 301
  • 제6장 지역산업정책의 주체 및 지원수단 ... 324
  • 1. 지역산업정책의 주체별 역할 ... 324
  • 2. 지역산업정책 지원수단의 구성 ... 340
  • 3. 지원수단의 배분 - 지역별 배분을 중심으로 ... 359
  • 제7장 지역산업정책의 개선방향 ... 371
  • 1. 기본방향 ... 371
  • 2. 정책 개선방향 ... 377
  • 3. 세부 추진과제 예시 ... 401
  • 참고문헌 ... 409
  • 부록 ... 423
  • Abstract ... 457
  • 끝페이지 ...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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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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