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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따라 과거 토지조사 시에 시행했던 지적공부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현행법적, 기술적기준을 보다 완벽하게 하여 지적관리를 현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적재조사는 지적공부의 정밀도를 향상시켜 그 복원능력을 강화하고, 토지정보의 종합화를 통하여 국토이용 및 관리의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이다.9)
-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지적선진화 선행사업 과정에서 발생된 조정금산정 필지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기준의 조정금과 감정평가액 기준의 조정금을 비교하고자 한다. 조정금 산정의 기준에 따른 조정금 차이를 실증적으로 추정함으로서 합리적인 조정금 산정기준이 필요함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본 연구는 전국적 수준의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에 앞서 시행된 선행사업지구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기준의 조정금 차이를 실증적으로 추정함으로써 향후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에 앞서 합리적인 조정금 산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함을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존재한다.
- 본 연구는 전국적인 수준으로 지적재조사가 확대될 때 원활한 지적재조사사업을 돕기 위한 기초연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조정금 산정 기준마련에 관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본 연구에서는 조정금이 산정되는 필지에 대해 영향을 주는 각각의 토지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지적선진화 선행사업 실시를 통해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리에 산정된 교부금과 징수금을 포함하는 조정금을 면적으로 나누어 ‘단위면적당조정금’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 본 연구의 목적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을 산정할 경우, 조정금의 차이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한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지적 선진화 선행사업지구 중에서 전남 함평군만을 대상으로 하며, 시간적 범위는 지적선진화 선행사업의 시행 기간 전·후 기간인 2011년~2013년이다.
- 이에 따라 과거 토지조사 시에 시행했던 지적공부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현행법적, 기술적기준을 보다 완벽하게 하여 지적관리를 현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적재조사는 지적공부의 정밀도를 향상시켜 그 복원능력을 강화하고, 토지정보의 종합화를 통하여 국토이용 및 관리의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 따라서 경계확정으로 면적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조정금은 공평하게 산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본 연구에서는 조정금 산정 필지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실제로 그 금액의 차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분석해 보았다.
-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지적선진화 선행사업 과정에서 발생된 조정금산정 필지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기준의 조정금과 감정평가액 기준의 조정금을 비교하고자 한다. 조정금 산정의 기준에 따른 조정금 차이를 실증적으로 추정함으로서 합리적인 조정금 산정기준이 필요함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지적재조사는 지적관리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므로, 결국 토지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구조적 장애를 가져와 지적관리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하고 토지의 경계복원능력을 향상시키며, 일필지의 표시를 명확히 함으로써 능률적인 지적관리체제로 개선하는 데에 그 목적8)을 두게 된다.
- 토지특성별로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기준의 조정금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상이한지를 추정해보았다.
가설 설정
- 21)감정평가액 기준의 조정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된다(부록 참고).
- 그러나, 학교리의 감정평가선례와 조정금이 산정된 필지의 주소가 매칭되는 경우는 3필지뿐이었다. 따라서 학교리의 감정평가선례 37필지가 조정금 대상 필지에 속한다는 가정하에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정금 산정필지와 감정평가선례 필지는 모두 전남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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