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한 2013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조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경험유무와 기술보호 요인을 분석하여 정부지원을 통한 기술유출방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조사 대상 1,561개 기업 중 대기업 43개를 제외한 1,518개 중소기업 중 기술유출 중소기업 155개와 미유출 중소기업 1,363개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보호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 하였다. 기술유출 관련 요인을 분석한 결과, 출입자 통제 시스템 운영, 보안감사 실시여부, 임직원 부재 시 보안활동, 중요자료 보호대책 마련이 핵심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들 사항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기술보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한 2013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조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경험유무와 기술보호 요인을 분석하여 정부지원을 통한 기술유출방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조사 대상 1,561개 기업 중 대기업 43개를 제외한 1,518개 중소기업 중 기술유출 중소기업 155개와 미유출 중소기업 1,363개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보호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 하였다. 기술유출 관련 요인을 분석한 결과, 출입자 통제 시스템 운영, 보안감사 실시여부, 임직원 부재 시 보안활동, 중요자료 보호대책 마련이 핵심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들 사항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기술보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can maximize the effect of preventing technology leakage by government support. Therefore we used the 2013 small business technology protection capabilities and level of research which is conducted by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can maximize the effect of preventing technology leakage by government support. Therefore we used the 2013 small business technology protection capabilities and level of research which is conducted by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nd have analyzed the presence of small business technological assets leakage protection eand skills.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identify 1,518 small companies (43 big companies are excluded) which are divided into 155 technological assets leaked small business and non-leaked 1363 small business. The most important factors associated with technology leakage were entrant control system, security audit, employee absence of security activities and important data protection measures. This result shows that if the government can support more for these details, technological asset leakage prevention effect is expected to be maximized.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can maximize the effect of preventing technology leakage by government support. Therefore we used the 2013 small business technology protection capabilities and level of research which is conducted by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nd have analyzed the presence of small business technological assets leakage protection eand skills.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identify 1,518 small companies (43 big companies are excluded) which are divided into 155 technological assets leaked small business and non-leaked 1363 small business. The most important factors associated with technology leakage were entrant control system, security audit, employee absence of security activities and important data protection measures. This result shows that if the government can support more for these details, technological asset leakage prevention effect is expected to be maximized.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 및 대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조사를 통해 해마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실태 및 기술보호 수준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활용하여 기술보호정책 개발, 지원 방안 마련에 이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3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조사를 바탕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유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요인 분석 3출 유무와 관련된 기술보호 요인을 분석하여 정부지원을 통한 기술보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2013년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모형은 23개 항목으로 구성하고 100점 만점으로 보안정책 수립 20점, 보안관리 45점, 인력관리 30점, 보안사고/재해관리 5점 총 100점으로 구성하였다. 각 영역별 점수를 합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을 우수, 양호, 보통, 취약, 위험 등 5단계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청에서 2013년도에 실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조사의 대상인 1,561개 기업 중 43개 대기업을 제외한 1,518개 중소기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중에서 기술유출 경험이 있는 155개 중소기업과 기술유출 미경험 중소기업 1,363개에 대해 구분하여 기술유출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청에서 2013년도에 실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조사의 대상인 1,561개 기업 중 43개 대기업을 제외한 1,518개 중소기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중에서 기술유출 경험이 있는 155개 중소기업과 기술유출 미경험 중소기업 1,363개에 대해 구분하여 기술유출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조사의 조사내용은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기술유출 실태, 기술유출 피해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관련 질문, 정책지원 관련 활용실태 및 수요, 회사 일반현황 총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술 보호 역량 및 수준 부문은 보안규정의 제정 및 공포, 보유자산에 보안등급을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보안 정책 수립부문과, 보안규정의 제정 및 공포, 보유자산에 보안등급을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보안관리부문, 임직원 대상으로 정기적 직원 보안교육실시와 보안서약서 징구 여부를 확인하는 인력관리 부문, 통제구역 설정여부와 중요자료 보관 대책 수립여부를 확인 등 보안사고/재해관리로 세분화 되어 조사가 이루어졌다. 2013년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모형은 23개 항목으로 구성하고 100점 만점으로 보안정책 수립 20점, 보안관리 45점, 인력관리 30점, 보안사고/재해관리 5점 총 100점으로 구성하였다.
인력관리 변수에는 임직원 보안교육(Q18), 임직원 부재시 보안활동 수행(Q19), 보안서약서 징구(Q20), 퇴사자의 동향파악(Q21)을 사용하였고 보안사고/재해관리 변수에는 주요시설의 위기관리시스템 수립 시행 여부(Q22), 중요자료의 보호대책(Q23)이 포함되었다. 총 22문항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최근 3년간의 기술유출 경험유무를 종속변수로 하였으며, 보안정책수립, 보안관리, 인력관리, 보안사고/재해관리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대상 데이터
2013년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은 65개이고 세계 순위도 12위로 조사됐다. 1위 제품은 메모리 반도체, 자동차 부품, 탱커 등 65개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2013년 우리나라가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제품 65개 중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미국, 일본 등과 1위 제품 중 절반인 37개 제품에서 상위 3개국이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청에서 2013년도에 실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조사의 대상인 1,561개 기업 중 43개 대기업을 제외한 1,518개 중소기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중에서 기술유출 경험이 있는 155개 중소기업과 기술유출 미경험 중소기업 1,363개에 대해 구분하여 기술유출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데이터처리
단변량 분석을 통해 P-value가 0.05 이하인 모든 문항을 stepwise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형 선택의 기준으로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 Information Criterion), 우도비(likelihood), c-통계량 등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의 4개 영역의 23문항 중 다양한 답변이 가능한 보안설비 투자부분(Q3)을 제외한 22문항과 기술 유출 경험에 대해서 기술분석 및 단변량 분석을 시행하였고 기술유출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핵심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수준 상의 설문조사 문항을 바탕으로 기술유출 중소기업 155개 중소기업과 기술유출 미경험 중소기업 1,363개 총 1,518개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보호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출입자 통제시스템 운영, 정기적인 보안감사, 임직원 부재 시 보안활동, 중요자료의 보호대책 4가지 요인이 기술보호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성능/효과
05보다 작은 항목인 출입자 통제시스템 운영(Q9), 정기적인 보안감사(Q12), 임직원 부재 시 보안활동(Q19), 중요자료의 보안대책 마련(Q23) 등 4가지 요인이 기술 보호 핵심요인으로 분석 되었다. 4가지 요인 중 보안감사(Q12)는 회귀계수의 추정치가 0.46683으로 변수 값이 1이 증가하면 유출이 일어날 확률에 대한 로짓인 log(p/(1-p))값이 0.46683만큼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므로 보안감사(Q12)를 실시하지 않을수록 기술유출이 일어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유출 위험도를 낮추기 위하여 정기적 보안감사 실시에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로직스틱 회귀분석은 사건발생 가능성을 나타낸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추정된 모형적합성은 우도값으로 검정되며, 이 값이 낮을수록 적합하다고 나타나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데이터의 분석모형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적합도 평가척도라고 할 수 있다. 적합도 방식의 통계량은 X2으로 주어지며, 유의확률의 값이 0.
문항 1에서 문항 23까지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기술유출 유무와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단변량 분석을 시행하여 기술유출과 각 변수간에 통계적 연관성을 확인한 결과, 문항 21의 퇴사자 동향 파악을 제외한 모든 문항의 P-value가 0.05 미만으로 기술유출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기술보호 정책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기술보호가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9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유출자의 74.8%는 퇴직임직원이며, 기술유출 후 56.1%는 국내 중소기업으로 이직하였고 37.4%는 창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술유출 유형은 생산중인 제품 52.
2013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조사에서는 1,518개 중소기업의 보안담당자를 대상으로 기술보호 역량 수준조사를 실시하였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수준은 43.3점으로 취약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3년간 기술유출 경험은 평균 10.2%로 조사되었으며, 건당 피해 금액은 16.9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유출자의 74.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핵심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수준 상의 설문조사 문항을 바탕으로 기술유출 중소기업 155개 중소기업과 기술유출 미경험 중소기업 1,363개 총 1,518개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보호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출입자 통제시스템 운영, 정기적인 보안감사, 임직원 부재 시 보안활동, 중요자료의 보호대책 4가지 요인이 기술보호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출입자 통제 및 중요자료 보호시스템 구축비용의 정부지원 강화, 보안감사 및 임직원 부재 시 보안활동 관련 체크리스트와 보안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의 지원들이 정부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기술보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김혜정과 안중호의 연구에서도 자신이 속한 기업이 보호 규정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보안위반 수준은 낮아진다고 기술하였다[4]. 출입자 통제시스템(Q9) 및 임직원 부재 시 보안활동(Q19)은 출입자 통제 시스템 및 보안 활동이 적을수록 기술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중요자료의 보호대책(Q23)은 정기적으로 백업관리를 할수록 기술유출 위험이 적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후속연구
본 연구의 조사 자료는 대상자의 기억에 의존한 응답이므로 회상 편향(recall basis)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분석 측면에서의 한계로 중소기업 산업군, 보유 기술, 지역, 매출액 등 다양한 분류 방법 및 통계방법을 통해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더 향상된 기술보호 대책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입자 통제 및 중요자료 보호시스템 구축비용의 정부지원 강화, 보안감사 및 임직원 부재 시 보안활동 관련 체크리스트와 보안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의 지원들이 정부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기술보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에서도 이 4가지 요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관리한다면 효율적인 기술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입자 통제시스템 운영, 정기적인 보안감사, 임직원 부재 시 보안활동, 중요자료의 보호대책 4가지 요인이 기술보호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출입자 통제 및 중요자료 보호시스템 구축비용의 정부지원 강화, 보안감사 및 임직원 부재 시 보안활동 관련 체크리스트와 보안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의 지원들이 정부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기술보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에서도 이 4가지 요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관리한다면 효율적인 기술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부의 기술유출방지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그러나 지금까지 기술유출 방지 대응전략은 주로 사후 대응 측면이 강하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차원의 기술유출방지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기술유출방지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부분에 지원 해줌으로써 기술보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이란 무엇인가?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범주 혹은 명목척도 일 때 사용하는 분석방법이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모형은 종속변수가 0 또는 1이라는 변수로 나타나며, 설명변수는 양적인 변수를 분석하며, 종속변수가 나타날 수 있는 확률값을 분석한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잉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술보호 지원은 무엇이 있는가?
이러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이 심각해지면서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기술보호 지원을 하고 있다. 산업자원통상부에서는 산업기술유출 방지법을 제정하여 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 산업보안 교육 및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시 기술탈취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는 산업기술유출수사 지원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영업비밀보호법과 원본증명제도, 표준관리시스템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요자료의 기술임치, 상담․컨설팅, 온라인 보안관제, 기술 유출방지시스템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문헌 (20)
Bae, Y. S. and Chang, H. B., "A Qualitative Research on ICT Policy Design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Vol. 18, No. 1, pp. 57-70, 2013.
Hong, S. C., "Recent SMEs main phase indicator changes cause and implications," Focus for Korea Small Business Institute, 2014. 8. 13.
Jung, C. H., Lee, J. T. and Chung, D. K., "A Study on the Security Management System Model for the Information Security of the Aviation infrastructure,"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Vol. 16, No. 4, pp. 87-96, 2011.
Kim, H. J. and Ahn, J. H., "An Empirical Study of Employee's Deviant Behavi or for Improving Efficiency of Information Security Governance,"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Vol. 18, No. 1, pp. 147-164, 2013.
Kim, J. D., Chang, H. B., and Ryoo, S. Y., "A Study of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Small Business Studies, Vol. 28, No. 2, pp. 267-294, 2006.
Kim, J. K. and Jeon, J. H., "Comparison of Users' Perception of Information Security Elements on Computer Virus Between Large and Small-and-Medium Companies," International Journal of Reliable Information and Assurance, Vol. 16, No. 2, pp. 79-92, 2006.
Kim, M. J., Sung, J. H., and Kwon, K. H.,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The Material Weakness of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and Firm's Characteristics Variables, Validation Comparison of Testing Models," Korean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Vol. 29, pp. 1-23, 2010.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The White Paper for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1," 2011.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The White Paper for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3," 2013.
Lee, C. S. and Kim, Y. H., "An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Industry Security Education and Capability: Case Centric on Insider Leakage,"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Vol. 20, No. 2, pp. 27-36, 2015.
Lee, J. W., "Developing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Model for SMEs: An Empirical Study,"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Vol. 15, No. 1, pp. 115-133, 2005.
Moon, H. J., "Training Status and Problems for Information Security empowerment of Small-and-Medium Companies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Reliable Information and Assurance, Vol. 19, No. 1, pp. 29-39, 2009.
Mun, B. K., "The competitiveness in world export markets the number one item," Trade Focus for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Vol. 14, No. 2, 2015.
Nam, J. S., "Actual Condition of Damage of Industrial Secrets Leakage Crime and its Measures at Small or Medium Sized Business Focusing on Legal.Systematic Methods,"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Vol. 46, No. 1, pp. 44-75, 2012.
National Industrial Security Center, "Technology Leakage Statistics," 2014.
No, M. S., "Factors Assessment of industrial security capabilities of Smalland-Medium Companies,"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44, No. 3, pp. 239-259, 2010.
OECD, "2013 OECD Science, Technolog and Industry Scoreboard 2013," 2013. 10. 23.
Park, C. S., "Information Security Measures Guidelines Trends of Small-and-Medium Companies in Japan," International Journal of Reliable Information and Assurance, Vol. 20, No. 1, pp. 19-30, 2010.
Park, J. K., "Problems and Legal Solutions related to the Technology Protection Support System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ME) in Korea,"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and Technology, Vol. 20, pp. 185-224, 2014.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013 Technology Protection Capabilitiy & Sueftyrvey on the level of Small & Medium Business," 2014.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