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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맞춤형 기술보호 수준평가 모델 연구
Evaluation Model of Technology Protection Competency customized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원문보기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Digital Industry and Information Management, v.13 no.2, 2017년, pp.113 - 125  

박상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정보시스템) ,  조남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글로벌융합산업공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today's highly competitive environment, the importance of technology protection cannot be overemphasized. To evaluate technology protection competency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Government has conducted surveys every year but its effectiveness is still in question. To enhance th...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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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연구도구 항목은 <표 8>과 같이 업종요소 8가지, 규모요소 5가지 그리고 기술평가부문 5가지이며 평가부문에 대한 중요도 측정은 리커트 6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설문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진단 전문가를 대상으로 보안정책, 관리적 보호, 기술적 보호, 물리적 보호, 유출사고대응에 대한 5가지 평가부문에 대해 업종과 규모에 따른 중요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설문내용은 종업원 수 규모와 업종에 따라 각 평가부문의 중요도를 조사하는 것으로 개발되었다.
  • 6%가 기업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기업 맞춤형 기술보호 수준 평가모델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준평가모델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수준평가 모델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선행연구[1, 4]에서는 첫째, 기업의 업종과 규모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하는 연구가 미흡했으며, 둘째, 평가부문 별 중요도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수준평가 개선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진단 전문가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규모 및 업종에 따른 평가부문 중요도를 분석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및 현장진단에 더욱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보호 수준평가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수준 평가 및 현장진단에 더욱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업의 규모와 업종에 따른 평가부문 중요도를 고려한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보호 수준평가 모델을 제안하였다.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평가모델은 평가자가 일률적인 평가지표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업종과 규모(종업원 수)에 따른 평가부문 중요도를 반영하여 기업 맞춤형으로 실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평가지표 방식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제약사항* 을 개선하여 기술보호 수준 평가(이하 수준평가)의 효과성을 극대화 하고자 한다.
  • 실태조사[1]에 의하면 종업원 수가 많을수록 기술 보호 역량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주력업종별로 중소기업 역량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가설은 기술보호전문가를 통해 도출한 평가부문 5가지(보안정책, 관리적 보호, 물리적 보호, 기술적 보호, 유출사고 대응)에 대해 중소기업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평가부문의 중요도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가설 설정

  • 중소기업의 업종에 따라 기술보호 수준평가부문「관리적 보호」 의 중요도는 차이가 있다.
  • 중소기업의 업종에 따라 기술보호 수준평가부문「기술적 보호」 의 중요도는 차이가 있다.
  • 중소기업의 업종에 따라 기술보호 수준평가부문「물리적 보호」의 중요도는 차이가 있다.
  • 중소기업의 업종에 따라 기술보호 수준평가부문「보안정책」 의 중요도는 차이가 있다.
  • 중소기업의 업종에 따라 기술보호 수준평가부문「유출사고대응」의 중요도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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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영업비밀 보호 진단의 종합 등급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종합 등급은 5단계(무관심, 위험, 취약, 보통, 양호)로 구분되며, 각 평가부문별 점수를 합한 종합 평가결과를 통해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수준에 대한 평가부문별 취약정도 및 종합등급이 적용되어 진다.
기술보호 역량평가는 무엇인가? 기술보호 역량평가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2016년 역량평가 모델은 보안정책, 보안관리, 인력관리, 보안사고/재해관리 등 4개 부문 26개 항목으로 적용되어 있으며 평가 부문과 배점은 <표 1>과 같이 구성되었다[1].
기술보호 역량 등급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기술보호 역량 등급 수준은 5단계 성숙도(위험, 취약, 보통, 양호, 우수)로 구분되며, 각 평가부문별 점수를 합한 점수별로 보안 결점 및 기술유출방지역량 수준이 적용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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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1. 중소기업청, "2016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2017. 

  2. 박상훈, 조남욱,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에 대한 이용자와 정책담당자의 인식차이 분석," 디지털산업정보학회 논문지, 제13권 제1호, 2017, pp.37-48. 

  3. 박정구,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과학기술법연구, 제20권 제1호, 2014, pp.185-224. 

  4. 중소기업청, "중소.중견기업 보안역량 진단표," 2017. 

  5.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산업기술 보호지침 및 매뉴얼," 2014. 

  6.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제도 분석 및 발전방안," 2014. 

  7. 엄정호, 박선호, 정태명, "보안 안전성을 위한 자동화 보안진단평가 시스템에 관한 연구," 디지털산업정보학회 논문지, 제5권 제4호, 2009, pp.109-116. 

  8. 김정은, 김성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이용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개선방안 연구," 디지털산업정보학회 논문지, 제12권 제3호, 2016, pp.37-54. 

  9. 손삼수, "情報化 時代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 평가에 관한 연구 : 평가 지표 및 평가 절차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10. 노경섭, 제대로 알고 쓰는 논문 통계분석, 한빛아카데미, 2016, pp.10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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