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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정보사회의 관점에서 본 인터넷 거버넌스
Internet Governance from the Perspective of Global Information Society 원문보기

Journal of Internet Computing and Services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v.16 no.4, 2015년, pp.111 - 120  

김대호 (Department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Inha University)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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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글로벌 정보사회의 변화의 맥락에서 인터넷의 기술적 성격과 인터넷 생태계의 특성이 결합되어 나타난 인터넷 거버넌스를 다루었다. 인터넷 거버넌스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diversified actors)들이 함께 관련된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거버넌스의 참여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가 공식적인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정부, 민간 기업과 함께 인터넷 거버넌스의 3각 구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국제기구의 주체가 정부 간 국제기구로부터 민간 중심의 국제 질서로 변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ICT의 발전을 반영하여 ICANN과 같은 민간 국제기구 모델이 등장하고,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이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이라는 새로운 체계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인터넷 거버넌스는 국제정보사회 거버넌스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변화를 제시하는 중요한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ternet has changed global information society in many ways. Among others, combination of internet's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and internet ecosystem has altered global information governance. This paper argues that internet governance is rooted in the multistakeholder model in which diversifie...

주제어

#인터넷 거버넌스   #멀티스테이크홀더모델   #인터넷거버넌스포럼   #글로벌정보사회거버넌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글로벌 거버넌스의 특징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특징을 딩워스와 패트버그 (Dingwerth and Pattberg)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글로벌 시대에는 지역·국가·권역·지구적 과정이 서로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 둘째, 비정부기구, 초국적 기업, 과학자 및 전문가 집단들이 글로벌화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개별 국민 정부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가진다. 셋째, 글로벌 시대에 새로운 권위 주체가 주권 국가와 무관하게 형성될 수 있고, 초국적 기업이나 초국적 기구와 같은 민간의 영향력을 갖는 권위가 등장한다. 넷째, 글로벌 거버넌스는 개별 정부 혹은 세계 제국과 같은 단일한 중앙 집중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들의 수평적인 네트워크의 형태를 띤다.[2] 
국제 거버넌스란?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와 국제 거버넌스(international governance)의 정의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국제 거버넌스는 기존처럼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체제를 말한다. 반면에 글로벌 거버넌스에서는 비국가 행위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고 본다.
인터넷의 시작은? 인터넷은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대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의 시작은 1960년대 미국 국방부의 ARPA(Advanced Projects Research Administration)에서 데이터 통신을 위해 시작되어 ARPANET로 알려진 것이었다. 인터넷은 198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 정부의 주요 부처와 기구1), 세계의 연구기관, 대학을 연결하는 것으로 발 전하여 짧은 시간에 글로벌한 성격을 띠게 된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19)

  1. Hyun-Seok Yu, "State and Global Civil Society in Global Governance." KPSA Journal, Vol.39, No.3, 2005, pp.331-352. 

  2. Dingwerth, K. & Pattberg, P., "Global Governance on a Perspective on World Politics." Global Governance, Vol.12, 2006, pp.185-203. 

  3. Mueller, M., Mathiason, J., and Klein, H., "The Internet and Global Governance: Principles and Norms for a New Regime." Global Governance, Vol.13, 2007, pp.23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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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Mueller, M. & Schmidt, A., "Internet Security and Networked Governan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15, 2013, pp.86-104. http://onlinelibrary.wiley.com/doi/10.1111/misr.1202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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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ITU "Why a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http://www.itu.int/wsis/basic/why.html (Retrieved on December 6, 2013), 2003. 

  6. Bertrand, L.C., "Multistakeholder Governance Principles and Challenges of an Innovative Political Paradigm." In Kleinwachter, W.(ed.), Internet Policy Making, Internet & Society Co., Berlin, 2011. 

  7. Valaskakis, K., "The Case for global governance." Technological Forecasting & Social Change, Vol.77, 2012, pp.1595-1598. http://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51497800_The_case_for_global_governance 

  8. WSIS, "Tunis Agenda for the Information Society." http://www.itu.int/wsis/docs2/tunis/off/6rev1.pdf. (Retrieved on April 10, 2014), 2005. 

  9. DeNardis, L. & Raymond, M., "Thinking Clearly about Multistakeholder Internet Governance." paper presented at eighth annual GigaNet Symposium, Bali, Indonesia, 2013. 

  10. Kummer, M., "The Debate on Internet Governance: From Geneva to Tunis and Beyond." Information Polity, Vol.12, 2007, pp.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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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Jihwan Park, "The meaning of IGF in the context of global governance model" Review of Korean Society for Internet Information, Vol.14, No.3, 2013, pp.58-67. 

  12. O'siochru, S. "Civil Society Participation in the WSIS Process: Promises and Reality." Continuum: Journal of Media and Cultural Studies, Vol.18, No.3, 2004, pp.330-344. http://www.tandfonline.com/doi/abs/10.1080/1030431042000256090?journalCodeccon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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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United Nations, "On NGO Participation in the UN System." Report A-53/170, 1998. 

  14. Raboy, M.,"The WSIS as a Political Space in Global Governance Forum." Continuum: Journal of Media and Cultural Studies, Vol.18, No.3, 2004, pp.345-359. http://www.tandfonline.com/doi/abs/10.1080/103043104200025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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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UNESCO, "Building inclusive Knowledge Societies: A review of UNESCO's action in implementing the WSIS outcomes." http://www.itu.int/wsis/review/inc/docs/ralfreports/WSIS10_ALF_Reporting-UNESCO.pdf. (Retrieved on May 1, 2014), 2014. 

  16. Mueller, M, "Threats of ITU WCIT." Review of Korean Society for Internet Information, Vol.14, No.4, 2013, pp.5-23. 

  17. Hang-woo, Lee, "Globalization, Internet Governance, and ICANN." Economy and Society, Vol.82, 2009, 128-160. 

  18. Lenard, T. & White, L., "Improving ICANN's governance and accountability: A policy proposal." Information Economics and Policy, Vol.23, 2011, pp.189-199. http://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20205493_Improving_ICANN's_governance_and_accountability_A_policy_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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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Mueller, M, "ICANN, Inc.: Accountability and participation in the governance of critical Internet resources." http://www.internetgovernance.org/pdf/ICANNInc.pdf. (Retrieved on December 10, 201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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