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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협력'과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
Enhanced Cooperation and the future of global internet governance 원문보기

인터넷정보학회지 = Review of Korean society for internet information, v.14 no.4, 2013년, pp.45 - 62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주소인프라분과, 정보공유연대 IPLeft)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Enhanced Cooperation', which was the mandate of Tunis Agenda in 2005, was the product of political compromise after failing to reach a consensus on global internet governance mechanism. In 2012, UN General Assembly decided to establish CSTD 'Working Group on Enhanced Cooperation (WGEC)' to find out...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튀니스 어젠더란 무엇인가? 2005년 튀지니 튀니스(Tunis)에서 개최된 제 2차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의 결과로 만들어진 ‘튀니스 어젠더’80)는 ‘인터넷 거버넌스'를 ‘정부, 민간부문, 시민사회가 각자의 역할을 통해, 인터넷의 발전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공유된 원칙, 규범, 규칙, 의사결정 절차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81) 그러나 지난 2012년 12월, UAE 두바이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12)를 통해 나타난 갈등은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형성을 위한 원칙 및 체제와 관련하여, 국가간 그리고 다양한 이해당사자 사이의 입장 차이가 작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코피아난 UN 사무총장에게 인터넷 거버넌스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요청한 것은 무엇인가? 그러나 당시에는 ‘인터넷 거버넌스'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그리고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를 국제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 이에 WSIS 제네바 회의에서는 합의를 할 수 없었고, 코피아난 UN 사무총장에게 ‘인터넷 거버넌스 워킹그룹(WGIG)'을 구성하여,1) 인터넷 거버넌스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2)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공공정책 이슈는 무엇인지, 3)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각 이해당사자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지 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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