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콘크리트 관련 건설공사기준 정비 필요성

김대중; 김강수; 이성로

doi:10.22636/mkci.2015.27.2.10

콘크리트 관련 건설공사기준 정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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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한국콘크리트학회는 2008년에 이미 콘크리트분야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준정비위원회를 설치하여 활동하였다. 시간이 흘러 기억 속에 머물고 있는 것이지만, 이 기사를 통해 우리 학회 기준정비위원회가 콘크리트분야 기준정비를 위해 노력했던 당시의 활동을 언급하고자 한다.
12)를 발주하였다. 이 과제의 주목적은 건설공사기준들 간의 중복ㆍ상충 내용을 정비하여 기준 사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한국콘크리트학회는 2008년에 이미 콘크리트분야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준정비위원회를 설치하여 활동하였다.

제안 방법

콘크리트 설계와 관련성이 높은 3종의 설계기준 그리고 콘크리트 시공과 관련성이 높은 8종의 시방서를 대상으로 기준들 간에 서로 상충되는 내용을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이 기준정비위원회는 위원장 김대중(전남도립대학교), 간사 김강수(서울시립대학교)를 중심으로 김준성(고려 E&C), 김형래(현대건설), 김홍삼(한국도로공사), 윤상천(경주대학교), 이성로(목포대학교), 이용재(동양공업전문대학), 정상화(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최석환(국민대학교), 최정욱(KCI 공학연구소)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활동하였다.

성능/효과

(1) 건설공사기준의 용어 불일치 : 건설 분야의 용어를 ‘건설 표준용어’로 통합지정하고 국내 건설 산업에서 이 용어만을 통용하여 사용자들에게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기준 간 내용의 상충 : 건설공사기준 간 내용이 상충되는 것은 사용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은 물론 콘크리트구조물의 품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동일 목적의 규정이 기준 간에 서로 상충되는 이유는 ① 각 기준 제·개정 시 다른 기준과의 연계성 부족, ② 각 기준의 개정 시기의 차이, ③ 기준 개정시 주요하게 참고하는 외국 기준, ④ 개정 근거 기록 등의 관리 미흡 등 있다.
(4) 인용형식 및 기준 제ㆍ개정 절차 개선 : 건설공사 기준과 KS의 제ㆍ개정 시기 및 절차를 개선하여 폐지된 표준이 인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건설공사기준 간 또는 건설공사기준에서 KS의 인용형식을 개선하여 사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기준정비위원회는 총 50종의 건설공사기준(설계기준 21종, 표준시방서 21종, 전문시방서 8종)을 대상으로 콘크리트 관련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콘크리트구조 설계에 관한 규정은 주로 콘크리트구조기준, 건축구조기준, 철도교설계기준에 기술되어 있었고, 콘크리트구조 시공에 관한 규정은 콘크리트표준시방서,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도로교표준시방서, 항만및어항공사표준시방서 그리고 철도공사전문시방서,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 고속도로공사전문시방서, 주택건설공사전문시방서에 언급되어 있었다.
그런데 건설공사기준에서 인용한 KS 중 대략 11 %가 폐지된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였다. 비교 대상 건설공사기준 중도시철도표준시방서, 하천공사표준시방서가 폐지된 KS를 인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가설공사표준시방서, 콘크리트설계기준, 콘크리트표준시방서가 폐지된 KS 인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후속연구

특히 아쉽게도 기준정비위원회는 2010년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하였다. 비록 콘크리트분야 기준정비 작업이 미완으로 중단되었지만 기준정비위원회의 활동으로 인해 건설공사기준 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이에 관한 논의가 계속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준정비위원회가 2008년 ∼ 2009년 동안 콘크리트 관련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의 정비를 위하여 한 활동은 무엇인가?

(1) 국내외 콘크리트 관련 기준들의 코드체계 비교·분석 (2) 콘크리트분야 설계기준 조사·분석 (3) 콘크리트분야 표준시방서 조사·분석 (4) 콘크리트분야 설계·시공기준과 한국산업표준(KS)의 비교·분석

기준정비위원회가 제시한 코드체계인 공통기준과 시설물별기준은 무엇인가?

기준정비위원회가 제시한 코드체계는 크게 공통기준과 시설물별기준으로 구분된다. 공통기준은 설계/시공 원칙, 하중, 재료구분(콘크리트, 강, 기타)에 의한 설계 및 시공 기준을 포함한다. 공통기준은 시설물에 관계없이 공통 적용되는 내용으로 작성된다. 시설물별기준은 공통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시설물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특기사항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며, 건축, 댐, 도로, 터널 등의 기준이 여기에 포함된다.

한국산업표준은 무엇을 규정하는가?

건설공사기준은 아니지만 기준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것이 재료 특성값과 시험방법 등을 규정한 한국산업표준(KS)이다. 기준정비위원회에서는 총 11종의 건설공사기준(표준시방서 9종과 설계기준 2종)을 KS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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