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어항개발사업의 해역이용협의서 작성실태 평가 및 개선방안 Assessment and Improvement of Documentation Status on the Statements for the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according to the Project of Ports and Fishery Harbors원문보기
본 연구는 최근 3년간의 항만 및 어항개발사업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 91건을 분석하여 그 작성실태(평가항목별 조사현황과 영향예측 등)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요약 제시하였다. 9개 평가항목 중에서 해양화학, 해양퇴적물 및 해양생태계 부분에서는 현장조사 비율이 높았으나(70 % 이상), 조사자료를 활용한 영향예측은 미흡하였다. 반면, 해양물리의 경우는 현황조사 비율은 낮았지만(조석 7.7 %, 조류 24.2 %), 영향예측 수행비율은 높아 예측결과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와 검증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었다. 즉, 조사와 예측에 대한 평가가 연관성이 낮아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항만 및 어항개발사업에 있어 영향예측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요 외력(조석, 조류 및 파랑 등) 및 중점평가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이 필요하나, 현재는 사업유형을 고려하지 않는 일반적인 평가방법과 자료인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 사업규모와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중점평가항목과 구체적 평가사항(조사시기, 정점선정)을 사전에 스코핑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장조사자료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해양화학 및 해양퇴적물의 분석에 관한 정도관리체계의 적용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3년간의 항만 및 어항개발사업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 91건을 분석하여 그 작성실태(평가항목별 조사현황과 영향예측 등)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요약 제시하였다. 9개 평가항목 중에서 해양화학, 해양퇴적물 및 해양생태계 부분에서는 현장조사 비율이 높았으나(70 % 이상), 조사자료를 활용한 영향예측은 미흡하였다. 반면, 해양물리의 경우는 현황조사 비율은 낮았지만(조석 7.7 %, 조류 24.2 %), 영향예측 수행비율은 높아 예측결과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와 검증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었다. 즉, 조사와 예측에 대한 평가가 연관성이 낮아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항만 및 어항개발사업에 있어 영향예측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요 외력(조석, 조류 및 파랑 등) 및 중점평가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이 필요하나, 현재는 사업유형을 고려하지 않는 일반적인 평가방법과 자료인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 사업규모와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중점평가항목과 구체적 평가사항(조사시기, 정점선정)을 사전에 스코핑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장조사자료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해양화학 및 해양퇴적물의 분석에 관한 정도관리체계의 적용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d the 91 cases of the statements for the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according to the developmental projects of ports and fishery harbors for 2012 2014 and the status of the record of document, and suggested the improvement way to go. The marine environmental timpact assessme...
This study analyzed the 91 cases of the statements for the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according to the developmental projects of ports and fishery harbors for 2012 2014 and the status of the record of document, and suggested the improvement way to go. The marine environmental timpact assessment items both marine chemistry such as water quality, sediment and marine biology such as benthic animal, plankton, and fisheries show highly rate of site survey. But, the utilization of those data through site survey is too low, and it is necessary to adopt the QA/QC for the reliability of survey data. The items of marine physics such as tide, tidal current analyzed based on references not a site survey. However, the simulation performed actively without calibration and verification compared to the result of site survey. When the projects of port and fishery harbor perform, it is necessary to monitor the physical parameter such as wave, tide and tidal current especially. Based on the scale and the type of project, we need introduce the system of scoping for prediagnosis the key assessment items and checklists.
This study analyzed the 91 cases of the statements for the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according to the developmental projects of ports and fishery harbors for 2012 2014 and the status of the record of document, and suggested the improvement way to go. The marine environmental timpact assessment items both marine chemistry such as water quality, sediment and marine biology such as benthic animal, plankton, and fisheries show highly rate of site survey. But, the utilization of those data through site survey is too low, and it is necessary to adopt the QA/QC for the reliability of survey data. The items of marine physics such as tide, tidal current analyzed based on references not a site survey. However, the simulation performed actively without calibration and verification compared to the result of site survey. When the projects of port and fishery harbor perform, it is necessary to monitor the physical parameter such as wave, tide and tidal current especially. Based on the scale and the type of project, we need introduce the system of scoping for prediagnosis the key assessment items and checklists.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따라서 본 논문은 항만 및 어항개발사업에 따른 합리적인 평가방향과 유형별 평가지침 정립을 위한 목적으로, 현재 제시되고 있는 해역이용협의서를 분석하여 현장조사 및 영향예측 등에 관한 작성실태를 파악하고, 노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3년간(2012-2014년)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인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에서 검토된 항만 및 어항개발관련 일반해역이용협의서 91건을 대상으로 9가지 평가항목에 대해서 현황조사 및 영향예측기법 등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단계에서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등을 진단하였다. 부유생태계, 저서생태계, 어류 및 수산자원에 대한 평가항목들은 검토건수에 대해 조사현황 및 생태지수 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비율이 동일해서 해양생태계로 통합하여 내용을 파악하였다.
본 평가항목은 구조물 설치 등으로 인해 폐쇄성 수역이 형성되거나, 사업완료 후 발생되는 점오염원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예측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측면이다. 주요 평가내용은 ① 작업공정별 발생 오염원 분석, ② 사업시행에 따른 해양화학적 환경요소의 변화 관계, ③ 수치모형실험을 통한 해양수질 예측 및 분석결과에 따른 대책, ④ 해양환경기준과의 적합 여부 등이다(MOF, 2008).
제안 방법
본 논문에서는 최근 3년간(2012-2014년)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인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에서 검토된 항만 및 어항개발관련 일반해역이용협의서 91건을 대상으로 9가지 평가항목에 대해서 현황조사 및 영향예측기법 등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단계에서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등을 진단하였다. 부유생태계, 저서생태계, 어류 및 수산자원에 대한 평가항목들은 검토건수에 대해 조사현황 및 생태지수 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비율이 동일해서 해양생태계로 통합하여 내용을 파악하였다. 평가항목 중 일부 항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사례를 인용하여 제시하였다.
최근에 개발사업 중 입지적 여건과 환경적 영향측면에서 중점평가된 사업을 선정하여, 환경현황 조사내용과 영향예측에 대한 작성실태를 파악·분석하였다.
부유생태계, 저서생태계, 어류 및 수산자원에 대한 평가항목들은 검토건수에 대해 조사현황 및 생태지수 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비율이 동일해서 해양생태계로 통합하여 내용을 파악하였다. 평가항목 중 일부 항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사례를 인용하여 제시하였다.
항만 및 어항개발사업에 대한 해역이용협의서 작성실태를 9개 평가항목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 데이터
Table 8과 같이 9개 항목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항만 및 어항개발사업에서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할 해양물리, 지형⦁지질 및 보호종에 대한 조사는 현장조사가 아닌 문헌자료를 이용하였다. 문제가 되거나 미흡하게 평가된 사항은 계획(방파제 규모)의 적정성, 파랑의 고려, 해수교환 문제 및 보호종 대책 등이었다.
성능/효과
즉, 약 350 m 정도의 외곽방파제를 설치하면서도 내습파랑을 고려와 이를 통한 정온도 평가가 부족하였다. 또한, 방파제 설치로 인해 항 입구의 최대 유속은 10 cm/s 이하로 약하게 평가되었으나, 해수교환율은 96.93 %로 과대하게 산정되는 등 해수교환변화와 이에 대한 수질영향측면에서 적정 진단이 미흡하였다. 항내에 분포된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거머리말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섯째, 사업시행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위락에 대한 부분의 평가는 미흡하였다. 항만 및 어항개발의 경우, 사업 완공 후의 부가적인 가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이 설명되어야 한다.
연도별 검토건수는 2012년에는 37건, 2013년에는 32건, 2014년에는 22건이 이루어 졌다. 주요 사업내용은 구조물 설치사업이 90건, 배후부지 활용을 위한 매립사업이 55건 그리고 구조물 설치 및 항로 수심유지를 위한 준설사업이 32건 순으로 나타났다(Fig. 2). 특히, 남해안의 경우는 구조물의 보강 및 확장 등에 대한 사업이 타 해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양물리의 현장조사 비율은 평균 12.4 %로 낮았으나, 해수유동예측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외곽방파제 설치 등에 따른 항내 정온도 확보에 관한 내용은 중요한 평가사항이나, 실제 검토된 경우는 1건 뿐이었다.
후속연구
해양 수·저질분석과 관련된 대부분의 분석업체는 해양환경에 대한 분석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정도관리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등), 결과의 신뢰성이 매우 미흡한 경우가 많다. 결과를 제시하기 전에, 각 분석 항목별 하한 검출한계 값의 산정, 공인된 표준물질(CRMs)을 이용한 회수율의 체크 등을 통해, 분석자료에 대한 검증과 관리(QA/QC, Quality Assurance/Quality Control)가 충분히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Kim et al., 2013b).
넷째, 신규 구조물의 설치 또는 구조물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흐름의 차단으로 인해 폐쇄성 수역이 생성될 수 있으므로 해수교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해수교환은 수치모형실험 결과로 판단하고 있으나, 검증이 실시되지 않아 해수소통구의 효과에 대한 근거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경우 해수교환은 수치모형실험 결과로 판단하고 있으나, 검증이 실시되지 않아 해수소통구의 효과에 대한 근거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상태의 해수소통상황을 진단하고, 장래 개발에 따른 변화양상은 수치모형실험으로 비교⦁검증하여야 할 것이다.
개발사업 유형에 따른 평가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합리적 환경영향평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할 항목과 내용을 사전에 스코핑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수질 및 퇴적물에 대한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정도 관리체제와 해역이용협의제도와의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적으로 해수교환은 항내로 물이 얼마나 들어왔다 나가느냐의 문제이므로, 항 입구에서의 유속 및 유향의 변화에 대한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해수교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해양수치모형실험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므로 적정예측기법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사후모니터링에 대한 실효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분기별, 반기별 평가항목별 조사계획에 따른 단순한 조사체제 아니라 사업으로 인한 실제 영향을 추적하고 평가 단계에서 제시한 예측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체제 즉, 사후 영향평가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해양물리는 조사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평가단계 시 조사계획을 보다 철저하게 디자인하여야 할 것이다. 현장조사와 문헌조사의 구분, 정점선정과 관측기간 등에 대한 세밀한 점검이 요구된다.
해상이라는 공간에서 현장조사를 수행하다보니 시료채집에서부터 기상 및 조사선의 크기 등 다양한 제약조건이 발생할 수 있다. 시료에 대한 현미경 동정도 개인의 능력에 따라 그 결과 값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제도적 장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항내에 분포된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거머리말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평가의 미흡은 보완 요구와 사업계획의 재점검 등 협의기간이 지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해양환경관련 영향평가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평가 전에 보다 철저한 조사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는 사업유형에 따른 평가항목을 사전에 스코핑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사업은 퇴적물의 이동(침·퇴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양물리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의 경우 항만 및 어항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우리나라의 경우 항만 및 어항은 「항만법」 및 「어촌ㆍ어항법」에 의해 관리되며, 무역항(International trade port), 연안항(Coastal port), 국가어항(State-owned fishery harbor), 지방어항(Local fishery harbor), 어촌정주어항(Fishery harbor located in a fishing village) 등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그 수는 무역항 31개, 연안항 29개, 국가어항 109개, 지방어항 285개, 어촌정주어항 595개로 총 1,049개의 항이 분포해 있다(MOF, 2014b). 주요 기능은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 및 화물의 안전한 하역과 악 기상 시 피항의 역할 제공이다.
해역이용협의제도란 무엇인가?
해역이용협의제도는 해양공간에서의 개발사업과 이용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이며(MOF, 2014a), 크게 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로 구분되고 있다. 해역이용협의 대상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 및 매립 등이며, 평가방향은 해양환경영향 및 계획의 적정성이다.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대상인 9가지 평가항목은 무엇인가?
해양환경영향적 측면에서 해역이용협의서의 작성은 9가지 평가항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평가항목에는 해양물리, 해양화학, 해양지형ㆍ지질, 해양퇴적물, 부유생태계, 저서생태계, 어류 및 수산자원, 경관 및 위락 그리고 보호종 및 보호구역 등이 있으며, 이를 사업유형에 따라 평가자가 선정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즉, 평가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해서 9가지 평가항목을 일괄적으로 모두 평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사업 특성에 맞게 평가항목 및 방법 등을 선정하고 그 사유를 협의서에 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참고문헌 (20)
Ahn, D. K. and J. W. Lee(2002), Finite Element Analysis of Flow and Water Quality in the New Harbor site, Journal of korean Navigation port Research, Vol. 26, No. 1, pp. 137-145.
DROFA(2014), Donghae regional oceans & fisheries administration, A document of consultation on utilization of sea area of donghae phase 3 construction, pp. 168-182.
Eom, K. H., D. I. Lee, G. Y Kim and S. S. Yoon(2013), Assessment of Documentation Status of the Statement on the Sea Area Utilization according to Artificial Structure Installation in Public Water, Jou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ol. 22, No. 3, pp. 265-276.
ESFMS(2012), East sea fisheries management service, A document of consultation on utilization of sea area of cheonseong port construction, pp. 57-301.
IPA(2012), Incheon Port Authority, A document of consultation on utilization of sea area of incheon port international passenger terminal docks and construction, pp. 171-176.
Jeong, J. H., D. J. Han, B. H. Shon and J. S. Yoon(1997), A Study on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Particle Tracking Model for Predicting Water Quality in the Sea Area, J. of the Korean Environmental Science Society, Vol. 6, No. 3, pp. 239-247.
Joo, Y. H., J. H. Maeng and K. W. Cho(2007), Studies on the Composition of Water-Friendly Space in port and Harbour Develop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ol. 16, No. 2, p. 2, pp. 177-186.
KHOA(2014), 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dministration, Long period analysis and forecast of sea water level change and sea water temperature, pp. 1-28.
Kim, I. S., J. H. Park, S. W. Han, E. Y. Lee, H. S. Kim and E. J. Lee(2007), A Study on Application of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 to Environment-Friendly the Harbour Pla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ol. 16, No. 2, pp. 107-120.
Kim, I. C., G. Y. Kim, K. A. Jeon, K. H. Eom, D. I. Lee, Y. T. Kim and H. J. Kim(2013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time Environment & Safety, Vol. 19, No. 2, pp. 111-118.
Kim, J. K. and T. S. Kang(2002), Long-term Monthly Variations of Tide in Pusan Harbour, Journal of Ocean Engineering and Technology, Vol. 16, No. 2, pp. 6-9.
Kim, Y. T., G. Y. Kim, K. A. Jeon, D. I. Lee, J. Yu, H. J. Kim, I. C. Kim and K. H. Eom(2013b), Improvements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n Seawater and Sediment Qualities for Coastal Dredging Projects, Jou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ol. 19, No. 2, pp. 119-128.
Lee, D. I., K. H. Eom, K. Y. Kwon, G. Y. Kim, S. S. Yoon and J. H. Jang(2008), Analysis of Coastal Area Utilization by Consultation of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lated-Systems,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ol. 17, No. 2, pp. 97-103.
Lee, D. I., G. Y. Kim, K. H. Eom and J. H. Moon(2011), The Policy Review and Water Quality Characteristics of National Fishing Harbours and Designated Ports in East Coast of Korea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arine Environmental Engineering, Vol. 14, No. 4, pp. 213-223.
MLTM(2012),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Guidelines for practitioners on the system of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s, p. 115.
MLTM(2013),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Operation of the Appraisal Authority to Assess Environmental Impact on the Sea Area Utilization in Year 2012, pp. 21-34.
MOF(2008),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Regulations regarding the sea area utilization conference.
MOF(2014a),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MOF(2014b),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Oceans and Fisheries statistics, p. 138, p. 141, p. 377.
Park, B. S., C. R. Ryu and J. H. Kim(1998), Seawater Exchange by the particle Tracking Model in a Basin, Bulletin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Vol. 34, No. 4, pp. 410-418.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