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논문] CISG상의 매수인의 손해경감의무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Buyer's Duty to Mitigate Seller's Damages in CISG 원문보기

貿易商務硏究, v.66, 2015년, pp.1 - 23  

하강헌 (영산대학교 국제무역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 party who relies on a breach of contract must take such measures as are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to mitigate the loss, including loss of profit, resulting from the breach. Appropriate measures are those aimed at lessing the loss as far as reasonably possible. Such measures will typically be...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CISG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경감의무는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이것이 ‘매수인의 손해경감의무’이다. CISG 제77조에서는 ‘손해경감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다. 동 조에서는 “계약위반을 원용하는 당사자는,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실을 경감하기위하여 그 사정에 따라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제물품매매법의 적용 실태는? 이와 관련 국제물품매매법1)에서는 제77조에서 ‘상대방이 계약위반을 범하였더라도, 그 위반당사자의 손해를 경감시키는 의무를 피해당사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는 양 당사자에게 공히 적용되는 규정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매수인에게 적용되는 상황이 더 빈번히 발생한다. 동 조는 손해경감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는 것이며, 물품보존에 관한 조항(제85-87조) 및 물품의 재매각2)에 관한 조항(제88조) 등이 손해경감의무의 일부로서 적용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중요한 의무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중요한 의무는 ‘계약에 적합한 물품의 인도의무’, ‘서류교부의 의무’ 및 ‘물품의 소유권 이전의무’ 등으로 구분된다(제 30조). 이외에도 지적재산권 등 ‘물품에 대한 제3자의 클레임으로부터 자유로운 물품’ 즉 ‘지재권 무하자 물품의 인도의무’를 매도인의 주요 의무로 거론하기도 한다.8) 이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분쟁에 휘말리는 것은 ‘계약에 적합한 물품인도의 의무’이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저자의 다른 논문 :

관련 콘텐츠

오픈액세스(OA) 유형

BRONZE

출판사/학술단체 등이 한시적으로 특별한 프로모션 또는 일정기간 경과 후 접근을 허용하여, 출판사/학술단체 등의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논문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