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사실 폭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정수; 조성진; 배승민

doi:10.5765/jkacap.2015.26.3.176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사실 폭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Associated with Disclosure of Sexual Abuse of Children and Adolescent Victims 원문보기

소아청소년정신의학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v.26 no.3, 2015년, pp.176 - 182

한정수 (가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교실) , 조성진 (가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교실) , 배승민 (가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교실)

Abstract ▼ AI-Helper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actors related to the disclosure patterns of sexual abuse in children and adolescent victims. Methods : A sample of 153 children and adolescents who visited the Sunflower children's Center (Incheon) between January 1, 2011 and December 31, 2012 were analyzed. The medical records of the victims were reviewed retrospectively. Results : Ninety (58.8%) subjects made a disclosure of sexual abuse voluntarily. The revelation was most commonly made to a parent. The severity and duration of sexual abuse were related to the disclosure patterns. In addition, the group that displayed below average intelligence, particularly subjects in the group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tended to disclose their history of abuse less voluntarily than the subjects with normal intelligence. Conclusion : The current study provides insight into the factors that affect disclosure patterns in children and adolescent sexual abuse victims. To prevent sexual abuse, we suggest that special legal assistance and social concern be required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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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정부에 의해 위탁되어 대학병원이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전담기관인 해바라기아동센터에 내원한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폭로형태와 관련인자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연령 2세에서 18세까지 다양하였으며, 전체 피해자 중 7세 이상 13세 미만이 약 과반수로 가장 많아, 과거 국내와 해외에서 시행된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규모 일 도시 내 대학병원에 위탁된 해바라기아동센터에 내원한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실태에 대해 파악하고 피해자들의 예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피해 사실의 폭로 경향과 관련인자들을 분석하여,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의 의료적 지지뿐 아니라 법적, 사회적 지지 체계의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본 연구는 해당 해바라기아동센터를 방문한 아동청소년들과 법적 보호자가 임상심리전문가와 사회사업가에 의해 작성한 설문지 내용과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찰받은 병력 검토를 이용한 후향적 연구이다. 설문을 담당한 임상심리전문가와 사회사업가 및 진료기록을 작성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유관기관 경력 3년 이상의 센터 근무자였다.

대상 데이터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인천 해바라기아동센터에 내원한 총 245명의 아동청소년성폭력 피해자 중, 본인 및 법적 보호자 모두 연구에 동의한 21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수사 및 진료 상황에서 수사진, 사례 담당자 또는 담당 의료진에 의해 성폭력 피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거나 진료 및 평가 도중 추적관찰이 끊긴 42명을 제외한 176명 중 관련 설문 내용 등의 분석자료가 불충분한 23명을 제외하고 총 153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인천 해바라기아동센터에 내원한 총 245명의 아동청소년성폭력 피해자 중, 본인 및 법적 보호자 모두 연구에 동의한 21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수사 및 진료 상황에서 수사진, 사례 담당자 또는 담당 의료진에 의해 성폭력 피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거나 진료 및 평가 도중 추적관찰이 끊긴 42명을 제외한 176명 중 관련 설문 내용 등의 분석자료가 불충분한 23명을 제외하고 총 153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데이터처리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연령 및 지적 능력에 따른 성폭력 사건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 제곱 검정을 사용하였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성폭력 피해 특성에 따른 성폭력 사실 폭로 유형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카이 제곱 검정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연령 및 지적 능력에 따른 성폭력 사건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 제곱 검정을 사용하였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성폭력 피해 특성에 따른 성폭력 사실 폭로 유형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카이 제곱 검정을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유형에 따른 피해자들의 지능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Mann-Whitney 검정을 시행하였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성폭력 피해 특성에 따른 성폭력 사실 폭로 유형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카이 제곱 검정을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유형에 따른 피해자들의 지능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Mann-Whitney 검정을 시행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for Windows(SPSS Inc.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연령 및 지적 능력에 따른 성폭력 사건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 제곱 검정을 사용하였다.

이론/모형

본 연구에서는 Sorensen과 Snow⁴⁾ 의 정의에 따라, 피해아동청소년이 신고의 의사를 가지거나 의도적이고 자발적으로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한 경우를 ‘자발적 폭로’로, 피해아동 청소년의 행동 또는 정서의 변화 등을 보고 부모나 주변인들이 추궁하여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 친구나 기타 지인의 소문 등을 듣고 알려진 경우를 ‘비자발적 폭로’로 분류하였다.

성능/효과

결론적으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폭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첫 번째, 상대적으로 심각성이 높은 강간의 경우 가벼운 성추행보다 자발적 폭로율이 낮아진다. 두 번째로, 단일 피해보다 2회 이상 지속된 피해의 경우 자발적 폭로율이 낮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의 지적 수준에 따라 성폭력 피해 유형이 달랐는데, 정상 지능 피해자들의 경우에 성추행의 빈도가 많았으나 경계선 지능 및 지적 장애 피해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강간의 비율이 높아졌다. 이는 지적 장애 피해자들의 경우 자발적으로 피해사실을 보고할 수 있는 언어적 능력 및 사고 사실을 인지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저항 및 적절한 대처와 폭로가 어려워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상 지능을 가진 피해자군의 자발적 폭로율이 높고, 경계선 지능 및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군은 상대적으로 비자발적 폭로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지적 장애가 있는 경우 피해사실을 숨기고 폭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의 빈도 상친인척 외 면식범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모, 형제, 친척 등을 포함한 친인척의 경우였다. 종합해보면,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와 아는 사이인 경우가 대다수로, 총 가해자의 73.2%를 차지했다(Table 1).

후속연구

지적 장애와 13세 미만 피해자는 법률조력인 제도 및 성폭력 특별법 중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특별조항의 적용 등 수사 및 재판 진행에 부족하나마 추가적인 보호의 대상이며, 성폭력 예방 교육에서도 미흡하지만 지적 장애 수준과 초등 연령 수준에 맞춘 프로그램이 구비되어 있으나, 경계선 지능의 경우 제도화된 법적, 사회적 장치가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1, 2, 3차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자발적 폭로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일반적인 취약층으로 알려진 지적 장애뿐 아니라 경계선 지능, 특히 언어성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집단에도 추가적인 사회적, 법적 안전망의 구축과 추가적인 의료계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해당 센터가 일대도시 지역을 관할하는 단일기관이기는 하나, 정부의 위탁을 받아 취약계층의 피해 아동청소년을 전담하는 공적인 특성상 센터에 내원한 군이 전체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군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는 점, 또 윤리적 문제를 고려한 후향적 연구 디자인의 한계와 정보의 누락으로 결과분석에 제외된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계선 지능 및 지적 장애아동청소년의 수가 정상 지능의 피해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분석에 제한이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자발적 폭로에 성폭력 피해의 심각도, 지속기간, 그리고 피해자의 지적 상태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살펴보았다.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군이 피해사실 폭로에 취약한 집단으로 확인되어 이들에 대한 법적, 사회적 안정망의 확충과 함께 의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겠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해바라기아동센터가 처음 운영된 해는 언제인가?	이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실태 파악의 부족뿐 아니라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학계의 법적, 치료적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다행히 국내의 경우, 아동청소년 및 지적 장애인 대상의 성폭력과 이에 대한 지원에 관심이 증가하면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전담기관인 해바라기아동센터가 2004년 개소한 서울 해바라기아동센터를 시작으로 2015년 현재 전국에 통합형 10개, 응급형 16개, 아동형 8개소가 정부에 의해 대형병원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어8) 상대적으로 의료적 접근성과 통합적인 관리의 길이 열려있다고 볼 수 있다.
	폭로와 관련된 자료가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내외에서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적인 임상 연구는 드물며, 더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치료의 첫 시작이자 중요한 법적 과정에 해당하는 폭로와 관련된 자료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실태 파악의 부족뿐 아니라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학계의 법적, 치료적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다행히 국내의 경우, 아동청소년 및 지적 장애인 대상의 성폭력과 이에 대한 지원에 관심이 증가하면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전담기관인 해바라기아동센터가 2004년 개소한 서울 해바라기아동센터를 시작으로 2015년 현재 전국에 통합형 10개, 응급형 16개, 아동형 8개소가 정부에 의해 대형병원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어8) 상대적으로 의료적 접근성과 통합적인 관리의 길이 열려있다고 볼 수 있다.
	비자발적인 폭로란 무엇인가?	3) 성폭력 피해사실을 폭로하는 것은 자발적인 경우와 비자발적으로 폭로하게 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Sorensen과 Snow4)의 정의에 따르면 자발적인 폭로는 다른 사람에게 학대당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밝히는 경우를 말하며, 반대로 비자발적인 폭로는 피해사실을 어떤 의도를 갖고 누설하거나 깊은 생각 없이 우연히 밝혀지게 되는 경우를 뜻한다. 여기에는 아동청소년의 이상 행동 또는 정서를 관찰한 보호자나 기타 주변인에 의해 추궁되어 폭로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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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cited 2015 January 29] Available from URL: http://www.law.go.kr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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