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The Effects of Child Care Policy Change on Child Care Service Satisfaction - Focusing on the introduction of child care electronic voucher system -

Kim, Gaeun; Joo, Jeong-Joo; Park, Chimyen

doi:10.9708/jksci.2015.20.10.127

문제 정의

둘째, 보육시설 간 서비스 대상자 확보와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경쟁은 정부에서 보조받는 보육 보조금의 사용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보조금 불용에 대한 관리 감독이 수월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투명성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합하고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개발하고 공급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간에 서로가 경쟁하고, 그러한 경쟁이 궁극적으로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하겠다.
본 연구는 서비스 대상자의 선택성이 정책의 효과성을 통하여 그 결과인 서비스의 질 개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서비스 대상자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전자바우처제도 도입으로 인한 정책의 효과성을 정책수단에 관한 이론 중 Salamon(2002)의 정책수단별 특징에 근거하여 제시하고자 한다[5].
본 연구에서는 보육전자바우처제도의 서비스 대상자의 선택성이 정책의 효과성과 서비스의 질 및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서비스 대상자의 선택성은 정책의 효과성인 경쟁성, 책무성, 청렴성, 투명성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설정

<가설15> 서비스의 질은 만족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 선택성은 경쟁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선택성은 투명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9> 책무성은 서비스의 질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 투명성은 서비스의 질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안 방법

인과모형은 보육전자바우처의 특성요인인 서비스 대상자의 선택성과 경쟁성이 보육전자바우처의 기대효과 요인으로 정책의 효과성 변수인 책무성, 청렴성,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보육전자바우처의 최종효과요인인 서비스의 질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작성하였다. 또한 위의 결과가 어떠한 경로를 거쳐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경로 모형을 분석해보았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부터 전자바우처제도를 통해 노인돌보미사업,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시작하여 2009년부터는 영유아보육료 지원도 전자바우처를 통해 시행함으로써 주요 사회서비스를 전자바우처를 통한 사회서비스를 개발·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정책수단이론에서 도출된 정책의 효과들을 바탕으로 인과모형을 작성하였다. 인과모형은 보육전자바우처의 특성요인인 서비스 대상자의 선택성과 경쟁성이 보육전자바우처의 기대효과 요인으로 정책의 효과성 변수인 책무성, 청렴성,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보육전자바우처의 최종효과요인인 서비스의 질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서비스의 만족요인들의 총합을 평균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대표적인 만족 요인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는데, 측정문항으로는 전반적인 시설의 만족 여부, 보육프로그램, 교사의 자질과 능력, 안전, 급·간식 제공 등의 여부를 묻는 만족도에 관한 총 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개발 센터에서 개발한 “육아지원 바우처 제도 관련 인식도 조사” 설문지[12]를 참고하여 수정·보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 개발한 “육아지원 바우처 제도 관련 인식도 조사” 설문지를 참고하여 수정·보완 하였다.
셋째 이차적 종속변수로는 서비스 질과 만족도를 설정하였다. 정책수단의 4가지 효과성, 즉 경쟁성, 책무성, 투명성, 청렴성이 서비스 질과 만족도 향상에도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연구모형에서 제안한 가설은 경로계수에 대한 t값의 통계적 유의성에 따라 채택과 기각 여부를 결정하였다.
둘째, 일차적 종속변수로는 Salamon(2002)이 제시한 정책수단의 4가지 특징에 따라 기대되는 4가지 효과를 제시하였다[5] . 제시한 효과 즉, 경쟁 유발, 책무성 강화, 투명성 증가, 청렴성 제고 중 경쟁성은 서비스 대상자의 선택성으로 인한 근본적인 환경변화를 의미하므로 다른 세 가지 효과에 선행하는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첫째, 독립변수로는 전자바우처의 가장 우선적 도입목적인 대상자의 선택성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J광역시의 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표본추출 하여 설문조사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표본추출방법은 할당표본추출과 무작위표본추출을 병행하였다. 성별로는 전체 304명 가운데 남성 4명(1.

대상 데이터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J광역시의 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표본추출 하여 설문조사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표본추출방법은 할당표본추출과 무작위표본추출을 병행하였다.

데이터처리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Amos를 이용하여 인과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CFA)에서 판별타당성을 입증하였던 항목들을 측정변수로 선정한 구조방정식모형은 [fig 2]와 같다.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측정도구의 차별적 타당성과 수렴적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이론/모형

본 연구에서는 Berry의 'SERVQUAL'의 척도를 보육서비스에 맞게 김인 등(2007)[11]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하여 고안된 프로그램 평가기법 중 국립보건원의 구체적 사례[8] [9]에서 사용한 설문을 조근식 등 (2010)[10]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하여 고안된 프로그램 평가기법 중 국립보건원의 구체적 사례[8][9]에서 사용한 설문을 조근식 등(2010)[10]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척도는 미국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하여 고안된 프로그램 평가기법 중 국립보건원의 구체적 사례[8][9]에서 사용한 설문을 조근식 등(2010)[10]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청렴성 정도를 측정은 미국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하여 고안된 프로그램 평가 기법 중 국립보건원의 구체적 사례[8][9]에서 사용한 설문을 조근식 등(2010)[10]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성능/효과

경쟁성과 투명성 간 경로계수와 경쟁성과 서비스 질 간의 경로계수는 모두 p<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t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7과 8은 기각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측정도구의 차별적 타당성과 수렴적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선택성, 경쟁성, 책무성, 청렴성, 투명성, 서비스의 질, 만족도 등 7개의 측정항목에 대한 Cronbach ⍺계수가 모두 0.6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측정도구들은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렴성은 대상자가 보육료 지원금의 부정수급이나 중복수혜를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청렴성 정도를 측정은 미국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하여 고안된 프로그램 평가 기법 중 국립보건원의 구체적 사례[8][9]에서 사용한 설문을 조근식 등(2010)[10]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넷째, 청렴성의 결과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으로는 이어진 것은 보육전자바우처제도 도입 전 보육시설과 서비스 대상자 간의 합의 아래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던 부정수급이나 중복수혜 등이 줄어듦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서비스 대상자를 통한 욕구조사 및 상담 등으로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공급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더불어 서비스대상자의 만족도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투명성과 서비스의 질 간의 경로계수도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t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13은 채택되었으나, 투명성과 만족도 간의 경로계수는 p<0.05수준에서 유의미한 t값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14는 기각되었다.
다섯째, 보육시설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이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으로는 이어졌지만 서비스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대상자의 욕구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대상자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개발·공급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더불어 서비스대상자의 만족도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서비스의 질과 만족도 간의 경로계수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t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15는 채택되었다.
다섯째, 투명성은 보조금의 사용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불용에 대한 관리 감독이 수월해진 것을 의미한다. 척도는 미국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하여 고안된 프로그램 평가기법 중 국립보건원의 구체적 사례[8][9]에서 사용한 설문을 조근식 등(2010)[10]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둘째, 경쟁성과 책무성 간의 경로계수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t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5도 채택되었다.
둘째, 경쟁성은 시설 간에 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발생되고, 경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하여 고안된 프로그램 평가기법 중 국립보건원의 구체적 사례[8] [9]에서 사용한 설문을 조근식 등 (2010)[10]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둘째, 보육시설 간 서비스 대상자 확보와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경쟁은 정부에서 보조받는 보육 보조금의 사용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보조금 불용에 대한 관리 감독이 수월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투명성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합하고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개발하고 공급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간에 서로가 경쟁하고, 그러한 경쟁이 궁극적으로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하겠다.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t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택성이 경쟁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1과, 선택성이 책무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2와, 선택성이 청렴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3, 그리고 선택성이 투명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4가 채택되었다.
하지만 경쟁성은 책무성과 청렴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투명성과 서비스의 질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책무성과 청렴성, 그리고 투명성은 서비스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만족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의 질은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책무성과 청렴성, 그리고 투명성은 서비스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만족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의 질은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전자바우처제도의 서비스 대상자의 선택성이 정책의 효과성과 서비스의 질 및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서비스 대상자의 선택성은 정책의 효과성인 경쟁성, 책무성, 청렴성, 투명성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쟁성은 책무성과 청렴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투명성과 서비스의 질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성과 경쟁성, 책무성, 청렴성, 투명성 간의 경로계수는 모두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t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동성은 정책수단이 이미 존재하는 행정 구조 내에서 집행될 수 있는지 혹은 새로운 행정 기구를 조직해서 집행해야 하는지의 문제로 청렴성 개념과 연관된다.
셋째, 책무성과 서비스의 질 간의 경로계수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t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9는 채택되었으나, 책무성과 만족도 간의 경로계수는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10은 기각되었다.
셋째, 책무성의 결과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으로는 이어졌지만 대상자의 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대상자의 욕구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대상자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의 개발이 시급하므로 서비스 대상자를 통한 욕구조사 및 상담 등으로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공급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보육시설을 통해 제공되는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보육과정 및 결과의 요소는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가 보육서비스를 받을 때 느끼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에서는 항상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면의 향상이 궁극적으로는 서비스 대상자의 만족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인지하고, 그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하고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개발·공급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측정도구의 차별적 타당성과 수렴적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선택성, 경쟁성, 책무성, 청렴성, 투명성, 서비스의 질, 만족도 등 7개의 측정항목에 대한 Cronbach ⍺계수가 모두 0.
이에 대한 인과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Overall model fit) 지수는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표본 자료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차적 종속변수로는 서비스 질과 만족도를 설정하였다. 정책수단의 4가지 효과성, 즉 경쟁성, 책무성, 투명성, 청렴성이 서비스 질과 만족도 향상에도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첫째, 선택성이 높아질수록 보육전자바우처제도의 정책의 효과성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보육전자바우처를 통한 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시설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공급자를 개발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분석결과 서비스 대상자의 선택성은 정책의 효과성인 경쟁성, 책무성, 청렴성, 투명성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쟁성은 책무성과 청렴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투명성과 서비스의 질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책무성과 청렴성, 그리고 투명성은 서비스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만족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여섯째, 보육시설을 통해 제공되는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보육과정 및 결과의 요소는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가 보육서비스를 받을 때 느끼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에서는 항상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면의 향상이 궁극적으로는 서비스 대상자의 만족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인지하고, 그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하고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개발·공급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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