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서울시에서 추진한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심층출구면접조사 방식으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여행비용법(Travel Cost Method, TCM)을 적용하였다. 가산자료의 특성을 감안하여 분석모형은 포아송모형(Poisson Model, PM), 음이항모형(Negative Binomial, NB), 절단된 포아송모형(Zero-truncated Poisson, ZTP), 그리고 절단된 음이항모형(Zero-truncated Negative Binomial, ZTNB)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추정계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일반적인 소비자경제이론에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조사된 자료에서 과산포현상(Over-dispersion)이 발견되었으며 모형적합도검정을 통해서 절단된 음이항모형(Zero-truncated Negative Binomial, ZTNB)이 청계천 방문객의 수요를 추정하는 데 최적모형으로 선정되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인 청계천복원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방문객의 연평균 방문횟수와 최적모형에서 추정된 계수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 청계천의 경제적 가치는 2013년 기준으로 연간 약 1,902 원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시에서 추진한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심층출구면접조사 방식으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여행비용법(Travel Cost Method, TCM)을 적용하였다. 가산자료의 특성을 감안하여 분석모형은 포아송모형(Poisson Model, PM), 음이항모형(Negative Binomial, NB), 절단된 포아송모형(Zero-truncated Poisson, ZTP), 그리고 절단된 음이항모형(Zero-truncated Negative Binomial, ZTNB)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추정계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일반적인 소비자경제이론에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조사된 자료에서 과산포현상(Over-dispersion)이 발견되었으며 모형적합도검정을 통해서 절단된 음이항모형(Zero-truncated Negative Binomial, ZTNB)이 청계천 방문객의 수요를 추정하는 데 최적모형으로 선정되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인 청계천복원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방문객의 연평균 방문횟수와 최적모형에서 추정된 계수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 청계천의 경제적 가치는 2013년 기준으로 연간 약 1,902 원으로 추정되었다.
To assess an economic value of Cheonggyecheon river restoration project, an in-depth exit survey data was collected to apply travel cost method in this study. Poisson model, Negative Binomial, Zero-truncated Poisson, and Zero-truncated Negative Binomial model were executed due to the nature of count...
To assess an economic value of Cheonggyecheon river restoration project, an in-depth exit survey data was collected to apply travel cost method in this study. Poisson model, Negative Binomial, Zero-truncated Poisson, and Zero-truncated Negative Binomial model were executed due to the nature of count data. Empirical results showed that regressor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corresponded to general consumer theory. Since our survey data showed over-dispersion, Zero-truncated Negative Binomial was selected as an optimal one to analyze travel demand of Cheonggyecheon by model goodness of fit test among those aforementioned empirical models. Estimating an economic value of Cheonggyecheon river restoration project, which is known as an ecological river restoration project, we used annual visit of individual traveler and an optimal model. Suffice to say that the annual economic value of Cheonggyecheon river restoration project was estimated as 193.4 billion won in 2013.
To assess an economic value of Cheonggyecheon river restoration project, an in-depth exit survey data was collected to apply travel cost method in this study. Poisson model, Negative Binomial, Zero-truncated Poisson, and Zero-truncated Negative Binomial model were executed due to the nature of count data. Empirical results showed that regressor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corresponded to general consumer theory. Since our survey data showed over-dispersion, Zero-truncated Negative Binomial was selected as an optimal one to analyze travel demand of Cheonggyecheon by model goodness of fit test among those aforementioned empirical models. Estimating an economic value of Cheonggyecheon river restoration project, which is known as an ecological river restoration project, we used annual visit of individual traveler and an optimal model. Suffice to say that the annual economic value of Cheonggyecheon river restoration project was estimated as 193.4 billion won i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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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의 목적은 청계천 복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과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수행되었던 연구결과와 TCM을 통해서 얻어진 실증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예산사용의 적절성을 검증하는 데 있다. 또한 복수방문 편이를 제어하기 위해서 Loomis(2006)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청계천 복원사업의 방문자 수요를 도출하고 소비자잉여를 산출하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쳥계전 방문객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과산포분석(overdispersion)을 가정하여 포아송모형과 음이항모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청계천 복원사업 이후 청계천을 방문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로부터, TCM 방식을 적용하여 청계천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심층출구조사방식을 통해 수집된 가산자료로부터 방문횟수에 대한 수요함수모형을 추정하였으며, 모형의 추정치와 방문횟수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소비자 잉여, 즉 경제적 가치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계천 복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과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수행되었던 연구결과와 TCM을 통해서 얻어진 실증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예산사용의 적절성을 검증하는 데 있다. 또한 복수방문 편이를 제어하기 위해서 Loomis(2006)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청계천 복원사업의 방문자 수요를 도출하고 소비자잉여를 산출하는 목적이 있다.
가설 설정
또한 사업 완료 이전에 수행되었던 연구에서는 청계천이 복원될 경우 서울 도심에 2급수의 ‘맑은 물’이 흐르고 청계천의 유산가치 역시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가정하여 그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또한 복수방문 편이를 제어하기 위해서 Loomis(2006)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청계천 복원사업의 방문자 수요를 도출하고 소비자잉여를 산출하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쳥계전 방문객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과산포분석(overdispersion)을 가정하여 포아송모형과 음이항모형을 이용하였다. 이어지는 2장에서 상기모형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심층면접조사 자료와 실증분석 결과를 설명하였다.
PM은 단위 시간 내에서 특정 사상이 발생하는 평균을 기준으로 발생횟수에 대한 확률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나머지 단위들에 대해 독립적이고, 평균과 분산이 같은 등산포(equal-dispersion)을 가정하며 과산포현상(over-dispersion)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Cameron and Trivedi (1986)과 Haab and McConnell (2002)에 따르면 PM의 확률밀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제안 방법
본 연구는 청계천 복원사업 이후 청계천을 방문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로부터, TCM 방식을 적용하여 청계천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심층출구조사방식을 통해 수집된 가산자료로부터 방문횟수에 대한 수요함수모형을 추정하였으며, 모형의 추정치와 방문횟수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소비자 잉여, 즉 경제적 가치를 도출하였다. 분석 과정에 있어 통계적 검정을 통해 선정된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얻어진 구체적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기간 중 청계천을 방문한 응답자를 기반으로 한 가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표본의 분산이 평균보다 큰 과산포현상(over-dispersion)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산자료 모형 중 과산포현상이 발생할 때 제외되어야 하는 포아송모형(PM)과 절단된 포아송모형(ZTP)을 개별여행비용법 분석에서 배제하고 대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음이항모형(NB)과 절단된 음이항모형(ZTNB)에 대해서만 분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연간 청계천 방문횟수와 기회비용을 포함한 방문비용간에는 NB와 ZTNB 모두 음(-)의 관계를 나타내 일반적인 소비자경제이론에 부합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산포 현상이 발생함을 LR검정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여행비용법의 가산자료 모형 중에서 과산포현상이 발생할 경우 통계적으로 허용되는 NB와 ZTNB에 대해서만 분석하였고, 포아송모형(PM)과 절단된 포아송모형(ZTP)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어지는 2장에서 상기모형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심층면접조사 자료와 실증분석 결과를 설명하였다. 또한 과거 CVM 결과와 분석된 TCM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와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의 과산포(over-dispersion)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과산포 모수 알파(α)를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청계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면접설문조사를 토대로 추정한 수요함수를 이용하여 방문자의 편익(경제적 가치)를 나타내는 소비자잉여(Consumer Surplus, CS)를 추정하였다. Hellerstein and Mendelsohn(1993)에서는 추정식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심층출구조사방식을 통해 수집된 가산자료로부터 방문횟수에 대한 수요함수모형을 추정하였으며, 모형의 추정치와 방문횟수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소비자 잉여, 즉 경제적 가치를 도출하였다. 분석 과정에 있어 통계적 검정을 통해 선정된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얻어진 구체적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또한 교육수준, 주거형태, 나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방문객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어 향후 청계천복원사업과 같은 대규모 하천복원 사업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방문객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도출되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청계천 방문객의 소비자잉여를 추정하기 위해서 모형적합도검정과 자료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 ZTNB를 해당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에 대한 소비자잉여 추정모형으로 선정하였다. 넷째, 개별여행비용법을 이용하여 청계천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 심층면접조사방식으로 조사된 방문객의 연평균 방문횟수(3.
청계천복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방문객 편익인 소비자잉여로 분석하기 위해서 2013년 6월부터 7월까지 청계천을 방문한 국민을 대상으로 TCM을 위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현장 출구설문조사(intercept survey)를 실시하였다.2) 해당기간에는 청계천에서 특별행사 등이 진행된 적이 없었으며, 총 설문응답자 중에서 유효표본인 300명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1회 방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균 약 6,010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조사된 1회 평균방문비용은 완전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Kolstad et al. (2000)에 따라 도출된 시간-예산제약식 (4)으로부터 분석에 필요한 평균방문비용을 재산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2) 해당기간에는 청계천에서 특별행사 등이 진행된 적이 없었으며, 총 설문응답자 중에서 유효표본인 300명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모형
따라서 자연자원의 가치 속성(예를 들어 환경질)에 변화가 생기면 경제적 가치인 소비자 잉여에 변화가 발생한다. 이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종속변수인 청계천 방문횟수가 비음정수(non-negative integer)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OLS가 아닌 포아 송모형(Poisson Model, PM)이나 음이항모형 (Negative Binomial Model, NBM)이 사용된다 (Green, 2008). 또한 청계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표본절단 (sample truncation)이 필요하다.
성능/효과
1) 만일 평균보다 분산 큰 과산포현상이 발생할 경우 한다면 분석결과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면 모형추정의 효율성(contingency)을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추정된 계수에 대한 통계적 검정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LR검정을 통해 모형 전체에 대한 적합도를 검정하였으며 모형1인 NB과 모형2인 ZTNB에서 설명변수 전체의 유의성을 의미하는 카이자승 (2 )값은 각각 94.32와 93.75로 나타났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 적합도를 나타내는 Rseudo R2에서는 ZTNB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출구면접조사방식을 취한 표본의 특성을 감안할 경우에도 ZTNB를 이용하여 소비자 잉여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청계천 복원사업을 통해서 얻어진 편익이 생태하천복원이라는 점보다는 사무실 인근에 위치한 하천으로서 생활밀접형 하천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수준과 관련해서는 모형1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약 2.3%의 감소된 방문빈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모형2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은 낮지만 비슷한 방문빈도 감소를 보였다. 주거형태의 경우는 아파트에 사는 응답자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각각 약 21%와 26%로 방문 빈도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Loomis (2006)은 방문객이 한 곳을 여러 번 방문한다면 TCM 결과에 편이(bias)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고 이는 Haspel and Johnson (1982)의 주장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는 결과적으로 복수의 방문을 제외하고 실증분석을 한 결과 60%의 응답자들은 방문지를 한번만 방문했다고 응답하여 복수 방문 편의가 발생한다면 총 여행편익을 TCM와 CVM 모두 과소평가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석에 있어서 다수 방문 응답자를 수정하거나 샘플에서 다수 방문자의 비율이 비교적 낮다면 TCM에서 발생하는 다수 방문 편이를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청계천 방문객의 소비자잉여를 추정하기 위해서 모형적합도검정과 자료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 ZTNB를 해당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에 대한 소비자잉여 추정모형으로 선정하였다. 넷째, 개별여행비용법을 이용하여 청계천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 심층면접조사방식으로 조사된 방문객의 연평균 방문횟수(3.506회)와 최적모형으로 선택된 절단된 음이항모형(ZTNB)으로 분석한 결과 청계천의 1인당 1회 방문당 편익은 약 19천원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기준 청계천의 경제적 가치는 약 1,902억 원으로 분석되었다.
청계천 방문에 대한 수요모형을 추정한 결과, 연간 방문횟수와 총비용과의 관계는 모형1과 모형2 모두 음(-)의 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모형 모두 성별과 직업더미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성이 여성보다 청계천 방문이 각각 1.9%와 7.3% 덜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의 형태가 일반사무직일 경우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해서 각각 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산자료 모형 중 과산포현상이 발생할 때 제외되어야 하는 포아송모형(PM)과 절단된 포아송모형(ZTP)을 개별여행비용법 분석에서 배제하고 대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음이항모형(NB)과 절단된 음이항모형(ZTNB)에 대해서만 분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연간 청계천 방문횟수와 기회비용을 포함한 방문비용간에는 NB와 ZTNB 모두 음(-)의 관계를 나타내 일반적인 소비자경제이론에 부합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교육수준, 주거형태, 나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방문객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어 향후 청계천복원사업과 같은 대규모 하천복원 사업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방문객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도출되었다.
3% 덜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의 형태가 일반사무직일 경우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해서 각각 9.5%와 약 7% 정도 더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통계적 유의성은 확보되지 않은 결과이나 서울 도심에 위치한 청계천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할 때 의미가 있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75로 나타났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 적합도를 나타내는 Rseudo R2에서는 ZTNB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출구면접조사방식을 취한 표본의 특성을 감안할 경우에도 ZTNB를 이용하여 소비자 잉여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통계적으로 α > 0이면 분산이 평균을 초과하여 음이항모형(NB)이나 절단된 음이항모형(ZTNB)를 통해서 자료를 분석해야 하고 α = 0 이면 PM이나 ZTP을 통해서 분석한다. 본 연구의 설문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산포 현상이 발생함을 LR검정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여행비용법의 가산자료 모형 중에서 과산포현상이 발생할 경우 통계적으로 허용되는 NB와 ZTNB에 대해서만 분석하였고, 포아송모형(PM)과 절단된 포아송모형(ZTP)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청계천이 서울 도심에 위치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직업도 일반사무직과 전문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생태친화적 생활에 대한 열망을 측정할 것으로 판단되는 주거형태에서는 아파트가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주지역은 서울과 경기 일대가 방문객의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간 청계천 방문횟수는 방문 1인당 3.
설문에 응답한 방문객의 일반현황을 보면, 남성이 46%이고 여성이 54%로 나타났고 주요 연령대는 2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50대와 6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계천이 서울 도심에 위치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직업도 일반사무직과 전문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첫째, 조사기간 중 청계천을 방문한 응답자를 기반으로 한 가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표본의 분산이 평균보다 큰 과산포현상(over-dispersion)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산자료 모형 중 과산포현상이 발생할 때 제외되어야 하는 포아송모형(PM)과 절단된 포아송모형(ZTP)을 개별여행비용법 분석에서 배제하고 대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음이항모형(NB)과 절단된 음이항모형(ZTNB)에 대해서만 분석을 수행하였다.
청계천 방문에 대한 수요모형을 추정한 결과, 연간 방문횟수와 총비용과의 관계는 모형1과 모형2 모두 음(-)의 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모형 모두 성별과 직업더미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성이 여성보다 청계천 방문이 각각 1.
청계천 복원사업의 경우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3)에서 SP의 일종인 컨조인트분석 (Conjoint Analysis, CA)을 이용하여 편익을 산출한 바 있으며, 7%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분석기간 25년간 총 3조 3,096억 원의 환경편익이 발생한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신의순(2000)은 청계천 복원에 따른 편익으로 고가도로 및 복개도로의 철거에 따른 지가변동과 도심 환경개선에 따른 서울시의 문화적 가치 상승이 포함된다고 지적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방문객의 일반현황을 보면, 남성이 46%이고 여성이 54%로 나타났고 주요 연령대는 2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50대와 6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계천이 서울 도심에 위치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직업도 일반사무직과 전문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생태친화적 생활에 대한 열망을 측정할 것으로 판단되는 주거형태에서는 아파트가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주지역은 서울과 경기 일대가 방문객의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또한 청계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표본절단 (sample truncation)이 필요하다. 따라서 비방문객의 응답을 보완하기 위해서 절단된 포아송모형(Zero-Truncated Poisson Model, ZTP)과 절단된 음이항모형(Zero-Truncated Negative Binomial Model, ZTNB)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선행연구인 손민수 외(2012)도 이와 비슷한 청계천의 경제적 가치를 CA 분석을 통해서 발표하였는데 해외 선행연구의 사례를 종합해 볼 때 일반적으로 TCM 방식의 가치추정이 CVM 방식의 가치추정도 높은 경우를 보이는 것에 반하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사업 완료 이후 실제 방문비용을 토대로 분석한 본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청계천 복원을 위해서 약 3,754억 원을 투입한 서울시의 예산사용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이영성(2005)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듯이 청계천 복원사업의 편익 산정에 있어서 완벽한 연구방법론이 존재하지 않아 편익산정 시 과다 혹은 과소 추정될 소지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시나리오 구축단계에서부터 기존과 달리 보다 보수적이고 청계천의 경험에 기인하여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의사결정자들은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시하는 실현가능성이 낮은 청사진에 현혹되지 않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서 도출되는 결과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국제기구들이 언급하고 있는 ‘과학기반의 의사결정(Sciencebased decision making)’에 대해 우리 모두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청계천 복원사업과 같은 대규모 하천복원사업의 경우 초기 계획이나 가상의 최적화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분석했던 선행연구의 방법론적 문제보다는 사업 완료 이후 시민들의 기대에 반하는 실행이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연구결과에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청계천 복원사업을 근거로 하여 현재 많은 지자체들이 유사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시행 혹은 계획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청사진을 바탕으로 편익을 산정하는 타당성 연구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시나리오 구축단계에서부터 기존과 달리 보다 보수적이고 청계천의 경험에 기인하여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하천복원의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러한 하천복원사업들은 대부분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업 시행 전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실시한다. 하지만 하천복원을 통해서 얻어지는 가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가 아닌 일반적으로 비시장재로 분류되는 환경재(environment goods)의 가치이기 때문에 타당성 평가에 있어 그 가치를 화폐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학계에서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환경재의 올바른 가치를 추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오랫동안 진행되었으며 설문은 통한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WTP)을 추정하는 진술선호법(Stated Preference, SP)와 방문편익을 추정하는 현시선호법(Revealed Preference, RP)이 주로 이용되었다.
청계천복원 사업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
경제발전과 함께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함에 따라 도심에서의 생태복원사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가 시행하였던 청계천 복원사업의 경우 오염되고 정비가 되지 않았던 하천을 자연 상태로 복원시켜 도시의 관광명소가된 것을 근거로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물론 인공하천인 청계천 유량확보와 유지관리로 연간 100억 원 가량의 비용이 지출되는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이영성, 2005) 여러 지자체들은 청계천 사업 사례를 근거로 하천복원사업에 박차를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진술선호법이 하천복원사업 시행 전 타당성 평가에서 많이 사용된 이유는?
학계에서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환경재의 올바른 가치를 추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오랫동안 진행되었으며 설문은 통한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WTP)을 추정하는 진술선호법(Stated Preference, SP)와 방문편익을 추정하는 현시선호법(Revealed Preference, RP)이 주로 이용되었다. 이중 SP의 경우는 설문 응답자들이 가상의 시장에 대한 선호를 나타낼수 있다는 점과 후생경제학적 이론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하천복원사업 시행 전 타당성평가에서 많이 사용되었다(손민수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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