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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개별 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시장구조와 연구개발활동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개별 기업이 직면한 연구개발 투자 결정에서 시장구조의 지역 간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시장의 지리적 범위를, 국가 전체가 아닌, 개별 시군구로 한정하여 분석함으로써 국가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간주하는 기존 연구들에서의 분석결과와 비교한다.
- 개별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이 해당 기업의 특성과 더불어 이 기업이 속한 시장의 구조에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증적으로도 상반된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시장구조를 정의함에 있어 지리적 범위를 간과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시장구조의 공간적 단위가 달라짐에 따라 연구개발활동이 시장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시군구 내 중분류 산업을 해당 기업의 시장으로 한정하는 경우보다 독과점화된 시장에 속하는 기업일수록 연구개발활동이 활발함을 볼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보다 규모가 큰 기업-즉, 시장지배력이 보다 강한 기업-에게서 통계적 유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제안 방법
- 식 (1)에서 독과점 지수는 시장구조의 지리적 범위가 국가 전체가 아닌 개별 시군구임을 전제로 시군구 수준에서 측정되며, 해당 기업의 독과 점적 지위에 따른 시장구조와 연구개발활동간 관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기업들을 종사자수에 의한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한다. 더불어, 독과점 지수의 지리적 범위, 독과점 지수의 측정 기준, 그리고 연구개발투자의 재원에 의해 구분한 분석결과의 변화를 검토한다. 4)
- (2006)은 관련 선행연구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술혁신에 관련된 요인으로서 기업 내부적으로는 해당 기업의 일반적 특성, 조직구조, 문화, 최고경영자 특성, 세계시장에 대한 전략, 기능부서의 자산과 전략 등이 해당하고 외부적으로는 산업, 입지, 네트워크, 정부정책, 지역산업문화 등이 해당함을 지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내부 요인으로 업력, 종사자 수, 최고경영자의 남성 여부, 혁신형 기업 여부, 성장단계를 모형에 포함하고 외부 요인으로 시장구조를 측정하는 독과점 지수, 지역 내 연구개발 서비스업, 외부모방 소요기간, 제품수명주기, 입지를 고려한다.
-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의 열 (1)과 (2)를 추정하되 종속변수를 연구개발비 총액이 아닌 조달처에 따라 구분된 금액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 본 연구는 개별 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시장구조와 연구개발활동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개별 기업이 직면한 연구개발 투자 결정에서 시장구조의 지역 간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시장의 지리적 범위를, 국가 전체가 아닌, 개별 시군구로 한정하여 분석함으로써 국가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간주하는 기존 연구들에서의 분석결과와 비교한다.
대상 데이터
- 5) 이 자료에 포함된 3,400개의 기업체 표본 가운데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체만이 본 연구의 회귀분 석에 포함된다. 더불어, 시장구조를 나타내는 지역-산업별 시장집중지수와 지역별 연구개발 서비스업 사업체 수를 계산하기 위해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2007년도 자료를 이용한다. 6)
-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이용된 자료는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로서 2009년도 원시자료를 이용한다.
데이터처리
- 17) 부록의 에 제시된 분석의 결과에서 종속변수는 개별 기업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연간 평균치이며, 시장의 독과점 정도를 나타내는 Herfindahl 지수와 CR4 지수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2005년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성능/효과
- 7%는 이러한 혁신형 기업이 아닌 일반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10) 성장단계별로는 시장진입기에 10.1%, 성장기에 50.6%, 성숙기에 33.6%, 그리고 구조조정기에 5.8%의 기업들이 각각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14) 지역-산업 내에서 고용규모 기준 가장 큰 4개의 업체가 해당 지역-산업에서 차지하는 고용의 비중을 나타내는 CR4 지수의 계수값은 0.2059로, 이는 이들 4개 업체의 지역 -산업 내 고용비중이 이의 표준편차인 0.276만큼 증가하는 경우 지역-산업 내 업체들의 연구개발투자가 업체당 평균적으로 대략 5천7백만원만큼 증가함을 의미한다. 15)
- <표 3>에서는 시장구조의 지리적 범위가 시군(city and county) 혹은 광역시 내 구(ward)였으나, <표 4>에서는 이를 16개 광역시도, 6개 권역, 그리고 국가 전체로 확대하여 정의하는 경우의 결과가 제시된다. 19) 독과점 지수의 평균값을 먼저 살펴보면, 시장구조의 지리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Herfindahl 지수와 CR4 지수의 평균값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Herfindahl 지수의 계수 값은 시장구조를 정의함에 있어 지리적 범위가 보다 넓어질수록 커지는 반면, 통계적 유의성은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 7) 개별 지역 산업의 독과점의 정도는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산업 내 개별 사업체의 고용을 이용한 Herfindahl 지수와 CR4 지수로 정의되는데, 이들의 값이 클수록 독과점 시장에 가깝고 작을수록 경쟁시장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 포함된 지역-산업의 Herfindahl 지수의 최소값은 0.
- 9) 회귀분석에 포함된 표본은 평균적으로 설립 후 12.2년이 경과 하였고 종사자수는 대략 48명이며, 표본 가운데 2,601개(94%) 업체의 최고경영자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난다. 혁신의 유형에 따라 기업을 구분하면, 기술혁신형 기업이 43.
- 이를 위해 열 (3)~(6)은 분석대상 기업들을 종사자수에 의해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한 후,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결과에 의하면, 시장의 독과점 정도를 나타내는 Herfindahl 지수의 계수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종사 자수가 적어도 10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값을 가질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보다 큰 고용규모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에서 Herfindahl 지수의 추정된 계수값이 보다 더 커짐을 볼 수 있으며, 이는 Schumpeter의 가설을 지지한다. 16)
- 0004인 반면 최대값은 1로 나타나 지역-산업 간 독과점의 정도에서 심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CR4지수의 평균은 0.460으로, 이는 평균적으로 지역 -산업의 고용 가운데 46%가 종사자수 기준 상위 4개의 업체에 의해 이뤄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용에 있어서의 지역-산업 내 독과점의 정도가 상당히 높음을 보여준다. 8)
- 독과점의 정도는 종사 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체의 전체 고용을 이용하는 경우에 가장 높고 단독 사업체 혹은 본사의 전체 고용을 이용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낮음을볼 수 있다.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시장의 독과점 지수와 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 간 정(+)의 관계는 모든 경우에 나타나는데 단독 사업체 혹은 본사의 전체 고용에 의해 독과점 지수가 정의될 때 시장의 독과점화에 따른 연구개발투자의 증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 업체가 보유한 주력 제품기술을 외부에서 모방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에 관해 회귀분석에 포함된 2,773개 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824개 (29.7%) 업체가 6개월에서 1년 미만이라고 응답 하였으며, 주력 제품이 시장에 도입되어 시장에 서 쇠퇴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으로 정의되는 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cycle)에 대해서는 표본 가운데 가장 많은 666개(24.0%) 업체가 3년에서 5년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국가 전체를 시장구조의 지리적 범위로 하는 경우 일부 선행연구(성태경, 2001; 박병진, 2010)에서와 같이 시장구조와 연구개발활동 간에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전제하는 바와 같이 연구개발 투입관련 의사결정이 시군구와 같은 상대적으로 작은 공간적 단위를 기초하여 이뤄질 수 있음을 의미하거나 국가 전체를 하나의 지역으로 간주하는 일부 선행연구에서의 결과와 같이 시장구조가 연구개발 투입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이 없음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어느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한 검토는 본 연구에서는 불가능하다.
- 17) 부록의 <표 A1>에 제시된 분석의 결과에서 종속변수는 개별 기업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연간 평균치이며, 시장의 독과점 정도를 나타내는 Herfindahl 지수와 CR4 지수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2005년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전체 표본에 대한 분석에서 Herfindahl 지수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CR4 지수의 계수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 표본을 기업의 종사자수에 따라 네 개의 집단으로 구분한 후에 개별 집단에 대해 회귀분석을 하면, <표 3>에서의 결과와 유사하게 규모가 큰 기업들을 포함하는 집단일수록 독과점의 정도가 심한 시장 내에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뤄지나 규모가 가장 큰 기업들을 포함하는 집단에서 Herfindahl 지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낮아짐을볼 수 있다.
- 전체 표본을 기업의 종사자수에 따라 네 개의 집단으로 구분한 후에 개별 집단에 대해 회귀분석을 하면, 에서의 결과와 유사하게 규모가 큰 기업들을 포함하는 집단일수록 독과점의 정도가 심한 시장 내에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뤄지나 규모가 가장 큰 기업들을 포함하는 집단에서 Herfindahl 지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낮아짐을볼 수 있다.
후속연구
- 2) 이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의 비공식적 경로에 의한 파급이 적어도 단기에 있어 근거리에 한정되어 발생한다는 지식의 파급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의 결과와 부합하는 것으로써, 개별 기업의 기술혁신활동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개별 기업의 특성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이 속한 산업 대신에 지역-산업의 독과점 혹은 경쟁의 정도를 고려하여 기존의 연구에 공간적 범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3)
- 민간부문에서의 연구개발활동은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어떠한 환경에서 기업의 연구 개발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제한적인 지방정부는 지역 내 기업들의 연구개발활동 촉진을 위한 다양한 간접적인 정책들을 수립 및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업들의 지리적 집적을 야기하는 산업단지 조성이나 산업지구개발에 대한 계획 수립 시 입주기업의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산업의 시장구조가 입주기업의 입주이후 연구개발활동에 영향이 있음을 고려하여 현재의 시장구조에서 연구개발활동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는 유형의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 특히, 기업들의 지리적 집적을 야기하는 산업단지 조성이나 산업지구개발에 대한 계획 수립 시 입주기업의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산업의 시장구조가 입주기업의 입주이후 연구개발활동에 영향이 있음을 고려하여 현재의 시장구조에서 연구개발활동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는 유형의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시군구 수준에서 시장구조가 개별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영향을 미침을 제시하며, 따라서 기초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역 내 여건 이를테면, 지역 내 기업들의 분포와 구성-을 반영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요구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관련 정책이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이뤄지는 하향식(top-down) 성격이 강해 해당 기초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시책의 발굴이 제한적인 실정이다.
-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관련 정책이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이뤄지는 하향식(top-down) 성격이 강해 해당 기초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시책의 발굴이 제한적인 실정이다. 향후 지역의 시장구조가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는 상향식(bottom-up) 접근에 의한 관련 정책의 수립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과 함께 민간부문에서의 보다 활발한 연구개발활동이 이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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