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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속도와 거리변화를 고려한 택시요금체계 적용방안 원문보기

철도저널 = Railway journal, v.18 no.5, 2015년, pp.108 - 113  

장재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김태형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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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글에서는 입법 취지 중 서비스 개선의 차원에서 주행속도 및 주행거리에 따른 요금산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간단한 기술분석을 사용하며 이를 위해 서울을 사례지역으로 한다
  • 본 글에서는 주행속도 및 주행거리에 따른 요금제 개선안을 제안하였으며 그에 따른 기대효과를 살펴보았다. 단거리에 택시 수익률을 제고하고 장거리에 할인의 효과가 있는 요금제로서 택시 이용자와 운전자에 매력적인 시스템으로 결국 업체의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법인택시 현황은 1980년 업체 241개, 택시 28,365대에서 2000년 업체 1,788개, 택시 97,437대로 급속히 팽창하였지만 택시운수사업의 질적인 성장이 뒤따르지 않는 양적 성장은 승차거부, 합승행위, 난폭운전 등의 문제점을 야기 시켰다. 본 연구는 질적인 측면에서 특히 경영수지 및 운전자의 임금체계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택시요금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 위에서는 다양한 시각으로 택시운송업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특히 택시이용자의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택시수요를 늘리면 장기적으로는 택시운전자 처우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 이처럼 승객들 입장을 감안한 고속요금(할인요금)을 부과, 기존의 거리요금 142m당 100원이 부과되는 요금을 고속구간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는 각종 사전분석을 실시, 이 중 약 90km/h 이상에서 160m당 100원을 부과하는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첫 번째는 택시운전자의 승차거부를 어느 수준까지는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택시운전자는 장거리 승객 태우기를 선호하며, 승차대기가 길어질수록 이러한 의도가 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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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법인택시 현황 추이는 어떠한가?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법인택시 현황은 1980년 업체 241개, 택시 28,365대에서 2000년 업체 1,788개, 택시 97,437대로 급속히 팽창하였지만 택시운수사업의 질적인 성장이 뒤따르지 않는 양적 성장은 승차거부, 합승행위, 난폭운전 등의 문제점을 야기 시켰다. 본 연구는 질적인 측면에서 특히 경영수지 및 운전자의 임금체계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택시요금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국토교통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만큼 합당한 정책을 제시하는가? 국토교통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합당한 정책을 제시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2013년 12월에 택시발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는데, 여기는 택시 운전자와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택시 과잉공급 해소,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국 법인택시의 양적 성장이 야기시킨 문제점은?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법인택시 현황은 1980년 업체 241개, 택시 28,365대에서 2000년 업체 1,788개, 택시 97,437대로 급속히 팽창하였지만 택시운수사업의 질적인 성장이 뒤따르지 않는 양적 성장은 승차거부, 합승행위, 난폭운전 등의 문제점을 야기 시켰다. 본 연구는 질적인 측면에서 특히 경영수지 및 운전자의 임금체계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택시요금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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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1. 서울특별시(2013. 7), "택시 운송원가분석 및 요금체계 개선 연구" 

  2. 서울연구원(2014. 9),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자료를 통한 택시 이용 및 운행행태 분석" 

  3. 대한교통학회(2013. 8), "택시정책 및 관리역량 강화 방안 연구용역" 

  4. 경기개발연구원(2012.12), "경기도 택시정책 선진화 방안" 

  5. 교통안전공단(2012.12), "주"행거리 기반 녹색/안전 마일리지 기준 연구" 

  6. 한창인(2014. 8), "서울시 택시운수사업의 경영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7. 강상욱(2012. 8), 택시문제: 과잉 정치화 지양하고 거버넌스로 해법 찾아야, 교통기술과정책 제9권 제4호 pp13-16 

  8. 서울시 "통계연보", 각연도별, (2008-2013) 

  9. 국토교통부 "통계연보", 각연도별, (2008-2013) 

저자의 다른 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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