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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효과
- 그 결과 미진한 법적 기준1)이 정비되었고 당시 낙후된 달동네의 지역사회에 강남에만 누릴 수 있는 문화 공간을 확보함으로서 주민들의 환영과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사업으로 평가를 받게 되었다.
- 넷째, 국민의 복지 요구 중 특히 아동 복지의 요구는 국가 의무화로 전환되어 국가는 영·유아의 돌봄기능과 유치원 교육기능의 대부분의 비용을 무상 제공하는 복지 국가로의 변화가 가속화되어 이 또한 교육재정의 심각한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둘째, 기존의 과대학교는 저출산 정도에 따라 적정규모 학교로 학생수가 중·장기적으로 적정화단계로 진입될 수 있다.
- 셋째, 중·장기적 인구 구성에서 노인의 인구 비중이 현재의 2-3배 이상 높아지는 현상에 따라 노인 복지의 대폭적인 요구가 늘어날 것이며 국가 재정의 상당수는 이의 지원에 투자될 수밖에 없다.
후속연구
- 즉 도시계획에 의해 조성된 대도시 개발지역은 일반 복지가 어는 정도 조성되어 있는 반면 자연 발생된 구 도심지역의 복지시설은 과거의 사회 패러다임과 도시 특성에 의해 다른 면모를 갖고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의 특성상 청소년이 머물 수 있는 시설의 부족과 주민의 통합을 위한 통합 공간의 부족도 고려하여 대상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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