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새만금 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백민지; 최효연; 유승훈

doi:10.7837/kosomes.2015.21.5.492

새만금 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Public Attitudes to Saemangeum Development Project and Its Effects on Marine Environment 원문보기

海洋環境安全學會誌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21 no.5 = no.70, 2015년, pp.492 - 500

백민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 최효연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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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새만금 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새만금 인근지역인 전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400가구 및 새만금 인근지역 외 전국 600가구 등 총 1,0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새만금 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 및 해양환경 영향을 동시에 고려할 때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해 판단하는 공공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서열프로빗 모형을 적용한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인식조사 결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해양환경 영향을 동시에 고려할 때, 새만금 인근지역조사 및 전국조사 응답자의 70 % 이상이 새만금 개발사업을 반대하였다. 또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90 % 이상이 새만금 방조제 외해역의 해양환경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새만금 방조제 외해역 환경관리를 위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public's attitudes about the Saemangeum development project and its impact on marine environment with the data from a national survey of 1,000 households obtained by a professional survey firm with face-to-face interviews using two split samples: a sample of 400 households in on-site area (Saemangeum area) and a sample of 600 households in off-site area (the nation except for Saemanguem area). More specifically, ordered probit model is employed to investigating the factors affecting the public attitudes to the Saemanguem development project. The results show that over 70 percentage of respondents in both the samples opposed Saemanguem development project when they considered its economic gain and impacts on marine environment at the same time. Futhermore, over 90 percentage of respondents judged that environmental management of Saemanguem open sea is necessary. Therefore, making appropriate actions are required to manage marine environment of Saemanguem open sea.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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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열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새만금 개발사업의 두 가지 측면의 영향을 고려할 때의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해보도록 한다.
새만금호 내부수질은 관리가 되고 있지만 새만금 외해역 환경에 대해서는 실질적 관리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국민 및 지역주민들의 새만금 외해역 환경관리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조사하여 살펴보았다.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갯벌유실 고려 시 간척사업의 필요성, 새만금 개발사업의 개발방향 변화, 새만금 내부지역의 개발용도, 새만금 개발사업의 이해관계자간 의사소통에 대한 공공의 인식을 조사해 보았다.
설문조사는 새만금 인접 기초지자체와 새만금 인접지역을 제외한 전국으로 구분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지역사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두 그룹 간의 인식차이를 조사하고자 했다. 각각 400가구와 600가구를 지역별 가구 수와 성비를 기준으로 층화무작위표본추출(stratified random sampling)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였다.
새만금 개발사업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기대가 있는 반면, 내부개발로 인해 수질오염과 같은 환경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할 때,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한 새만금 인근 지역주민 및 국민들의 태도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계량적인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새만금호 수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수유통 등이 시행된다면 외해역의 오염 부하는 더욱 가중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새만금 외해역 환경관리에 대한 공공의 의견을 조사해보았다.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한 반대 측의 주요의견 중 하나는 당시 국내 갯벌의 10 %에 해당하는 갯벌이 유실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갯벌유실과 다양한 용도로 개발될 용지조성을 같이 고려시 간척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공공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Fig.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만금 인접 기초지자체(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지역주민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새만금 개발사업 관련 이슈 및 새만금 개발사업의 영향, 외해역 환경관리에 대한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을 실시하고 설문자료를 분석하여 개발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새만금 개발사업 및 새만금 외해역 환경관리에 대한 공공의견을 나타내는 것으로 향후 관련 의사결정 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안 방법

새만금 개발사업은 지역사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두 그룹 간의 인식차이를 조사하고자 했다. 각각 400가구와 600가구를 지역별 가구 수와 성비를 기준으로 층화무작위표본추출(stratified random sampling)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였다. 설문은 타 방식에 비해 비용이 크지만 숙련된 조사원들을 통해 보다 정확한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일대일 면접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한 찬성 측의 근거인 경제적 효과와 관련해 국가 경제적 차원과 지역 경제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고, 새만금 개발사업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가 보고된 것과 관련하여 새만금 개발사업이 새만금 외해역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인식조사 및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과 해양 환경영향을 동시에 고려할 때의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한 찬반의견도 조사하였다.
각각 400가구와 600가구를 지역별 가구 수와 성비를 기준으로 층화무작위표본추출(stratified random sampling)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였다. 설문은 타 방식에 비해 비용이 크지만 숙련된 조사원들을 통해 보다 정확한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일대일 면접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기간은 2014년 12월 8일부터 2015년 1월 5일까지로, 전문 설문조사기관인 리서치프라임이 주관하여 진행하였다.
새만금 개발사업의 영향과 새만금 외해역 관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 1,0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새만금 인접 기초지자체와 새만금 인접지역을 제외한 전국으로 구분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지역사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두 그룹 간의 인식차이를 조사하고자 했다.

대상 데이터

새만금 개발사업의 영향과 새만금 외해역 관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 1,0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새만금 인접 기초지자체와 새만금 인접지역을 제외한 전국으로 구분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은 타 방식에 비해 비용이 크지만 숙련된 조사원들을 통해 보다 정확한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일대일 면접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기간은 2014년 12월 8일부터 2015년 1월 5일까지로, 전문 설문조사기관인 리서치프라임이 주관하여 진행하였다.

이론/모형

새만금 개발사업 찬반에 대한 설문 응답은 매우 반대한다, 약간 반대한다, 약간 찬성한다, 매우 찬성한다의 4가지 범주로 구성되어있다. 이 응답 자료는 순위종속(ordered dependent) 변수로 통상적으로 서열프로빗(ordered probit) 모형으로 분석한다. 정부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공공의 태도를 분석할 때, 이러한 모형을 적용한 연구사례가 많다(Elliott et al.
한편 새만금 개발사업에 관한 국민 및 지역주민들의 인식 및 태도를 결정짓는 요인들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서열프로빗모형을 적용해보았다. 분석 결과, 새만금 개발사업이 국가경제에 기여하거나 지역주민소득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간척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새만금 개발사업을 찬성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반면에 새만금 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새만금 개발사업을 반대할 확률이 높아졌다.

성능/효과

앞 절의 인식조사결과에서는 새만금 개발사업이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지역주민이 더 높았다. 그러나 통계적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지역발전과 지역주민 소득 향상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경우에 (새만금 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 및 환경영향을 동시에 고려할 때) 국민들의 경우만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한 찬성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만금 인접지역 주민들은 지역경제에 대한 새만금 개발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경제적 효과보다는 새만금 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국내 최대 간척사업으로 사업시작부터 방조제 준공까지 긴 기간 동안 사회적 갈등을 겪었으며, 개발 방향 및 내부지역 개발계획이 계속 변화하면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사업진행 과정에서 해저지질, 생물 종 변화, 수질 및 수리학적 변화 등 다양한 해양환경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어민들의 수산피해 및 소득감소 등이 발생하여 사업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나 지역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조제 준공 이후 본격적인 내부지역개발을 앞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해 국민들과 새만금 인접 지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 앞서 다룬 여러 이슈에 대해 어떤 인식과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진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새만금 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해양환 경영향을 동시에 고려할 때는 새만금 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의견이 약 70 %를 차지하였다. 또한 새만금 외해역 환경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역조사와 전국조사 응답자의 90 % 이상이 새만금 외해역 환경 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새만금 외해역 수질악화 시의 구체적 해양환경관리 방안인 새만금 외해역의 특별관리해역 지정, 해수유통, 새만금 내부지역 개발계획 조정에 대하여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Table 1의 변수들을 가지고 서열프로빗 모형을 적용한 분석결과는 Table 2에 정리하였다. 먼저 새만금 인근지역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Know, Reclamation, ME 변수가 유의수준 1 %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새만금 개발사업을 아는 경우에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새만금 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 및 환경영향을 동시에 고려할 때, 새만금 개발사업을 반대할 확률이 높았다.
반면에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새만금 개발사업이 국가경제 및 지역주민 소득에 기여한다고 판단할수록, 간척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수록 국민들은 새만금 개발사업에 찬성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새만금 개발사업이 외해역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새만금 개발사업을 반대할 확률이 높았다. 반면에, 새만금 개발사업이 국가경제에 기여한다고 판단한 경우와 간척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새만금 개발사업에 찬성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새만금 개발사업에 관한 국민 및 지역주민들의 인식 및 태도를 결정짓는 요인들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서열프로빗모형을 적용해보았다. 분석 결과, 새만금 개발사업이 국가경제에 기여하거나 지역주민소득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간척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새만금 개발사업을 찬성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반면에 새만금 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새만금 개발사업을 반대할 확률이 높아졌다.
새만금 개발사업과 새만금 외해역 환경관리에 대한 지역 주민과 국민의 의견을 조사해 본 결과, 두 조사 모두 새만금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부정적인 의견도 상당하였다(Fig. 8과 Fig. 9). 게다가 새만금 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새만금 개발사업의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에는 새만금 개발사업을 찬성하는 의견보다는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
먼저 새만금 인근지역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Know, Reclamation, ME 변수가 유의수준 1 %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새만금 개발사업을 아는 경우에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새만금 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 및 환경영향을 동시에 고려할 때, 새만금 개발사업을 반대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새만금 개발사업이 외해역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새만금 개발사업을 반대할 확률이 높았다.
새만금 내부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과 이에 따른 추가적인 관리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두 가지 사항을 모두 고려할 경우에는 지역조사와 전국조사 모두 70 % 정도가 새만금 개발사업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Fig. 11).
1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역조사와 전국조사 응답자의 90 % 이상이 새만금 외해역 환경 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새만금 외해역 환경관리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전국 설문 응답자가 42.8 %임에 비해 지역설문 응답자는 25.3 %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새만금 인근 지역주민들보다는 국민들이 새만금 외해역 환경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새만금 인접지역 주민과 국민이 새만금 개발사업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이득과 새만금 개발사업으로 인한 해양환경 영향을 동시에 고려할 때 70 % 이상이 새만금 개발사업을 반대했던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경제적 이득보다도 개발사업에 따른 해양환경 피해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을 의미한다.
3 %였다. 지금은 변화가 없으나 앞으로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지역조사의 경우 50.9 %였으며 전국조사는 40 %에 가까워 두 조사 모두 80 % 이상의 응답자가 새만금 방조제 완공이후 내부지역 개발사업이 새만금 외해역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Fig. 10).
9에 정리하였다. 지역주민과 국민 모두 반 이상이 새만금 개발사업이 전라북도 발전과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나, 두 조사 모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의견도 30 % 전후를 차지하였다.
2 %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전국조사 응답자들은 바람직하다와 바람직하지 않다의 비중이 비슷하였다. 지역주민들이 농지위주의 개발보다는 다양한 기능을 갖춘 공간개발을 원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편 국민들의 경우 여성, 높은 교육수준을 받은 응답자, 새만금 개발사업이 외해역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응답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새만금 개발 사업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새만금 개발사업이 국가경제 및 지역주민 소득에 기여한다고 판단할수록, 간척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수록 국민들은 새만금 개발사업에 찬성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지역주민과 국민간의 새만금 개발사업 찬반 갈등 해결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새만금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주민, 환경단체, 기초지자체, 중앙행정기관 사이에 소통이 잘 되고 있는가의 여부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을 때, Fig. 7에서 지역주민은 소통이 잘되고 있다와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의 응답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전국조사의 경우는 71.8 %의 비율로 소통이 잘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을 했다.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한 갈등이 남아있다고 응답한 비율과 이해관계자들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당한 만큼 Kim et al.

후속연구

이는 경제적 이득보다도 개발사업에 따른 해양환경 피해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새만금 개발사업 진행시에는 외해역 환경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덧붙여 국민과 지역주민 모두 90 % 이상이 외해역 환경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므로 이러한 공공의 의견이 반영된 해양환경 관리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향후 새만금 내부지역과 항만 개발이 본격화되면 새만금호와 새만금 외해 역에 오염부하가 가중될 수 있다. 또한 새만금호 수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수유통 등이 시행된다면 외해역의 오염 부하는 더욱 가중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새만금 외해역 환경관리에 대한 공공의 의견을 조사해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만금 인접 기초지자체(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지역주민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새만금 개발사업 관련 이슈 및 새만금 개발사업의 영향, 외해역 환경관리에 대한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을 실시하고 설문자료를 분석하여 개발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새만금 개발사업 및 새만금 외해역 환경관리에 대한 공공의견을 나타내는 것으로 향후 관련 의사결정 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정부는 1999년에 일단 사업을 중단하고 환경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6년 대법원에서 새만금 개발사업 진행이라는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 사이의 법정 공방 및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었다. 새만금 방조제는 2010년에 준공되어 앞으로 내부지역 개발과 항만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새만금 내부지역과 항만 개발이 본격화되면 새만금호와 새만금 외해 역에 오염부하가 가중될 수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새만금 개발사업은 무엇인가?	새만금 개발사업은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앞바다를 연결하는 세계 최장 길이(33㎞)의 방조제를 건설하여 간척토지(291 ㎢)와 호수(119 ㎢)를 조성하는 국내 최대 간척사업이다. 동 사업은 국토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서해안 개발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새롭게 조성되는 부지는 서울 면적의 2/3배 (총 409 ㎢)에 해당하는데, 담수호, 농업용지, 산업용지, 관광레저용지, 환경생태용지 등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계획이다.
	새만금 방조제 내부 개발지역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한편 새만금 방조제 내부 개발지역은 담수호, 농업용지, 비농업용지로 구분되며, 농업용지는 사업 초기 100 %에서 2007년 72 %, 2014년 34 %로 감소한 반면, 비농업용지는 2007년 28 %에서 2014년 66 %로 크게 증가하여 새만금 개발사업의 방향이 농지확보에서 농업, 산업, 국제업무, 주거, 연구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도시 개발로 변화하였다. 사업초기에는 없었던 생태환경지역도 비농업용지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새만금 개발사업의 반대 측 의견을 일부 수렴한 결과이다.
	새만금 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어떠한가?	또한 새만금 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 및 해양환경 영향을 동시에 고려할 때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해 판단하는 공공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서열프로빗 모형을 적용한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인식조사 결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해양환경 영향을 동시에 고려할 때, 새만금 인근지역조사 및 전국조사 응답자의 70 % 이상이 새만금 개발사업을 반대하였다. 또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90 % 이상이 새만금 방조제 외해역의 해양환경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새만금 방조제 외해역 환경관리를 위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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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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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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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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