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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는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화학 사고에 있어 국가재난관리체계 확립방향의 길을 조금이나마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되었으며,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도달하기 위해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화학 사고에 대한 재난관리 실패의 구조적 원인을 통해 화학사고 대응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통상 사고원인 조사의 목적은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여 추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그 위험성을 규명하고 방지대책을 연구하고자 함이다. 하지만 사고 원인 조사 후 책임자 및 관련 업체의 처벌에만 포커스가 맞추어지고 있다.
- 화학사고 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컨트롤타워의 부재, 대응, 미흡이 언급되고 있다. 화학사고 발생 시 초동 상황 관리는 재난자료를 수집, 요약, 발췌, 보고 등을 정리하여 추후 정책 환류 과정에 각종 통계, 수학적 계량 모델, 경험지식, 상황 인력 관리 등 적용하기 위한 최적의 정보이다. 그러나 현재 화학사고 발생 시 경찰, 소방,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 초기 현장에 진출하는 기관이 다양하고 각 기관별 목적이 다름에 따라 초기 대응에 실패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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