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학교시설 면적기준 개정을 위한 학생 1인당 시설면적 비교 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School Building Area per Student for the Revision of School Facility Standard원문보기
1997년 제정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정"에 명시된 학교시설 면적기준은 현행 교육과정과 갈수록 다양해지는 교육정책들을 그 목적과 기능에 맞게 구현하기에는 그 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현행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학교시설 면적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국내의 학교시설 면적기준 및 관련 문헌을 조사, 분석한다. 둘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 통계 DB를 활용하여 학교급별 교지면적, 연면적, 학생 1인당 면적 등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다. 셋째, 도면분석, 현장실태 및 설문조사를 통해 기존 학교시설의 실태 및 사용자의 만족도를 분석한다. 넷째, Nelson의 자기수정모형 방식을 활용하여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급별 시설 면적기준(안)을 제안한다.
1997년 제정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정"에 명시된 학교시설 면적기준은 현행 교육과정과 갈수록 다양해지는 교육정책들을 그 목적과 기능에 맞게 구현하기에는 그 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현행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학교시설 면적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국내의 학교시설 면적기준 및 관련 문헌을 조사, 분석한다. 둘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 통계 DB를 활용하여 학교급별 교지면적, 연면적, 학생 1인당 면적 등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다. 셋째, 도면분석, 현장실태 및 설문조사를 통해 기존 학교시설의 실태 및 사용자의 만족도를 분석한다. 넷째, Nelson의 자기수정모형 방식을 활용하여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급별 시설 면적기준(안)을 제안한다.
The existing school facility recommendations enacted in 1997 has not been suitable for current school curriculum. The objective of the paper is to present the school building area reflecting the current education policies and curriculum. This paper firstly reviewed previous school facility recommend...
The existing school facility recommendations enacted in 1997 has not been suitable for current school curriculum. The objective of the paper is to present the school building area reflecting the current education policies and curriculum. This paper firstly reviewed previous school facility recommendations through literature review. Secondly, the statistical approach was carried out for analyzing the present situation of school building area by using statistical database of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The paper did the field investigation and questionnaire. And, the final step proposed the school building area standards(minimum, optimum, maximum) by space program using Nelson model. The contents of analyzing space organization are 'entry and placement, outdoor space', 'space program' and 'phase structure and organization of unit space'.
The existing school facility recommendations enacted in 1997 has not been suitable for current school curriculum. The objective of the paper is to present the school building area reflecting the current education policies and curriculum. This paper firstly reviewed previous school facility recommendations through literature review. Secondly, the statistical approach was carried out for analyzing the present situation of school building area by using statistical database of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The paper did the field investigation and questionnaire. And, the final step proposed the school building area standards(minimum, optimum, maximum) by space program using Nelson model. The contents of analyzing space organization are 'entry and placement, outdoor space', 'space program' and 'phase structure and organization of unit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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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특히,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중등학교의 경우 필요한 교사연구실의 규모 산정 시 교원 수 산정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교과목별 주당 총 수업시수를 교사 1인당 표준 주당 수업시수로 나눈 값으로 구하고자 한다.
특히 교육과정의 자율 운영 확대, 자유학기제, 교과교실제, 수준별 수업, 통합교육, 보건교육, 방과후 교실, 돌봄교실, Wee 클래스 등 다양한 교육정책에 따른 학교 내부의 변화와 저출산에 따른 학급당 학생수 감소, 학생 복지 및 안전 요구의 증대와 같은 사회 변화 등 학교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초·중등 학교의 시설 면적기준을 현실성 있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 문헌과 통계, 그리고 학교현장 실태조사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현실적이고 시대에 부합하는 학교급별, 학교규모별 면적기준을 새로이 제안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3)교실의 이용률은 70%로 가정.
(4)연간수업 및 주당 수업시수는 34주, 34시간으로 가정.
(6)고등학교 학급편성은 인문계 65%, 자연계 35%로 가정.
제안 방법
우선 기존의 학교시설 면적기준을 고찰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분석한다. 그리고 학교급별 시설 면적현황 실태 및 사용자 만족도를 조사, 분석한다. 상기의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현행교육과정 및 교육정책에 적합한 공간의 종류를 도출하고, 학교급별 필수, 최소, 적정의 시설 면적기준(안)을 제시한다.
셋째, 도면분석, 현장실태 및 설문조사를 통해 기존 학교시설의 실태 및 사용자의 만족도를 분석한다. 넷째, Nelson의 자기수정모형 방식을 활용하여 스페이스프로그램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급별 시설 면적기준(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첫째, 국내의 학교시설 면적기준 및 관련문헌을 조사, 분석한다. 둘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DB를 활용하여 학교급별 교지 면적, 연면적, 학생 1인당 면적 등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다. 셋째, 도면분석, 현장실태 및 설문조사를 통해 기존 학교시설의 실태 및 사용자의 만족도를 분석한다.
한다. 또한 최근에 신설된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시설실태 및 공간영역별6) 이용만족도를 조사,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의 교사 1인당 표준 수업시수는 다음의 와 같이 기존문헌을 토대로 중학교 19시간, 일반계고등학교 16시간을 적용하였다.
둘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DB를 활용하여 학교급별 교지 면적, 연면적, 학생 1인당 면적 등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다. 셋째, 도면분석, 현장실태 및 설문조사를 통해 기존 학교시설의 실태 및 사용자의 만족도를 분석한다. 넷째, Nelson의 자기수정모형 방식을 활용하여 스페이스프로그램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급별 시설 면적기준(안)을 제안한다.
아울러 학교급별, 학교규모별 스페이스프로그램을 상기 산정방식에 의거하여 산출하기 위해 다음의 조건8)을 전제하였다.
상기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의 학교시설 면적기준을 고찰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분석한다. 그리고 학교급별 시설 면적현황 실태 및 사용자 만족도를 조사, 분석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첫째, 국내의 학교시설 면적기준 및 관련문헌을 조사, 분석한다. 둘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DB를 활용하여 학교급별 교지 면적, 연면적, 학생 1인당 면적 등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다.
조사학교는 2005년 이후 BTL방식으로 신설된 학교 중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학급당 연면적의 평균값에 가장 근접한 수도권 소재의 총 41개 학교를 임의 선정하였다. 조사방법은 현장조사 및 건축도면분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학교급별 정규교육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시설기준과 둘째, 학교급별 정규교육 활동 및 그 외 학교생활에 필요한 최소시설기준, 셋째, 학교급별 정규교육 활동 및 그 외 학교생활에 필요한 적정시설기준으로 그 단계를 구분하였다. 시설 면적 기준 단계별 필요 교실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16>과 같다.
학교급별, 지역규모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학교규모별(18, 24, 30, 36학급) 학교시설 교사연면적, 외부공간면적 및 학생 1인당 연면적 등 시설면적에 대한 실태를 조사, 분석한다.
대상 데이터
(5)학급당학생수는 초등학교 30명, 중등학교 35명으로 적용.
1) 조사개요
조사학교는 2005년 이후 BTL방식으로 신설된 학교 중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학급당 연면적의 평균값에 가장 근접한 수도권 소재의 총 41개 학교를 임의 선정하였다. 조사방법은 현장조사 및 건축도면분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론/모형
학교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공간의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습 집단의 수, 교육과정에 의한 주당 수업시수, 전체 학생 수, 그리고 실의 이용률 등을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Nelson의 자기수정모형 방식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고자 한다.
성능/효과
(12)행정실 규모는 18학급 이하 일반교실 0.5칸, 19~35학급 일반교실 1칸, 36학급 이상 일반교실 1.5칸 규모로 적용.
중학교의 경우, 실내공간과 옥외공간의 평균 면적 비율(%)이 대도시 69:31, 중소도시 64:36, 농산어촌 62:38로 조사되어 농산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옥외공간 면적비율이 높아졌다. 공간영역별 실내공간 면적 비율은 교수-학습공간 31%, 지원공간 21%, 관리/행정공간 14%, 공용공간 34%로 초등학교보다는 관리/행정공간 면적비율이 다소 높고, 공용공간 면적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한편 학생 1인당 평균 연면적은 대도시 10.
초등학교의 경우, 실내공간과 옥외공간의 평균 면적비율(%)이 대도시는 67:33, 중소도시는 63:37, 농산어촌은 61:39로 농산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옥외공간 면적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공간영역별 실내공간 면적비율은 교수-학습공간 29%, 지원공간 26%, 관리/행정공간 6%, 공용공간 39%로 조사되었다. 한편 학생 1인당 평균 연면적은 대도시 10.
고등학교 역시 초등학교 및 중학교처럼 농산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옥외공간 면적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대도시 학교의 경우 실내공간에 비해 옥외공간 면적비율이 현저히 낮은 특징을 보였다. 공간영역별 실내공간 면적비율은 교수학습공간 25%, 지원공간 26%, 관리/행정공간 6%, 공용공간 43%로 나타나 초등학교와 유사하나, 중학교보다는 관리/행정공간 면적비율이 낮고, 공용공간면적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학생 1인당 평균 연면적은 대도시 19.
4㎡로 나타나 상급학교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생 1인당 평균 옥외공간 면적 역시 초등학교 5.0㎡, 중학교 5.5㎡, 고등학교 6.1㎡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넓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의 평균 학생 1인당 면적은 교육부 법정기준(6.27㎡)이 가장 낮으며, 필수기준(7.62㎡), 최소기준(8.37㎡), 교육부 정책연구(10.53㎡), 교육청 평균(11.04㎡), 2010 교육통계(11.48㎡), 교육부 2010 예산교부기준(12.23㎡), 본 연구의 제안 적정기준(12.82㎡), 연구기관(12.86㎡)순으로 조사되었다. 즉, 법정기준의 수준이 가장 낮으며, 교육부 법정기준 대비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준면적은 필수기준이 약 1.
본 연구에서 산정한 스페이스프로그램을 통해 제안한 학교급별, 학교규모별 필수, 최소, 적정시설 면적의 수준을 기존 문헌에서 제시한 값들과 비교, 종합해 보면, 초등학교의 평균 학생 1인당 면적은 교육부 법정기준(4.73㎡)이 가장 낮으며, 필수기준(7.48㎡), 최소기준(8.66㎡), 교육청 평균(9.04㎡), 교육부 정책연구(9.11㎡), 연구기관(9.82㎡), 교육부 2010 예산교부기준(10.04㎡), 2010 교육통계(11.80㎡), 본 연구의 제안 적정기준(12.13㎡)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학교급별 시설 면적현황 실태 및 사용자 만족도를 조사, 분석한다. 상기의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현행교육과정 및 교육정책에 적합한 공간의 종류를 도출하고, 학교급별 필수, 최소, 적정의 시설 면적기준(안)을 제시한다.
조사대상학교의 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시설 사용상의 만족도(3점 만점 리커트 척도)를 조사한 결과, 우선 각 학교급별 전체 공간 크기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중학교가 1.85로 가장 높고, 고등학교 1.82, 초등학교 1.53순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부의 학교신설 예산교부기준뿐만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의 기준 역시 법정기준보다 최소 1.5배에서 최대 2배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현행 법정기준을 보다 현실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뒷받침 해주는 결과이다.
86㎡)순으로 조사되었다. 즉, 법정기준의 수준이 가장 낮으며, 교육부 법정기준 대비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준면적은 필수기준이 약 1.2~1.6배, 최소기준이 약 1.3~1.8배, 적정기준이 약 2.1~2.6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실제 학교면적 데이터를 토대로 하고 있는 통계자료 분석결과 도출된 학생 1인당 면적이 이미 본 연구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적정기준과 거의 유사한 값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32㎡로 분석되었다. 즉,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학생 1인당 평균 교지면적은 상향되는 반면, 동일한 학교급에서는 학급수가 많을수록 학생 1인당 평균 교지면적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필수시설기준에 의한 학생 1인당 면적은 7.73㎡, 최소시설기준은 8.49㎡, 적정시설기준은 13.05㎡로 나타났다. 이는 적정기준이 최소기준의 약 1.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규모가 클수록 거의 비례적으로 연면적이 증가하는 반면에, 학생 1인당 면적은 거의 반비례적으로 감소하였다. 평균적으로 초등학교 필수시설기준에 의한 학생 1인당 면적은 7.61㎡, 최소시설기준은 8.77㎡, 적정시설기준은 12.23㎡으로 나타났다. 즉, 적정기준이 최소기준의 약 1.
후속연구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공간을 충분히 구축하여 보다 원활하고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초, 중등학교시설 면적기준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부디 상기의 학교급별, 학교규모별 연면적과 학생 1인당 면적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초, 중등학교시설 면적기준이 하루빨리 단계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공간을 충분히 구축하여 보다 원활하고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초, 중등학교시설 면적기준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부디 상기의 학교급별, 학교규모별 연면적과 학생 1인당 면적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초, 중등학교시설 면적기준이 하루빨리 단계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학교급별 시설 면적기준을 위한 3단계 구분은?
첫째, 학교급별 정규교육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시설기준과 둘째, 학교급별 정규교육 활동 및 그 외 학교생활에 필요한 최소시설기준, 셋째, 학교급별 정규교육 활동 및 그 외 학교생활에 필요한 적정시설기준으로 그 단계를 구분하였다. 시설 면적 기준 단계별 필요 교실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의<표16>과 같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서는 학교유형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단,「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서는 학교유형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인문계열, 전문계열, 예․체능계열)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시설수준의 편차가 다소 심한 유치원과 전문계열, 예․체능계열의 고등학교는 제외하기로 한다.
교육과정의 다양한 교육정책은?
뿐만 아니라, 최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 사업시행자가 무상공급해야 하는 학교용지 및 학교규모 산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국가 수준의 초․중등학교시설 면적기준 개정 요구의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교육과정의 자율 운영 확대, 자유학기제, 교과교실제, 수준별 수업, 통합교육, 보건교육,방과후 교실, 돌봄교실, Wee 클래스 등 다양한 교육정책에 따른 학교 내부의 변화와 저출산에 따른 학급당 학생수 감소, 학생 복지 및 안전 요구의 증대와 같은 사회 변화 등 학교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초․중등 학교의 시설 면적기준을 현실성 있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 문헌과 통계,그리고 학교현장 실태조사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현실적이고 시대에 부합하는 학교급별, 학교규모별 면적기준을 새로이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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