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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생산기술 방향과 지역에코혁신 추진 전략
The Future of Cleaner Production Technologies and Regional Eco-Innovation Strategy 원문보기

청정기술 = Clean technology, v.22 no.4, 2016년, pp.316 - 325  

김재연 (호서대학교 안전환경기술융합학과) ,  김남규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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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청정생산기술에 대한 개념이 도입된지 16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청정생산기술에 대한 정의와 의미가 중소기업들에 확산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정생산기술에 대한 개념과 구분을 살펴보고, 환경기술과 녹색기술과의 관계 그리고 국내외에서 구분하고 있는 기술 종류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국내 중소기업들에 청정생산기술이 확산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역에코혁신사업을 확대하는 정책 제안을 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Ever since the concept of clean production technology was introduced to the Korea industry communities, 16 years has passed, but there is still some confusion regarding to the definition and the meaning. It ascribes that SMEs do not widely accepted the concept and therefore the dissemination is stil...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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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청정생산기술에 대한 개념과 구분을 살펴보고, 환경기술과 녹색기술과의 관계 그리고 국내외에서 구분하고 있는 기술 종류 등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내 중소기업들에 청정생산기술이 확산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역에코혁신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 이를 바탕으로 환경기술, 청정생산기술 그리고 녹색기술이 주력으로 의미하는 기술영역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그리고 국내에서 청정생산기술이 중소기업에 확산이 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업종이 다르더라도 여러 개의 기업들이 동시에 청정생산기술을 개발 또는 도입하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안으로 지역에코혁신사업의 확대 정책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Figure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앞으로는 환경규제 대응이나 환경 한 부분만을 대상으로하는 기술보다는 환경과 안전, 더 나아가서는 환경과 안전 그리고 보건을 아우르는 EHS융합기술에 대한 요구가 더 강화될 것이다[14-17].
  • 따라서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의 환경규제 대응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청정생산기술이 국내에 도입된 지 16년이 지나가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아직도 청정생산기술에 유사한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제도 및 법에서도 용어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도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에 대한 혼선이 큰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따라 청정생산기술의 국제적 정의와 국내 각종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유사 용어와 청정생산기술과의 관계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기술, 청정생산기술 그리고 녹색기술이 주력으로 의미하는 기술영역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청정생산기술에 대한 개념과 구분을 살펴보고, 환경기술과 녹색기술과의 관계 그리고 국내외에서 구분하고 있는 기술 종류 등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내 중소기업들에 청정생산기술이 확산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역에코혁신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이에 따라 청정생산기술의 국제적 정의와 국내 각종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유사 용어와 청정생산기술과의 관계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기술, 청정생산기술 그리고 녹색기술이 주력으로 의미하는 기술영역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그리고 국내에서 청정생산기술이 중소기업에 확산이 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업종이 다르더라도 여러 개의 기업들이 동시에 청정생산기술을 개발 또는 도입하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안으로 지역에코혁신사업의 확대 정책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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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역에코혁신사업이란 무엇인가? 지역에코혁신사업은 지자체와 전문 컨설턴트, 중소기업의 산업환경팀이 프로젝트에 공동 참여하여 기업의 환경개선과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청정생산 진단지도, 기술의 적용 및 성과분석, 대내외 환경규제대응 등을 통합 지원하여 지속가능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public-private partnership) 협력프로그램으로, 유럽의 ECOPROFIT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2005~2006년 동안 인천, 대구, 부산 지역에 대해 국내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이 된 프로젝트이다. 지역에코혁신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일부 지원사항은 녹색기술에서 지원하는 범위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기술분류표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정생산의 범위는 무엇인가? 청정생산 공정설계 ∙공정개선기술 ∙공정 및 생산관리기술 ∙유해 원부재료 대체기술 ∙환경친화적 제품설계기술 ∙환경친화제품 제조기술 ∙자원재활용 기술
환친법에서 정의한 청정생산기술은 무엇인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환친법’으로 지칭), 제2조 1항에 의하면 “청정생산기술”이란 설계․생산공정 등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기술과 녹색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즉, 국내에서 기술개발 지원의 방향에서 청정생산기술에 대한 분류는 대체로 공정개선, 원부재료대체 및 자원순환 그리고 환경친화 제품설계 등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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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1. Kim, J. Y., "Cleaner production: International Status and its Future," FA J., 8, 76 (2005). 

  2. Kim, J. Y., Lee, K., and Byon, K.,"Cleaner Produ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Chemical Industry," Prospectives of Ind. Chem., 5(6), 2 (2003). 

  3. Jo, J., Min, T., On, G., and Choi, J., "Advancing Europe-Advanced Manufacturing for Clean Production," J. KSME, 55(2), 56-60 (2015). 

  4. Kim, J. Y., "The development Strategy of Cleaner production Technologies," Green Samsung, 65, 26 (2003). 

  5. Kim, J. Y., "Overview and Future Direction of Cleaner Production System," J. Korean Soc. Precision Eng., 20(8), 12 (2003). 

  6. http://www.law.go.kr/main.html - Korea Law Information Center 

  7. UNEP, "Energizing Cleaner Production: A Guide for Trainers," Guidebook (2007). 

  8. Kim, S. D., "Cleaner Production 3.0 - the Future of Revolutionized Cleaner Production Technologies," PD Issue Report, KEITI, 13(2), 29-48 (2013). 

  9. Korea SMBA, 2012 R&D Management Directive - Six Future Technologies (2012). 

  10. KNCPC, Compliance in Advance and Supporting System - Environmental Regulations (https://www.compass.or.kr/know.do). 

  11. APO, Assessment of Green Productivity Implementation and Needs of Member Countries (2014). 

  12. KBIZ, "Survey for SME's Response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2014). 

  13. KNCPC, The Performance of Regional Eco-Innovation Projects, 2015 Annual Report (2015). 

  14. Kim, J. Y., and Lee, H., "Value Chain Network of Environment and Safety for the Industry : Its Necessity and Disclosure," Clean Technol., 22(1), 62 (2016). 

  15. Kim, J. Y., "Value Chain Network of Environment and Safety for the Industry," Internal Report, Hoseo University (2015). 

  16. Chae, I., Seong, J., Jeong, S., Ga, J., and Kim, J. Y., "A Study on the Efficiency Analysis of Semiconductor.Display Companies using DEA," Korean J. Hazard. Mater., 3(2), 45 (2015). 

  17. Jeong, S., Chae, I., Seong, J., Ga, J., and Kim, J. Y., "An Efficiency Analysis of the Regional Chemical Emissions using DEA," Korean J. Hazard. Mater., 3(2), 54 (2015). 

  18. Europa.eu, Organisation Environmental Footprint (OEF) Guid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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