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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는 중요도와 실행도를 시각적으로 분석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분석 방법인 IPA분석방법을 통해 시설장의 인권인식 정도와 현재 시설 내에서의 실행정도의 차이가 어떠한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분석은 2016년 장애인복지시설 인권 실태조사 지침 매뉴얼 분류표와 김미옥 등[13]이 제시한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유형 및 인권보장 내용을 토대로 하여 향후 시설의 인권해결 방향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의 인권인식의 각 영역별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인권영역의 방향과 실천전략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 경북, 전남지역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거주시설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인권의 중요도 인식과 현재 실행도 간의 차이는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 따라서 본 연구는 중요도와 실행도를 시각적으로 분석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분석 방법인 IPA분석방법을 통해 시설장의 인권인식 정도와 현재 시설 내에서의 실행정도의 차이가 어떠한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분석은 2016년 장애인복지시설 인권 실태조사 지침 매뉴얼 분류표와 김미옥 등[13]이 제시한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유형 및 인권보장 내용을 토대로 하여 향후 시설의 인권해결 방향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안 방법
- 그리고 IPA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의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FGI를 통해 현장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위해 현장경험이 최소 15년 이상인 시설장 6명을 추천받았으며, 심도 있는 의견 청취를 위해 2회에 걸쳐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 t-검정은 최소 30명 이상의 대상이 필요하며, IPA는 유의도 검증이 아니므로 샘플사이즈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IPA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의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FGI를 통해 현장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위해 현장경험이 최소 15년 이상인 시설장 6명을 추천받았으며, 심도 있는 의견 청취를 위해 2회에 걸쳐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 조사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114명에 대한 인구사회학적인 특성과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장들이 인식하고 있는 중요도와 실행도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인권 영역에 따른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IPA분석을 실시하였다. t-검정은 최소 30명 이상의 대상이 필요하며, IPA는 유의도 검증이 아니므로 샘플사이즈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조사한 자료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권상황 점검지를 바탕으로 인권의 영역인 자유권, 생존권, 정치권/법·절차적 권리, 사회권의 상위 4영역과 하위 20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선정된 상위영역과 하위항목을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장들과 전공 교수님들의 피드백을 통해 최종 설문을 구성하였으며, 중요도와 실행도 설문은 7점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 본 연구의 설문항목을 구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2016년 장애인복지시설 인권 실태조사 지침 매뉴얼 분류표를 이용하여 영역별 인권영역을 [표 2]와 같이 구분하였다. 실태조사 분류표에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실태조사를 위해 이용자 종사자용 설문항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종사자용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경기, 경북, 전남지역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장을 대상으로 세부항목을 조사하였다.
- 설문조사 시 응답된 결과는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되는 일이 없음을 고지하였고, 설문지에 응답하는 도중이라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였다. 연구 참여와 추후 자료 활용 등에 대한 윤리적 보호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구한 다음 설문지 작성은 자기기입식 방식으로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133부로 회수율은 88.
-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의 인권인식의 각 영역별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인권영역의 방향과 실천전략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 경북, 전남지역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거주시설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인권의 중요도 인식과 현재 실행도 간의 차이는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거주 시설 인권상황의 인식에 대한 중요도 전체 평균은 7점 기준으로 6.
- 조사한 자료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권상황 점검지를 바탕으로 인권의 영역인 자유권, 생존권, 정치권/법·절차적 권리, 사회권의 상위 4영역과 하위 20항목으로 구분하였다.
- 프로그램 하위항목별 분포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Y축으로 구성된 중요도와 X축으로 구성된 실행도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값을 도출하였다. Y축의 기준값은 6.
대상 데이터
- 본 연구의 모집단은 경기, 경북, 전남지역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한 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받고 있는 150개소를 선정하여 2016년 7월 말부터 9월 초 사이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연구자가 직접 거주시설 시설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 후 보상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의사가 있는 시설장을 선정하였다.
- 본 연구의 모집단은 경기, 경북, 전남지역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한 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받고 있는 150개소를 선정하여 2016년 7월 말부터 9월 초 사이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연구자가 직접 거주시설 시설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 후 보상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의사가 있는 시설장을 선정하였다. 설문조사 시 응답된 결과는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되는 일이 없음을 고지하였고, 설문지에 응답하는 도중이라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였다.
- 연구 참여와 추후 자료 활용 등에 대한 윤리적 보호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구한 다음 설문지 작성은 자기기입식 방식으로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133부로 회수율은 88.7%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중복 응답된 19부를 제외한 114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데이터처리
- 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114명에 대한 인구사회학적인 특성과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장들이 인식하고 있는 중요도와 실행도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인권 영역에 따른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IPA분석을 실시하였다.
- 조사를 통해 얻어진 모든 결과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114명에 대한 인구사회학적인 특성과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장들이 인식하고 있는 중요도와 실행도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 프로그램 영역별 분포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Y축으로 구성된 중요도와 X축으로 구성된 실행도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 값을 평균값으로 도출하였다. Y(중요도)축의 기준 값은 6.
이론/모형
- 본 연구의 설문항목을 구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2016년 장애인복지시설 인권 실태조사 지침 매뉴얼 분류표를 이용하여 영역별 인권영역을 [표 2]와 같이 구분하였다. 실태조사 분류표에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실태조사를 위해 이용자 종사자용 설문항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종사자용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경기, 경북, 전남지역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장을 대상으로 세부항목을 조사하였다.
성능/효과
- 3사분면의 경우 평가속성에 대한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고 있고 실행도 또한 낮아 중요도와 실행도가 모두 평균이하를 나타내는 경우로 “1(교제 및 결혼선택)”, “7(거주 공간 공개 시 동의)”, “11(선거권보장)”, “12(요구사항 처리)”, “13(인권침해 시 조치)”, “18(시설 감시체계강화)”, “20(시설 소규모화와 탈시설)”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분면상에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1사분면(유지강화 영역), 2사분면(중점개선 영역), 3사분면(장기개선 영역), 4사분면(과잉노력 영역)의 영역별 평균값을 기준값을 도출한 결과 [그림 3]과 같이 나타났다.
- 또한 인권 영역에 따른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IPA분석을 실시하였다. t-검정은 최소 30명 이상의 대상이 필요하며, IPA는 유의도 검증이 아니므로 샘플사이즈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IPA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의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 넷째, 실행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부분들로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2사분면의 경우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중요성과 예산, 인력을 감안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체벌금지’ 항목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인식의 자유권, 생존권, 정치권/법·절차적권리, 사회권영역에서 중요도와 실행도 수준의 차이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인식의 자유권, 생존권, 정치권/법·절차적권리, 사회권영역에서 중요도와 실행도 수준의 차이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에서는 중요도 수준이 실행도 수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들이 기대하는 수준만큼의 실행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와 실행도에서 차이가 나는 주된 이유에 대해 인권이라는 것이 아직은 장애인거주시설에 정착되지 못해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이유로 인권을 지키기 위한 관련 지침이 부족하고, 인권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과 종사자들의 인식개선이 아직 부족해 중요도와 실행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사회권 영역에 대한 인식수준을 분석한 결과 사회권의 중요도와 실행도 사이의 차이분석 모든 하위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 생존권영역에 대한 인식수준을 분석한 결과 중요도와 실행도 사이의 차이분석에서 체벌금지, 병원진료, 간병인 지정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 셋째, 인권인식의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이에 대한 IPA분석을 통해 제1사분면에서 중요도와 실행도가 높게 나타난 ‘인권교육강화’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 실시로 인권에 대한 인식수준을 한 단계 상승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 시설장을 대상으로 자유권 영역에 대한 인식수준을 분석한 결과 자유권의 중요도와 실행도 사이의 차이 분석 모든 하위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0.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식하고 있는 중요도에 비해 현장에서의 인권 실행도는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 정치권/법·절차적 권리에 대한 인식수준을 분석한 결과 중요도와 실행도 사이의 차이분석에서 요구사항처리, 인권침해 시 조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 이를 위해 경기, 경북, 전남지역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거주시설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인권의 중요도 인식과 현재 실행도 간의 차이는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거주 시설 인권상황의 인식에 대한 중요도 전체 평균은 7점 기준으로 6.33점으로 높게 나타나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들이 인권상황에 대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행도 인식수준은 5.
- 하위항목별 중요도와 실행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1사분면의 경우 평가 속성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로 평가속성에 대한 실행도 또한 비교적 잘 이루어져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2(자유로운 연락)”, “3(외출 및 외박허용)”, “4(종교활동 보장)”, “5(언어적 존중)”, “6(목욕시 원하는 대상 도움)”, “9(병원진료), “10(간병인 지정)”, “14(현금과 통장관리)”, “15(인권교육 강화)”, “16(시설경영방침 개선)”, “17(인권지킴이단 활성화)”, “19(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강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0%순으로 나타났다. 현 기관 근무경력은 최소 4개월, 최대 36년, 평균 10년 2개월이었으며, 사회복지 총 경력은 최소 6개월, 최대 40년, 평균 17년 1개월로 분석되었다.
후속연구
- 사회권 영역의 중요도와 실행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사회권에 포함된 대부분의 내용들에 대해 지침이 마련되어 있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그러므로 관련내용의 지침을 강화하고 지침의 내용이 잘 지켜지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현장의 실정에 맞게 개정해 나간다면 중요도와 실행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둘째, IPA분석의 특성상 사분위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제시하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이나 장애유형에 따른 거주시설의 차이, 시설장들의 역량차이와 같은 특성변인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인식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규명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는 경기, 경북, 전남 지역의 시설장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타지역뿐 아니라 시설장만이 아닌 인권교육 담당자나 인권지킴이단 또는 인권전문 강사를 대상으로 확대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IPA분석의 특성상 사분위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제시하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이나 장애유형에 따른 거주시설의 차이, 시설장들의 역량차이와 같은 특성변인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 다섯째, 중요도와 실행도가 모두 평균이하를 나타내는 제3사분면 항목 “1(교제 및 결혼선택)”, “11(선거권 보장)”, “12(요구사항 처리)”, “13(인권침해 시 조치)”, “20(시설 소규모화와 탈시설)”은 시설자체의 인권문제로만 한정하기보다는 최근 고려되고 있는 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 권리보장과 성년후견제도의 보완적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 하지만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FGI 심층분석을 실시한 결과, 시설에서는 의무적인 교육 이상은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일 시설이 인권강화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기에는 인력과 예산 부분 등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차원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며, 관련단체별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으로부터의 지속적인 공모사업지원과 국고지원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하지만 통장관리 중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면 종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경향으로 인해 해당종사자는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게 되고, 당사자인 이용자의 금전관리능력을 제한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용자의 개별적 금전관리능력을 기반으로 현금사용 현실화(자판기이용, 재래시장 물품구입 등)를 꾀하는 등 지출에 대한 개별지원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시설 소규모화와 탈시설의 경우 중요도와 실행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시설 소규모화와 탈시설 프로그램 도입이 향후 거주시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는 하나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보강되고 난 뒤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존 거주시설이 소규모시설로 가려면 규모 축소와 종사자 감소, 운영비 축소 등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제반여건이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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