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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7 no.4, 2016년, pp.191 - 205
김미숙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최대식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김두환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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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NK) has designated the special economic zones(SEZs) since the first one in Rason. But, why have the SEZs in NK still not been developed successfully? This study comparatively evaluated the SEZs in China, Vietnam and NK, with respect to 'context/purpose', 'development/management system', ...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북한의 경제특구 전략과 중국, 베트남의 전략의 차이는? | 북한이 제도적으로 시장경제 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북한의 경제특구 전략과 중국, 베트남의 전략은 근본적인 차이를 가진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경제특구란 어떤 국가의 전반정책이 구사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특수한 정책이 구사되는 한정된 공간이므로 체제전환국인 중국, 베트남의 특구 추진전략과 체제전환국이 아닌 북한의 전략을 비교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 |
| 북한 경제개발 방안의 핵심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 북한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고수하면서 핵 개발과 함께 경제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북한 경제개발 방안의 핵심 중 하나는 다른 후발산업국 및 체제전환국들과 마찬가지로 ‘경제특구개발’ 전략이다. 경제특구를 통해 체제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자를 유치하고 수출산업과 고용을 확대해 가고자 하는 전략이다. | |
| 북한의 경제특구로 형황은 어떻게 되나요? | 경제특구를 통해 체제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자를 유치하고 수출산업과 고용을 확대해 가고자 하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김정은 등장을 전후로 나선특구와 황금평･위화도특구를 중국과 공동개발하기로 하였고, 신의주특구를 다시 지정하였으며, 원산-금강산특구 지정과 함께 전국 각지에 국가급･지방급 경제개발구를 지정하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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