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배경 및 목적

□ 2015년 10월 31일 한중정상회담에서는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협력을 확인하고, 한중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밝힌 바 있음.
□ 한-중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중 FTA에서는 경제협력 챕터를 마련하여 지방경제협력과 한중산업단지/공업원에 대한 협력 내용을 정해두고 있음
□ 한중FTA 제17장 경제협력 제 17.26조 [한-중 산업단지/공업원] 에서는 개발 및 협력에 관한 기본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2015년 6월 22일 새만금 한중산

Ⅰ. 배경 및 목적

□ 2015년 10월 31일 한중정상회담에서는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협력을 확인하고, 한중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밝힌 바 있음.
□ 한-중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중 FTA에서는 경제협력 챕터를 마련하여 지방경제협력과 한중산업단지/공업원에 대한 협력 내용을 정해두고 있음
□ 한중FTA 제17장 경제협력 제 17.26조 [한-중 산업단지/공업원] 에서는 개발 및 협력에 관한 기본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2015년 6월 22일 새만금 한중산업단지가 단독 지정됨
○ 2015년 2월 25일 한중FTA 가서명과 함께 발표된 「한중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에는 새만금을 글로벌 경제특구로 조성하여 중국 및 제3국 투자유치의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2015년 3월 19일 개최된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시된 「새 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 방안」 에 따라 새만금개발청과 관련 부처들은 후속조치를 마련 중임
○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내에 설치되는 한중FTA 산업단지는 한중FTA 제17장에 규정된 한중산업단지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향후 규제특례지역으로 조성될 예정임
○ 새만금 한중산업단지는 새만금 글로벌경협특구에 적용될 규제 최소화, 통관절차 간소화, 새만금 한-중 협의기구 설치 등의 과제가 동일하게 적용됨
□ 이에, 한중FTA에 따른 한-중 산업단지 조성과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수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2015년 하반기에 한국 산업부-중국 상무부 간 개설 예정인 '산업 단지 협력 관련 차관급 협의체’가 개최될 예정임
○ 한중 산업단지 추진 방안을 위하여서는 법리적 검토와 정책적 지원방안이 함께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중FTA에 따라 조성되는 한중산업 단지가 국내법적으로 가지는 법적 지위를 분석하고, 국내외 관련 정책과의 비교를 통하여 향후 제도적 정책지원 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함

Ⅱ. 주요 내용

□ 2015년 6월 22일 한중FTA 산업단지 추진지역으로 새만금 한중 산업단지가 단독으로 결정됨
○ 한중 FTA 협정문 제17장 제26조에서는 양국에서 지정되는 산업 단지/공업원의 설립, 운영 및 개발에 있어서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합의하는 내용을 두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 측에서 지정한 한중산업단지는 새만금 한중산업 단지 한 곳이며, 국내법적으로는 새만금지역에 위치하므로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의 적용을 받게 됨
○ 또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과 관련 규정이 중복 적용되며, 한중산업단지가 지정된 산업용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과 관련 규정이 적용됨
□ 새만금특별법 개정 내지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한중산업단지의 법적 지위와 설립/운영/개발에서의 다양한 조직 및 권한, 이행체계 등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임
○ 한-중 양국은 제 17.26조에 규정된 한중산업단지의 명칭 및 범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국내법적 입법과 정책 수행을 통하여 그 법적 지위 및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경제자유구역 및 외국인투자지역, 산업단지 등 유사 정책 및 법제와의 비교 및 분석을 통하여 한중산업단지 조성방안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야 함
○ 국내의 각 특구 및 산업단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국가 전략적 자원에서 지역간 연계와 특성화를 종합적으로 체계화해 나가야 할 것임
○ 새만금이 가진 입지조건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새만금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제완화 방안 실행 노력 외에도 다른 경제특구와 차별되는 높은 수준의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중국은 국가간 산업단지 개발 및 운용 경험이 풍부하므로, 한중/중한 산업단지 추진 및 운영 시 중국의 관련 정책을 파악하는 것은 상호호혜적인 협력 수행에 기초가 됨
○ 중국의 중한 산업단지 추진 연혁과 전략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각 중한 산업단지에 대한 상호호혜적인 차원에서의 한국 측 요청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국의 다른 규제완화지역(특구 등)의 운용 정책과 중한 산업단지 추진과의 관계 검토를 통한 유사 정책 수용 방안 분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한중산업단지 조성 및 추진을 위하여서는 한중FTA와 중국 의 대외경제정책을 적극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관리 및 운영 체계를 구죽하고 제도적 지원 방안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임
○ 한중산업단지 운영체계를 협의채널과 연합협력이사회, 양자간 업무위원회, 자문기구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이러한 관리주체와 개발주체를 분리하여 추진력있는 개발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임
○ 또한, 한중산업단지 조성 및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개발기금을 설립하고, 공적 성격을 가진 운영기금 외에도 다양한 민관협력기금을 설치하여 한중산업단지 추진을 가속화해야 할 것임
○ 한중산업단지는 기존의 제조업 위주의 산업단지에서 벗어나 생산/ 물류/연구/관광레저/주거 환경을 모두 갖춘 종합산업단지로 추진하여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중 경제협력 시범사업의 법적 근 거 수립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한중FTA 제 17.3조는 경제협력에 관하여서는 제20장의 분쟁해결 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새만금 한중산단 개발 및 관리·운영 상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서는 전문 분쟁해결 기관을 도입하여야 할 것임
○ 한중산업단지에서는 글로벌가치사슬 활용, 인증·검역 표준화， Cold Chain 구축, 원스탑 통관, 창구단일화, 해외직구·역직구 플랫폼 건설, 해외전자결재 수행 등에 필요한 시범사업을 실시 할 수 있을 것임
○ 다양하고 획기적인 규제특례를 마련함으로써 한중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하고, 새만금이 가진 유리한 입지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물류·유통업, 고부가식품산업, 관광·레저 등에 대한 시범 사업을 수행함으로서 성공모델을 도출해 나가야 할 것임

Ⅲ. 기대효과

□ 새만금 한중산업단지가 가지는 법적 지위와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한중산업단지 및 중한산업단지 조성 및 개발에 대한 제도적 지원정책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Abstract ▼

Ⅰ.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 Both Korea and China verified that the Korea-China FTA, signed at June 1st, 2015, will be the link between the Eurasian initiative and One Belt and One Road, drawing a attention to specific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nations in the future.

Ⅰ.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 Both Korea and China verified that the Korea-China FTA, signed at June 1st, 2015, will be the link between the Eurasian initiative and One Belt and One Road, drawing a attention to specific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nations in the future.
□ Korea-China FT A can be evaluated as future-oriented one because of the scheduled follow-up negotiations on the services and investment sectors.
○ It is expected to determine direction of the subsequent negotiations on the basis of the result through which various cooperations projects such as the operation of provincial economic cooperation demonstration area and the composition scheme of Korea-China Industrial Complexes.
□ The details on specifying the Korean-Chinese economic cooperation and operation in the Industrial Complexes are stipulated in article 17.26 of chapter 17 in Korea-China FTA Agreement and government of Korea designated Saemangeum as the Industrial Complexes between two countries
○ Korea-China FTA Industrial Complexes planned to be installed in the area of Saemangeum Industrial Complexes are expected to be built as a special regulation Area on the basis of Korea-China Industrial Complexes stipulated in Chapter 17.
○ The same mechanism with Saemangeum Global Industrial Complexes such as mhimal regulation, simplifying customs procedures, installment of consultation mechanism between both nations, will be applied to the Saemangeum Korea-China Industrial Complexes.
□ Thus, studies on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 support measures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Korea-China Industrial Complexes are needed.
□ In this background, this study is aim to suggest basic orientation for the future institutional policy support measures, analyzing legal status of the Korea-China Industrial Complexes in terms of domestic law and comparing it with the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Ⅱ. Main Contents

□ June 22 2015, Korea-China Saemangeum Industrial Complexes are determined solely as a promoted area of the Korea-China FTA Industrial Complexes.
○ It is stipulated at Article 26, Korea-China FTA Chapter 17, that both nations agree to enhance cooperation in establishment, operation and development of industrial parks designated between the two countries.
○ Saemangeum Korea-China Industrial Complexes are the only designated industrial parks currently and ar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pecial Act on Promotion of the Saemangeum Project」.
□ It is required to clarify the legal status, implementation and the legal rights in terms of establishment operating development of Saemangeum Korea-China Industrial Complexes through the Special Law’s amendment and a separate legislation.
○ The clarification of legal status and basis for the name and scope of Korea-China Industrial Complexes, defined in Article 17.26，will be needed through specific domestic legislation and legal policy implementation.
○ Further studies should be continued to promote activation measures through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similar policies and acts such as free economic zones and foreign investment zones.
○ Each special economic zone and industrial parks in domestic area are lack in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management, thus, lots of efforts should be made to organize inter-linked regional characterization on the scale of national strategy.
□ Since the experience of China regarding industrial park development and its operations is rich, it is necessary to find out China’s relevant policies in the process, making the drive being carried out based on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 For the effective composition and implementation of Korea-China Industrial Complexes, it is desirable to embrace China’s foreign economic policy and Korea-China FT A actively, through which management and operating system should be built and institutional support measures be established.
○ It is recommended for the Korea-China Industrial Complexes’ operating system to be run separately; a consultation channels, Union Co-operation Council, Bilateral Affairs Committee, which contributes to drive the process and development actively by dividing the entities into the management and development actors.
○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ccelerate the establishment of Korea-China Industrial Complexes by establishing a Development Fund for the financing necessary for development of the Korea-China Industrial Complexes and installing a variety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fund in addition to operating funds with a public character.
○ According to Article 17.3，Korea-China FTA, with respect to economic cooperation, dispute settlement system in Article 20 will not be applied, so that it is an alternative way to introduce a specialized dispute resolution related with dispute in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the Saemangeum Korea-China Industrial Complexes.
○ It is meaningful to derive the success model by providing an innovative regulatory exemption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Korea-China Industrial Complexes and performing a pilot project for such as logistics, distribution, value-added food industry tourism and leisure to maximize the advantageous position of Saemangeum.

Ⅲ. Expectation

□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the legal status and relevant policies of Saemangeum Industrial Complexes, its experience will be used as a basis to support policy and institutional provision for the composition and development of the next Korea-China industrial complex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9
• 목차 ... 14
• 제1장 서 론 ... 17
• 제1절 연구의 목적 ... 17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8
• 제2장 한중산업단지 관련 정책 및 법제 분석 ... 20
• 제1절 한중산업단지의 추진상황과 관련 법제 ... 20
• 1. 새만금 한중산업단지 추진 현황 ... 20
• 2. 새만금 한중산업단지의 법적 근거 ... 25
• 제2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 27
• 1. '한중산업단지' 와 국내 산업단지의 개념 ... 27
• 2. 한중산업단지 추진에 대한 법적 과제 ... 31
• 제3절 새만금 특별법 및 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 ... 37
• 1. 새만금 지역에서의 기업 지원 정책 ... 37
• 2.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의 주요내용 ... 38
• 3. 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 현황 ... 42
• 4. 추가적인 규제 완화 정책 현황 ... 45
• 제4절 기타 관련 정책 및 법제와의 비교 ... 49
• 1. 국내의 경제특구와 근거 법제 ... 50
• 2. 한중산업단지와 다른 경제특구 간 비교 ... 55
• 제3장 중국의 중한산업단지 추진 연혁과 관련정책 ... 62
• 제1절 중국의 중한산업단지 추진 연혁 ... 62
• 제2절 관련 정책 ... 63
• 제3절 중국의 국가간 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 사례 ... 66
• 1. 중국-싱가포르 쑤저우공업원구 협력 사례 ... 66
• 2. 중국-말레이시아 친저우산업원구 협력 사례 ... 69
• 3. 다른 형태의 경협·개방 지역 ... 71
• 제4장 한중산업 단지 조성 및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 78
• 제1절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 78
• 제2절 관리 및 운영 ... 83
• 1. 관리 및 운영 체계 ... 84
• 2. 관리주체와 개발주체의 분리와 기금 운영 ... 85
• 제3절 관련 정책 지원 ... 87
• 1. 새만금 한중산업단지의 범위 ... 87
• 2. 출입국관리제도 지원 ... 88
• 3. 한중산업단지 전담 분쟁해결기관 설치 ... 89
• 4. 유통채널 확보 및 물류 원활화와 비관세 장벽 해소 ... 91
• 제4절 규제완화를 통한 시범사업 성공 모델 개발 ... 97
• 1. 개방수준 확대와 규제완화를 통한 시범사업의 필요성 ... 97
• 2. 식품·바이오 산업 물류기지 조성 ... 101
• 3. 한중산업단지 관광·서비스 특화지구 조성 ... 102
• 제5장 결론 ... 105
• 참고문헌 ... 107
• 끝페이지 ...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