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전략산업 육성 사례 분석을 통한 지역주도의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추진 방안 Urban Economic Regeneration Strategies of Local Initiative through the Analysis of Regional Strategic Industry Policy Cases원문보기
본 연구는 지역 주도의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성남시와 고양시의 지역전략산업 육성 정책 사례를 지역산업 정책방향, 제도적 기반 구축, 전문 전담 조직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에 있어 최우선 과제는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사업성과의 확산을 위한 핵심사업의 추진방향과 공간적 기능적 연계방안에 대한 마련 등 명확한 정책방향을 세우는 일이다. 이를 통해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경제활동주체들을 유인, 지역산업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주도의 경제활성화 정책 추진 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둘째, 제도의 실효성과 다양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경제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조례, 규칙 등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중앙부처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정책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도 필요하다. 민간부문이 공공이 의도하는 정책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한 지자체의 민관협력 방안이 강구될 필요도 있다. 셋째, 정책의 효과성과 기업지원서비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책 연구 및 기획, 사업관리, 경제주체 간의 네트워크 촉진 등을 전담하는 조직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역 주도의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성남시와 고양시의 지역전략산업 육성 정책 사례를 지역산업 정책방향, 제도적 기반 구축, 전문 전담 조직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에 있어 최우선 과제는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사업성과의 확산을 위한 핵심사업의 추진방향과 공간적 기능적 연계방안에 대한 마련 등 명확한 정책방향을 세우는 일이다. 이를 통해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경제활동주체들을 유인, 지역산업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주도의 경제활성화 정책 추진 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둘째, 제도의 실효성과 다양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경제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조례, 규칙 등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중앙부처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정책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도 필요하다. 민간부문이 공공이 의도하는 정책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한 지자체의 민관협력 방안이 강구될 필요도 있다. 셋째, 정책의 효과성과 기업지원서비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책 연구 및 기획, 사업관리, 경제주체 간의 네트워크 촉진 등을 전담하는 조직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find implications for urban economic regeneration strategies of local initiative by analyzing of promoting regional strategic industries, both Seongnam and Goyang in terms of regional industrial policy, institution and specialized service agency. The main results based on the case...
This study aims to find implications for urban economic regeneration strategies of local initiative by analyzing of promoting regional strategic industries, both Seongnam and Goyang in terms of regional industrial policy, institution and specialized service agency. The main results based on the case studies are as follows. First, It is a top priority to formulate the policy direction, such as selecting strategic industries and prepare means for improving it. It should keep reliability and continuity for inducing economic units. Seco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effectiveness and diversity of institutions. The institutions to be formalized by municipal ordinance and rules for making the successful implementing system of policies.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strategic industry policy linked with the central government or public organizations for expanding of a diversity of policies. It is necessary to change in viewpoint on the deregulation and tax break for the private sectors as inducements to achieve the regional economy activ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specialized service agency to improve an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institutions and accelerate a network within economic units.
This study aims to find implications for urban economic regeneration strategies of local initiative by analyzing of promoting regional strategic industries, both Seongnam and Goyang in terms of regional industrial policy, institution and specialized service agency. The main results based on the case studies are as follows. First, It is a top priority to formulate the policy direction, such as selecting strategic industries and prepare means for improving it. It should keep reliability and continuity for inducing economic units. Seco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effectiveness and diversity of institutions. The institutions to be formalized by municipal ordinance and rules for making the successful implementing system of policies.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strategic industry policy linked with the central government or public organizations for expanding of a diversity of policies. It is necessary to change in viewpoint on the deregulation and tax break for the private sectors as inducements to achieve the regional economy activ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specialized service agency to improve an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institutions and accelerate a network within economic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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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지역전략산업 육성 사례로부터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귀납적 접근으로 진행된다. 주요 연구방법은 사례 분석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주도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관점에서 성남시와 고양시의 지역전략산업 육성 정책 사례를 분석한다. 첫째는 지역산업 정책방향으로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을 선정하고 경제 활성화 거점으로서 물리적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해온 과정을 지자체의 중장기 지역발전계획, 전략산업 육성계획 등 관련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다.
시는 선도전략산업의 특성을 활용, 문화컨텐츠의 생산과 상품화를 통해 관광·여가 산업과 연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의 연장선에서 지역의 자원을 활용·연계하여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지역 주도의 상향식 지역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지역의 경제·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 온 일부 지자체의 사례를 분석을 통해 지역 주도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추진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기반의 미흡, 사업추진 경험의 부족 등에 기인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 주도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일부 지역의 지역전략산업 육성 사례를 분석하였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과 관련한 기존 연구는 개념적 고찰에 관한 연구와 사업추진을 위한 공공의 역할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전자의 경우는 ｢도시재생특별법」제정 및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지향 방향에 대한 공통의 이해기반 구축을 위해 수행되었다. 이들 연구는 제도 도입의 취지, 대상 지역, 사업 유형 등을 예시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도시재생사업단, 2012; 김혜천, 2013; 국토교통부, 2014).
제안 방법
첫째는 지역산업 정책방향으로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을 선정하고 경제 활성화 거점으로서 물리적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해온 과정을 지자체의 중장기 지역발전계획, 전략산업 육성계획 등 관련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다. 둘째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서비스와 물리적 기반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로서 관련 조례 및 운영 프로그램 등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의 지역전략산업 육성 관련 조례 및 시의회 회의자료 및 지자체 정책자료 등을 분석하여 지원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본다.
셋째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전문 전담 조직의 역할로서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업무 동향, 지원사업 자료 등을 참조하여 정책연구 및 기획, 프로그램 운영·관리, 네트워크 기반 구축 등 지역전략산업 정책의 전문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이들 기관의 역할을 분석한다.
시는 전시·컨벤션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활성화 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BOT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스포츠레저몰(원마운트)의 조성을 추진하였다.
시는 지역 주도의 방송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업 유치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전략적 거점시설 조성 등 물리적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아시아 최대, 국내 유일의 특수촬영 전문 스튜디오인 ‘고양 아쿠아 스튜디오’가 대표적 사례로서 동 시설에는 2016년 현재 수중촬영전문업체, 특수효과전문업체 등이 입주해 있으며 국내 대부분의 특수영상 촬영이 동 시설에서 촬영되고 있다.
둘째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서비스와 물리적 기반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로서 관련 조례 및 운영 프로그램 등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의 지역전략산업 육성 관련 조례 및 시의회 회의자료 및 지자체 정책자료 등을 분석하여 지원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본다. 셋째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전문 전담 조직의 역할로서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업무 동향, 지원사업 자료 등을 참조하여 정책연구 및 기획, 프로그램 운영·관리, 네트워크 기반 구축 등 지역전략산업 정책의 전문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이들 기관의 역할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지역전략산업 육성 사례로부터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귀납적 접근으로 진행된다. 주요 연구방법은 사례 분석이다. 사례분석 대상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도입 이전인 2000년대 초반부터 자생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해 온 성남시와 고양시를 대상으로 한다.
지자체 사례분석의 내용범위는 이론고찰을 통해 도출한 분석틀을 토대로 해당 지자체의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 방향, 제도적 기반, 전문 전담 조직의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한다.
지자체 프로그램 외에도 중앙부처 산하의 공공기관을 유치하여 관내 전략산업과 연계한 기업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2011년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동프로젝트인 디지털방송콘텐츠센터(일산 빛마루)를 유치, 방송영상제작 분야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스마트러닝산업지원센터9)를 유치,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관내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주도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관점에서 성남시와 고양시의 지역전략산업 육성 정책 사례를 분석한다. 첫째는 지역산업 정책방향으로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을 선정하고 경제 활성화 거점으로서 물리적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해온 과정을 지자체의 중장기 지역발전계획, 전략산업 육성계획 등 관련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다. 둘째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서비스와 물리적 기반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로서 관련 조례 및 운영 프로그램 등을 분석한다.
대상 데이터
주요 연구방법은 사례 분석이다. 사례분석 대상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도입 이전인 2000년대 초반부터 자생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해 온 성남시와 고양시를 대상으로 한다.1) 선행연구 및 지자체 정책자료,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재자료, 관련 법제자료 등 각종 문헌자료를 활용한다.
성능/효과
이들 지자체의 지역 산업 정책방향의 특성은 첫째, 기존 지역 내 산업기반 및 경제주체의 특성 등 내부요인과 상위 계획 및 주변지역과의 경쟁력 등 외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육성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변화를 반영하여 정책방향을 점진적으로 전략산업 육성정책의 큰 틀, 즉 정책의 비전과 실천계획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기업으로 하여금 지자체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게끔 하고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지 민간에 대한 특혜 지원만으로 국한되지 않았다. 즉, 시의 의도에 부합한 개발을 유도,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시유재산(킨스타워)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전략산업 육성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킨스타워 내에는 현재 SK C&C, NHN 등 국내 IT분야의 선도적 기업과 유망 중소 벤처기업, 독일 SIEMENS社의 R&D 센터 등 27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후속연구
마지막으로는 정책의 효과성과 기업지원서비스의 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 정책기획·사업관리 등을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계는 분석 결과의 보편적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유리한 입지와 재정적 여건을 갖춘 이들 지역의 경험이 지방도시에도 적용 가능한지 검증이 향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유리한 입지와 재정적 여건을 갖춘 이들 지역의 경험이 지방도시에도 적용 가능한지 검증이 향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사례 지역의 경제적 성과가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등의 외부 요인과 무관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향후 보완될 필요가 있다. 전문 전담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우수 인력의 수급 가능성 등 현실적 고민이 보완될 필요도 있다.
본 연구는 한계는 분석 결과의 보편적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유리한 입지와 재정적 여건을 갖춘 이들 지역의 경험이 지방도시에도 적용 가능한지 검증이 향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사례 지역의 경제적 성과가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등의 외부 요인과 무관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향후 보완될 필요가 있다.
첫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과제는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사업 성과의 확산을 위한 핵심사업의 추진 방향과 공간적·기능적 연계방안에 대한 마련 등 명확한 정책 방향을 세우는 일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은 무엇을 지향하나?
위의 정의에 명시된 대상지역들은 지역경제·산업의 중추적 시설이면서 동시에 개발을 통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등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대상지역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은 기존 산업구조의 고도화 또는 전환을 위한 공간적·기능적 거점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경제기반 전반을 강화하는 것을 지향한다(도시재생사업단, 2013; 유재윤 외,2013; 이왕건, 2014).
중원구 및 분당구 일대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받은 후의 횡보는?
47㎢의 지역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받았다.5) 이후 지속적으로 IT융합, 콘텐츠(게임), 메디바이오 등 지구 내 집적된 산업 부문과 지역 내 연계·특화를 위한 육성 전략 및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08년에는 위의 집적 업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기업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후 2014년에는 지역의 장기 종합발전계획인「성남비전 2020｣을 수립하고 민간부문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투자펀드 조성, 액셀러레이터와 스타트업 기업과의 연결 등 특화발전 지원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도시재생특별법에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을 어떻게 정의하나?
현행「도시재생특별법｣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은 “산업단지,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 외 도심 내 공공청사 이전부지, 유휴·노후 국공유지 등 또한 대상지역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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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2014),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연구.
김석현(2013), "지역산업 정책방향과 과제",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강현수 외 공저), 185-214.
김인환(2012), "고양아쿠아스튜디오의 현황과 가능성", 2012년 한국방송공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김주진 등(2015), "도시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자 사업의 착안점과 공공의 역할:핵심사업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국토연구, 86: 89-105.
김현호 등(2014), 지역발전론, 지방행정연수원.
김형기 등(2007), 대안적 발전모델:신자유주의를 넘어, 한울.
김혜천(2013), "한국적 도시재생의 개념과 유형,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26:1-22.
도시재생사업단(2013), 새로운 도시재생의 구상, 한울.
박인권(2012), "지역재생을 위한 지역공동체 주도 지역발전전략의 규범적 모형: SAGE전략",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4: 1-25.
Boekholt, P. and B. Thuriaux (1999), Public Policies to facilitate clusters. Background, rationales and policy practices on international perspective, In:OECD(eds).
Christoperson, S. et al. (2010), "Regional resilience: theoritical and empirical perspectives", Regions, Economy and Society, 3: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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