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 NGO의 국제연대 활동과 지원을 중심으로 International Cooperation Plan for DMZ World Peace Park: Focusing on NGO's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support원문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서 NGO국제연대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작동의 메커니즘, NGO국제연대의 정책형성 등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북한과 대한민국 정부의 합의를 기초로 하여 양 주체간의 대화노력의 결과로 얻어질 수 있는 문제지만 그러한 결과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상의 문제에 있어서 보다 더 완화된 접근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 단계적인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남한 정부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어려우며, 국제사회와 더불어 북한이 대화협상의 의지를 가지도록 다양한 대화채널을 모색하여야 하며, 이는 곧 북한의 접근 경로 상 제3의 영역인 NGO의 역할에 주목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하기 위해서는 DMZ 세계평화공원의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의 설정이 필요한데, 1단계로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DMZ 세계평화공원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하고 운영하는 것, 후보지의 선정, 북한의 호응과 국제사회의 지지에 대한 호소,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2단계는 소재지의 최종확정이 필요하며, 3단계로는 평화공원의 조속한 착공, DMZ평화적 이용의 확대, DMZ 접경지역의 생태 역사 문화관광의 확대 등의 단계별 로드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서 NGO국제연대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작동의 메커니즘, NGO국제연대의 정책형성 등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북한과 대한민국 정부의 합의를 기초로 하여 양 주체간의 대화노력의 결과로 얻어질 수 있는 문제지만 그러한 결과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상의 문제에 있어서 보다 더 완화된 접근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 단계적인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남한 정부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어려우며, 국제사회와 더불어 북한이 대화협상의 의지를 가지도록 다양한 대화채널을 모색하여야 하며, 이는 곧 북한의 접근 경로 상 제3의 영역인 NGO의 역할에 주목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하기 위해서는 DMZ 세계평화공원의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의 설정이 필요한데, 1단계로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DMZ 세계평화공원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하고 운영하는 것, 후보지의 선정, 북한의 호응과 국제사회의 지지에 대한 호소,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2단계는 소재지의 최종확정이 필요하며, 3단계로는 평화공원의 조속한 착공, DMZ평화적 이용의 확대, DMZ 접경지역의 생태 역사 문화관광의 확대 등의 단계별 로드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oles and functions of NGO 's International Solidarity in the establishment of' DMZ World Peace Park ', the mechanism of operation, and the policy formation of NGO' s international solidarity. The establishment of the DMZ World Peace Park is a matter tha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oles and functions of NGO 's International Solidarity in the establishment of' DMZ World Peace Park ', the mechanism of operation, and the policy formation of NGO' s international solidarity. The establishment of the DMZ World Peace Park is a matter that can be achieved as a result of dialogue efforts between the two parties based on the agreement between the DPRK and the ROK government, but should take a more relaxed approach to the process issues in order to achieve such results And should be done in a long-term, step-by-step plan. In the process of realizing this, South Korea's own efforts alone are difficult, and it is necessary to seek various channels of dialogu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o that North Korea can have dialogue negotiations. This will be the role of NGO, It should be noted. As a result, in order to establish 'DMZ World Peace Park',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ncrete road map of DMZ World Peace Park. In the first stage, it is necessary to organize and operate 'DMZ World Peace Park Promotion Committee' under the directorship of the President or Prime Minister, It is necessary to select candidates, to appeal to North Korea and to suppor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o participate voluntarily by the private sector. Phase 2 requires final settlement. Phase 3 will require a step-by-step road map, such as rapid construction of the Peace Park, expansion of peaceful use of the DMZ, and expansion of ecology, history and cultural tourism in the DMZ border a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oles and functions of NGO 's International Solidarity in the establishment of' DMZ World Peace Park ', the mechanism of operation, and the policy formation of NGO' s international solidarity. The establishment of the DMZ World Peace Park is a matter that can be achieved as a result of dialogue efforts between the two parties based on the agreement between the DPRK and the ROK government, but should take a more relaxed approach to the process issues in order to achieve such results And should be done in a long-term, step-by-step plan. In the process of realizing this, South Korea's own efforts alone are difficult, and it is necessary to seek various channels of dialogu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o that North Korea can have dialogue negotiations. This will be the role of NGO, It should be noted. As a result, in order to establish 'DMZ World Peace Park',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ncrete road map of DMZ World Peace Park. In the first stage, it is necessary to organize and operate 'DMZ World Peace Park Promotion Committee' under the directorship of the President or Prime Minister, It is necessary to select candidates, to appeal to North Korea and to suppor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o participate voluntarily by the private sector. Phase 2 requires final settlement. Phase 3 will require a step-by-step road map, such as rapid construction of the Peace Park, expansion of peaceful use of the DMZ, and expansion of ecology, history and cultural tourism in the DMZ border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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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정부가 남북한의 통일을 염두해 두고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국제공조방안에 대해 단계적 로드맵 설정, 인류 보편적 가치 강조, NGO국제연대의 활성화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염두하여 본 연구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 있어서 NGO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고, NGO국제연대를 활용한 추진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서 NGO국제연대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작동의 메커니즘, NGO국제연대의 정책형성 등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DMZ 세계평화공원의 조성과 관련된 정군평화 추진실천과제에서 우선 실현되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전쟁예방과 남북관계개선이다. 둘째, 남북평화공존의 공간을 마련되어야 한다.
성능/효과
둘째, 남북평화공존의 공간을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한반도 평화통일의 복합전진기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넷째, 인류의 평화생태 성지와 미래인류의 생명평화공간 등의 활용에 대한 연구 활동의 개최 및 지속적인 지원 등에 대해서 실질적인 추진방안과 과제들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
‘DMZ 세계평화공원’이 조성될 경우, DMZ 관련 지속가능한 세계평화공원의 모델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복합 관광 및 생태교육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역개발, 국토지리, 남북경제특구, 환경, 생물자원 및 종자와 식량자원의 확보, 일자리 창출, 생물자원사업, 남북합작을 통한 농경단지 조성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국토지리적 공간 활용, 지역개발의 공간, 접경지 평화정착사업,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평화공여의 공간, 생물다양성 산업의 전진기지, 남북한 공동 종자 및 식량자원의 확보기지에 대한 실질적인 추진방안 및 과제들이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DMZ를 단순하게 지역적인 밀접성과 넓지 않은 공간인식에만 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 혹은 전 세계적인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2,7].
DMZ 세계평화공원의 조성은 한국 및 아시아지역의 전쟁예방과 방패막이가 되며,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통로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남북평화의 공존공간으로 활용된다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국가전략 수립 시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DMZ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다양한 동식물은 앞으로 생물과학산업의 미전략산업으로 그 시장규모가 3조 1000억원달러로 예상할 정도로 상당한 잠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식량과 신약, 유전자원 등이 주요 그 원천자원이 된다. DMZ 지역 내에 있는 각종 동식물은 종자 및 식량자원의 확보기지로 활용하여, 세계의 식량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며, 남북한 합작을 통한 농경단지를 조성하여 남북한 식량자원 생산에 도움을 줄 것이다. 예를 들어 지구온난화로 인해 DMZ지역에 사과 등 과수 및 원예재배가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기에 그 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 등을 통하여 경제적 소득을 높이는 경제평화적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DMZ를 단순하게 지역적인 밀접성과 넓지 않은 공간인식에만 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 혹은 전 세계적인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2,7]. DMZ의 지역개발은 상당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단순히 좁은 지역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남북한이 공동으로 세계평화라는 상징성을 부각시켜 이 지역을 개발하고 보존하는데 역점을 두어야할 것이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세계평화의 출발점이자 평화의 시발점이라는 세계평화모델로의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DMZ 세계평화공원의 조성은 평화통일이라는 국가적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고, 궁극적인 지향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DMZ 세계평화공원은 통일이라는 밑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과 대결국면에서 화해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교량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한반도 평화통일의 복합전진기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넷째, 인류의 평화생태 성지와 미래인류의 생명평화공간 등의 활용에 대한 연구 활동의 개최 및 지속적인 지원 등에 대해서 실질적인 추진방안과 과제들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DMZ 세계평화공원은 통일이라는 밑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과 대결국면에서 화해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교량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국제공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로드맵 설정, 인류 보편적 가치 강조, NGO 국제연대의 활성화가 전제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DMZ 세계평화공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사분야에서 해결해나가야 할 우선적 과제중에 하나는 군사작전영향 평가, 경계강화 조치, 남북 군사당사자 간에 따라 정전협정 체결절차에 따라 군사적 조치 추진 등에서도 NGO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DMZ는 1970연대 이념대립과 냉전의 잔재로 인한 아픔을 지니고 있지만, 그로 인한 훼손되지 않은 생태적 보존이라는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는 앞으로 DMZ 세계평화공원의 조성으로 남북의 화해, 국제적 연대를 통한 세계적 자연유산의 보존이라는 가치를 알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생태교육의 체험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안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이 된다면 각종 문화예술교류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세계각국의 예술인들을 불러들여 새로운 문화의 창출과 무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통해 DMZ 내 국제 NGO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를 먼저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세계평화공원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생존권의 확보와 더불어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국제사회로의 북한의 전향적 의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1차적인 단계가 바로 NGO 국제연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DMZ 세계평화공원은 남·북한 간의 생태통일 등 새로운 통일전략의 기지로 활용할 수 있으며, DMZ는 그동안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을 막는 경계선의 역할이 되어왔지만, 앞으로는 남북평화협력 등을 통해 평화통일의 전진기지로서의 중심적인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DMZ 세계평화공원이 갖는 가치는 무엇이겠는가?
DMZ 세계평화공원은 대립갈등이 큰 상황에서도 대화를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으며, 국제적인 관심을 끌기 때문에 풀기 어려운 교착상태에서 탈출구를 제공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평화공원 그 자체로서 직접적, 경제적 실리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공원 이슈를 매개로 국내외적 관심을 끌고 남북 간의 대화와 신뢰구축 과정을 시작하도록 만드는 단초를 제공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된다[4].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과 관련해 정군평화 추진실전과제에서 우선 실현해야할 사항으로 무엇을 제기하는가?
DMZ 세계평화공원의 조성과 관련된 정군평화 추진실천과제에서 우선 실현되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전쟁예방과 남북관계개선이다. 둘째, 남북평화공존의 공간을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한반도 평화통일의 복합전진기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넷째, 인류의 평화생태 성지와 미래인류의 생명평화공간 등의 활용에 대한 연구 활동의 개최 및 지속적인 지원 등에 대해서 실질적인 추진방안과 과제들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NGO의 주된 역할은 무엇인가?
국제연대 활동분야는 주로 인권, 환경, 여성문제, 평화운동 등에서가장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NGO의 주된 역할은 사회이슈에 대해 정책형성과 입법화를 위해 캠페인을 전개하고 청문회, 공청회 등 개최를 통해 사실규명과 궁극적인 정책실현을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국제연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국제대회에 참석 혹은 국제적 접촉 등을 통해 연대기회를 갖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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