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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무임승차제도는 급속히 증가하는 고령화 수요를 감안할 때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지원 및 사회적 편익 증가 등 효율적인 교통정책임은 분명하지만, 이해당사자인 철도운영기관의 경영적자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운영기관의 적자해소 및 지속적인 복지정책을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각 년도 별 한 달간의 교통카드자료를 분석하여 일평균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비용을 추정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통합거리비례요금제를 적용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된 거리요금의 영향으로 철도운영기관에서 제시하는 손실비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향후 고령인구 증가 및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측면의 서비스 개선 및 서울시 도시철도 운송기관의 운영적자 해소를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통카드자료를 활용하여 기존의 무임승차제도 운영에 따른 손실 정도를 파악하고, 국외 노인무임승차제도를 검토한 후 운영적자 개선 및 무임승차제도의 탄력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무임승차수요의 증가에 따른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운영손실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이를 단순히 사회적 편익과 결부하기에는 운영기관의 재정적자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이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외의 무임승차제도를 검토하고, 국내에 도입 가능한 무임승차제도를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탄력적 무임승차제도, 차등요금 적용방안, 요금조정 및 재정지원 방안 등을 통하여 무임승차대상자의 서비스 질 담보, 운영기관의 재정보전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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