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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대한토목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v.36 no.6, 2016년, pp.1069 - 1073
이창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 윤경철 (송원대학교 철도운수경영학과)
현행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는 1980년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지만 고령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무임승차 대상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도시철도 재정지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지하철과 버스 간 원활한 환승서비스 구축이 미흡함에 따라 무임수송제도는 반쪽짜리 복지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임승차대상자의 카드자료를 분석하여 경제학적인 측면에서의 영향을 파악한다. 또한 통행패턴에 따른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패턴을 분석하고, 국외사례와 비교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현행 무임승차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현행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운영적자 해소방안 및 향후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대중교통측면의 복지서비스 제공 등 무임승차제도 관련 교통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current free-riding subway system for the elderly over 65 years old has been implemented since in 1980. As the aging population increases, the number of free riders also increases. It results eventually in the increase of subsidy from government. In addition, a transfer between subway and bus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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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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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비용의 증가로 인한 장점 및 단점은 무엇입니까? |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무임승차 승객의 증가와 낮은 지하철 운임단가 등 다양한 요인이 운영기관의 적자 폭을 확대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무임승차비용의 증가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측면에서는 심각한 운영손실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나, 사회적 측면에서는 교통약자에게 무료로 대중교통수단을 제공함에 따라 사회적 편익은 오히려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무임승차제도는 복지측면에서의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질 향상과 철도운영기관의 운영수입 증대는 서로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 |
교통카드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것은 무엇입니까? | 기본적으로 교통카드자료는 성인, 어린이,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로 구분되며, 이 중 무임승차 대상은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이다. 교통카드 자료는 실제 이용패턴을 기반으로 평일/주말, 시간대별, 장소별(역, 정류장 등) 통행량을 알 수 있으며, 내부자료를 통해 개별통행에 따른 통행요금을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교통카드자료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무임승차운영에 따른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
철도운영기관의 적자해소 및 지속적인 복지정책을 위한 방안은 어떠합니까? | 이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외의 무임승차제도를 검토하고, 국내에 도입 가능한 무임승차제도를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탄력적 무임승차제도, 차등요금 적용방안, 요금조정 및 재정지원 방안 등을 통하여 무임승차대상자의 서비스 질 담보, 운영기관의 재정보전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탄력적 무임승차제도 도입을 통하여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운영적자 해소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
Choi, J. S. (2014). "Analysis of welfare policy in transport sector: focused on the free-rider system for the elderly."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Available at: http://www.freedompas.org
Available at: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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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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