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국민건강보험 이용자의 의료전달체계 인식에 따른 진료의뢰 개선 방안

정영권; 서원식

doi:10.5762/kais.2016.17.12.594

국민건강보험 이용자의 의료전달체계 인식에 따른 진료의뢰 개선 방안
Improving Hospital Referral System based on Perception of Delivery of Healthcare by Enrollees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17 no.12, 2016년, pp.594 - 602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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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민건강보험 이용자의 입장에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인식에 따른 진료의뢰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국민건강보험 이용자가 1단계 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 서울에 소재한 S대학병원(소위 '빅 4병원'중 한곳)을 방문한 207명의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가 0.7이상 이었고 연구방법은 인구학적인 특성은 pearson카이제곱과 Fisher's exact 검정을, 인식도와 개선요구도 간에는 pearson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내원환자의 5.9%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뢰되어 상급간의 의뢰를 확인하였고, 병원선택요인은 의사의 명성과 신뢰($4.40{\pm}.92$)가 가장 높았다. 진료의뢰제도에 대해 서울의 대형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고($4.24{\pm}.97$) 서울의 대형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집중화현상이 최우선 개선과제로 나타났다($4.05{\pm}1.02$). 의료전달체계의 인식도와 개선요구도의 상관계수가 0.326으로 매우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1). 이번 연구를 통해 향후 의료전달체계 개선 시 공급자나 보험자가 아닌 이용자중심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suggest hospital referral system improvements based on health insurance subscriber perceptions of the delivery of healthcare. Health insurance subscriber outpatients (n = 207) referred from a stage 1 medical institution to the S university hospital located in Seoul responded to the study survey. The study's item reliability is reliable as the Cronbach's alpha coefficient was greater than 0.7. This study results showed that 5.9% of patients were referred from a higher stage hospital to a same stage hospital. The main factor attracting patients to S university hospital were physician reputation and confidence. The highest factor ($4.40{\pm}.92$) was xxxx. In addition, survey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 concentration of patients in extra-large hospitals in Seoul ($4.24{\pm}.97$) was an important issue, and the issue with the highest priority for improvement ($4.05{\pm}1.02$). A positive correlation was detected between the recognition and improvement of delivery of healthcare (p < 0.01). Based on the results, we suggest that improvements in the delivery of healthcare should focus on patients rather than supplier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or other insurers. Keywords: delivery of healthcare, health services accessibility, national health insurance, tertiary care centers, hospital referral.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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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둘째, 1단계 의료기관의 이용 행태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과 2단계 의료기관 선택요인을 파악하고,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인식도와 개선요구도를 조사·분석한다. 셋째,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국가)나 공급자(의료기관)중심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이용주체인 이용자(환자)중심의 개선 니즈(needs)를 반영한 환자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향후 진행되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개편 시에도 보험자나 공급자 중심이 아닌 이용자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적정수가체계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국민건강보험 이용자들이 진료의뢰제도를 통해 1단계 의료기관에서 의뢰되어 S대학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설문지는 국민건강보험 이용자인 환자들의 인구학적인 특성, 1단계 의료기관 이용 시 의료기관 이용 행태, 상급종합병원 선택 요인,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인식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였다(Table 1).
이 연구는 국민건강보험 이용자인 환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인식도와 개선요구도를 반영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국민건강보험의 의료체계에 있어서 보험자, 공급자 중심의 제도 운영이 아니라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되어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이용자인 환자가 의료전달체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개선되기를 희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국민건강보험의 공급자, 보험자 중심이 아닌 이용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개선 시 가장 큰 문제점인 서울의 대형 상급종합병원(빅4 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S대학병원에서 진료의뢰기관의 유형에 따른 의료이용 및 개선니즈(Needs) 등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국민건강보험 이용자가 서울의 대형 상급종합병원인 S대학병원으로의 진료의뢰실태 및 선택요인을 파악한다. 둘째, 1단계 의료기관의 이용 행태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과 2단계 의료기관 선택요인을 파악하고,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인식도와 개선요구도를 조사·분석한다.

제안 방법

이 연구는 국민건강보험 이용자인 환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인식도와 개선요구도를 반영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국민건강보험의 의료체계에 있어서 보험자, 공급자 중심의 제도 운영이 아니라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되어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이용자인 환자가 의료전달체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개선되기를 희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전국의 1단계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 의뢰가 되어 2단계로 수도권 대형 상급종합병원 중 하나인 S대학병원에 내원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진료 현장에서의 실증적인 조사의 결과이다.
둘째, 1단계 의료기관의 이용 행태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과 2단계 의료기관 선택요인을 파악하고,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인식도와 개선요구도를 조사·분석한다.
설문구성은 병원행정 전문가로 10년 이상 근무한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6명, 간호학과 교수 2명 등의 전문가집단의 자문, 그리고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법규 조항을 근거로 새롭게 작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병원선택요인 등에 관한 설문은 Malhoter(1983), 강창열(2000), 이경아(2006), 홍현아(2007), 설훈구(2012)등의 선행연구를 참고한 후 의료현장에 맞게 수정하여 보완하였다. 국민건강보험 이용자의 인식도와 개선요구도는 현행 국가 법령체계인 의료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의료기관의 종별 표준업무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요양급여기준 등에서 규정한 의료전달체계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새로 구성하였다.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 6문항, 1단계의료기관의 특성 4문항, 상급종합병원 선택요인 9문항, 진료의뢰제도의 인식도 13문항, 진료의뢰제도의 개선방안 13문항 총 45문항이었다. 상급종합병원 선택요인, 진료의뢰제도의 인식도 및 진료의뢰제도의 개선방안의 각 항목에 대해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Cronbach‘s 알파를 사용하여 이 연구 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는데, 모든 항목이 0.
설문구성은 병원행정 전문가로 10년 이상 근무한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6명, 간호학과 교수 2명 등의 전문가집단의 자문, 그리고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법규 조항을 근거로 새롭게 작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병원선택요인 등에 관한 설문은 Malhoter(1983), 강창열(2000), 이경아(2006), 홍현아(2007), 설훈구(2012)등의 선행연구를 참고한 후 의료현장에 맞게 수정하여 보완하였다.
설문도구의 내용은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 1단계 이용 의료기관의 특성, 2단계 상급종합병원 선택요인, 진료의뢰제도의 인식도, 진료의뢰제도의 개선방안의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 6문항, 1단계의료기관의 특성 4문항, 상급종합병원 선택요인 9문항, 진료의뢰제도의 인식도 13문항, 진료의뢰제도의 개선방안 13문항 총 45문항이었다.
이 연구의 조사는 2016년 5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 의원, 병원, 종합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은 후 서울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인 S대학병원을 내원한 국민건강보험 이용자로서 외래 진료를 마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을 포함한 연구 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는 S대학병원의 IRB에서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였으며 설문자료 수집방법은 병원에서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S대학병원의 전문 조사요원이 외래에서 환자들에게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내용이 미비하거나 불확실한 설문을 답한 13명을 제외한 207명의 설문조사결과를 최종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는 국민건강보험 이용자들이 진료의뢰제도를 통해 1단계 의료기관에서 의뢰되어 S대학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설문지는 국민건강보험 이용자인 환자들의 인구학적인 특성, 1단계 의료기관 이용 시 의료기관 이용 행태, 상급종합병원 선택 요인,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인식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였다(Table 1).
연구 질문지에 대한 의문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질문하는 시간을 제공하였으며 얻어진 정보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것을 알렸다. 설문지는 비공개로 관리되어 연구의 자료 분석이 끝난 후 바로 폐기처분 하였다.
연구는 서울시 상급종합병원인 S대학병원에서 IRB승인을 받은 후(IRB 승인번호; E-1604-098-755) 소정의 교육을 받은 S대학병원 설문조사요원에게 의뢰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연구대상자들에게 외래진료 대기 공간에서 개별 동의를 받아서 설문지 배부 및 수집을 하였다. 연구 질문지에 대한 의문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질문하는 시간을 제공하였으며 얻어진 정보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것을 알렸다.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에 관한 설문은 의료법 제3조, 제5조(의원의 표준업무), 제6조(병원과 종합병원의 표준업무), 제7조(상급종합병원의 표준업무)를 근거로 하였다. 요양급여 절차 및 비용에 관한 설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2장 가입자, 제41조(요양급여), 제41조의2(약제의 요양급여제외 등), 제42조(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6조(요양급여의 의뢰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를 근거로 하였다.
설문도구의 내용은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 1단계 이용 의료기관의 특성, 2단계 상급종합병원 선택요인, 진료의뢰제도의 인식도, 진료의뢰제도의 개선방안의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 6문항, 1단계의료기관의 특성 4문항, 상급종합병원 선택요인 9문항, 진료의뢰제도의 인식도 13문항, 진료의뢰제도의 개선방안 13문항 총 45문항이었다. 상급종합병원 선택요인, 진료의뢰제도의 인식도 및 진료의뢰제도의 개선방안의 각 항목에 대해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특히 1단계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이용 후 진료의뢰서를 받아 2단계로 서울의 S대학병원을 선택하게 된 동기와 진료의뢰제도의 인식도에 따른 개선방안과 개선 우선순위도 제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국민건강보험 이용자인 환자는 의료전달체계의 제도개선 우선 순위로 ‘상급종합 대형병원인 서울시내 빅4병원으로의 환자 집중현상 개선’, ‘본인부담금 지불체계 개선’, ‘진료의뢰 및 회송체계 개선’,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순으로 응답하였다.
국민건강보험가입자로 진료의뢰제도를 이용하여 2단계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207명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2와 같이 분석하였다. 응답자는 여성이 64.
설문을 포함한 연구 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는 S대학병원의 IRB에서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였으며 설문자료 수집방법은 병원에서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S대학병원의 전문 조사요원이 외래에서 환자들에게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내용이 미비하거나 불확실한 설문을 답한 13명을 제외한 207명의 설문조사결과를 최종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수 산출 프로그램 G power version 3.
이 연구의 조사는 2016년 5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 의원, 병원, 종합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은 후 서울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인 S대학병원을 내원한 국민건강보험 이용자로서 외래 진료를 마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을 포함한 연구 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는 S대학병원의 IRB에서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였으며 설문자료 수집방법은 병원에서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S대학병원의 전문 조사요원이 외래에서 환자들에게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

데이터처리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진료의뢰 이용 전 1단계 의료기관에 관한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2) 2단계 진료의뢰 상급종합병원 선택요인, 진료의뢰제도에 대한 인식도 및 개선방안은 각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3) 거주지에 따라서 인구학적인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pearson카이제곱과 Fisher’s exact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4) 상급종합병원 선택요인, 진료의뢰제도에 대한 인식 및 개선방안과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Levene의 등분산 검정 및 F검정의 일원 배치 분산분석을 하였다.
5) 진료의뢰제도의 인식도와 진료의뢰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으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상급종합병원인 서울시내 빅4 병원으로의 환자 집중현상을 개선해야 한다(4.05±1.023)’를 가장 시급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만성질환자가 병·의원을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을 인하해 주는 개선이 필요하다(3.71±1.11)’는 응답도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7%)라고 응답하였다. 1단계 의료기관 이용 시 불만족의 이유는 의사의 명성과 신뢰에 대해 불만족, 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불만족이 각각 44명(21.3%)으로 높았다.
Cronbach‘s 알파를 사용하여 이 연구 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는데, 모든 항목이 0.7이상으로 나타나 도구의 신뢰도가 높았다.
대형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의 쏠림현상에 대하여 빅4병원 (서울시내 소재 대형 A,B,C,S병원)의 환자 집중화 현상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양의 상관관계를(r=.405, p<.000)보였다.
둘째 서울의 대형 상급종합병원인 S대학병원에 의뢰된 환자들은 서울과 지방간의 의료수준 및 상급종합병원 간의 의료수준 차이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요양급여 절차 상 2단계 진료를 받은 후에도 서울의 ‘빅4병원’에서 3단계 의료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이었다. 상급종합병원선택요인, 진료의뢰제도의 인식도와 개선방안에 성별, 결혼여부, 거주지, 학력 및 경제적수준의 특성에 따라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한 결과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상태가 호전되면 의뢰된 병·의원 또는 1단계 병·의원으로 회송될 수 있다는 회송체계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경우 급성 기 치료 후 요양 병원 등 환자전원체계 구축에 대한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매우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230, p<.01).
세부적으로 의료기관의 기능 및 역할 인지도에 대한 5가지 문항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2가지 문항은 상관계수가 0.281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00).
셋째 국민건강보험 이용자들은 환자본인부담금 제도의 개선과 형식적으로 치우치고 있는 진료의뢰 및 회송제도도 시급히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향후 진료의뢰제도 개선 시 이러한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는 서울시 상급종합병원인 S대학병원에서 IRB승인을 받은 후(IRB 승인번호; E-1604-098-755) 소정의 교육을 받은 S대학병원 설문조사요원에게 의뢰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연구대상자들에게 외래진료 대기 공간에서 개별 동의를 받아서 설문지 배부 및 수집을 하였다. 연구 질문지에 대한 의문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질문하는 시간을 제공하였으며 얻어진 정보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것을 알렸다. 설문지는 비공개로 관리되어 연구의 자료 분석이 끝난 후 바로 폐기처분 하였다.
의료전달체계를 이용하여 2단계 상급종합병원을 선택한 요인은 1단계 이용 시 가장 큰 불만족요인이었던 ‘의사의 명성과 신뢰(4.40±.92)’가 가장 높은 요인으로 나타났다.
의료전달체계의 인식도와 개선방안 요구도의 상관관계를 pearson상관 분석으로 살펴본 결과 상관계수가 0.326으로 매우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p<.01).
첫째, 국민건강보험 이용자들은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쏠림현상을 해소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였고, 서울과 지방 간 의료불균형 해소, 의료자원의 형평성과 편중성을 시급히 해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서울지역과 지방권역 간 균형적인 의료기관 및 병상수 공급은 물론 지방에서의 의료의 질적 수준을 올리는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뢰된 환자가 5.9%로 나타나 상급종합병원 간의 진료 의뢰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1단계 의료기관을 이용한 이유는 대부분 접근성이 용이하고(82명, 39.

후속연구

셋째 국민건강보험 이용자들은 환자본인부담금 제도의 개선과 형식적으로 치우치고 있는 진료의뢰 및 회송제도도 시급히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향후 진료의뢰제도 개선 시 이러한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 이용자인 환자는 보험자인 정부나 공급자인 의료기관에 비해 국민건강보험 정책 논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향후에도 의료전달 체계를 비롯 각종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편 시 이용자인 환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고객중심의 고효율, 저비용 의료보장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서울의 대형 상급종합병원인 S대학병원에 의뢰된 환자들은 서울과 지방간의 의료수준 및 상급종합병원 간의 의료수준 차이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요양급여 절차 상 2단계 진료를 받은 후에도 서울의 ‘빅4병원’에서 3단계 의료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해 수도권과 지역권역에 대한 불균형 해소와 상급종합병원간 의료의 질적인 차이 등에 대한 재조정 및 개편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의료기관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시설, 장비, 인력을 기준으로 의료기관을 종별로 구분하고 있을 뿐이다. 의료기관 표준업무규정에 의하면 의원은 외래기능, 병원, 종합병원은 입원기능,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희귀 난치환자의 치료로 기능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
	의료전달체계는 어떤 제도인가?	의료전달체계는 의료체계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 모두가 적시에 적정인에 의해 적소에서 적정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1, 2〕.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는 1989년 7월1일 전 국민건강보험제도와 함께 도입되었다.
	지역화 모델방식의 의료전달체계가 폐지된 이유는?	당시 의료전달체계는 전국을 행정구역과 생활권을 중심으로 8개 대진료권과 140개 중진료권으로 나누고, 1차 진료는 중진료권 내에서, 2차진료는 대진료권 내에서, 3차 진료는 3차 의료기관으로 분류하여 ,의료기관간 기능도 분담하였다〔3, 4, 5〕. 그러나 1998년 국민건강보험 이용자들의 지역불균형에 따른 의료의 접근성과 형평성 문제로 인하여 1, 2, 3차로 이루어진 지역화 모델(regionalization model)인 진료권 제도가 폐지되었다. 각 단계별 환자의뢰를 체계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통제를 했던 기전이 사라지면서 지역화 모델 방식의 의료전달체계는 사실상 붕괴되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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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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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Hee Nam et. al., "A Study on Utilization of non-residential areal in Operation pati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1, no. 6, pp. 2078-2087, 2010.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0.11.6.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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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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