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기름가자미 어업관리를 위한 생물경제학적 분석

최지훈; 최완현; 김도훈

doi:10.3796/ksft.2016.52.4.394

기름가자미 어업관리를 위한 생물경제학적 분석
A bioeconomic analysis of blackfin flounder Glyptocephalus stelleri fisheries management 원문보기

한국어업기술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v.52 no.4, 2016년, pp.394 - 402

최지훈 (국립수산과학원 독도수산연구센터) , 최완현 (해양수산부) , 김도훈 (부경대학교 해양수산경영학과)

Abstract ▼ AI-Helper

In order to manage and rebuild fishery resources, the fishing effort should be controlled effectively. Especially in the setting up of the proper level of fishing efforts, economic standards as well as biological standards must be carefully considered to promote the sustainable and economically viable development of fisheries.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optimal economic fishing effort ($E_{MEY}$) as the most economically efficient one for the Eastern Sea Danish seine fisheri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optimal economic fishing effort ($E_{MEY}$) of Eastern Sea Danish seine fisheries for blackfin flounder should be reduced by about 27%. That is, reducing fishing efforts up to the level of $E_{MEY}$ could lead to the reduction of fishing costs, thereby resulting in the increased fishing profit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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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를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통계청 동해구 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의 어획량과 어획노력량 (마력사용량) 자료 그리고 어업비용 및 시장가격 자료 등을 이용하여 정태적인 생산함수와 비용함수를 추정하고, MEY 기준의 적정 어획노력량 (마력사용량, E_MEY) 수준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MEY 기준의 적정 어획노력량 (E_MEY)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획노력량에 대한 생산함수와 비용함수가 우선 추정되어야 한다.
) 수준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추정된 MEY 기준의 어획노력량 (E_MEY) 수준을 현재의 어획노력량 (Eo) 수준과 최대지속적생산량 (Maximum Sustainable Yield, MSY) 기준의 어획노력량 (E_MSY) 수준, 그리고 자유어업 (Open Access, OA) 하에서의 어획 노력량 (E_OA) 수준 등과 비교해 봄으로써 기름가자미 동해구 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의 적정 어획노력량 설정을 위한 정책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산자원회복계획 대상종 중의 하나인 동해안 기름가자미 어업자원의 회복 및 관리를 위해 주 대상업종인 동해구 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을 대상으로 지속적 어업수입과 비용함수 추정을 통해 최대경제적 생산량 (Maximum Economic Yield, MEY) 기준의 적정 어획노력량 (E_MEY) 수준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추정된 MEY 기준의 어획노력량 (E_MEY) 수준을 현재의 어획노력량 (Eo) 수준과 최대지속적생산량 (Maximum Sustainable Yield, MSY) 기준의 어획노력량 (E_MSY) 수준, 그리고 자유어업 (Open Access, OA) 하에서의 어획 노력량 (E_OA) 수준 등과 비교해 봄으로써 기름가자미 동해구 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의 적정 어획노력량 설정을 위한 정책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2015년 이전에는 기름가자미 어획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2015년도 지역별 어획 비율을 대입하여 과거 기름가자미 어획량을 추정해 보았다. 그 결과, 기름가자미 어획량은 2000년도에 2,500톤 수준에서 2002년도에 2,700톤까지 증가하다가 2003년과 2004년에는 2,100톤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 2006; Sun, 1999; Yew and Heaps, 1996). 본 연구에서는 활용 가능한 자료의 부족으로 정태적인 분석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2015년 업종별 비율을 2000∼2014년 가자미류 어획량에 대입하여 기름가자미의 업종별 어획량 변화를 추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이에 따라 2005년 이전의 어선척수 이상성을 고려하여 2006∼2015년까지 10년간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론/모형

어업수입함수의 추정에 있어서는 우선 선행연구(Nance et al., 2006; Sum, 1999; Yew and Heaps, 1996; Anderson, 1986) 등에서 사용된 방법에 따라 어업자원의 성장함수와 어획함수를 가정한 어획노력량 (마력사용량, E) 수준에 따른 쉐퍼 (Schaefer) 모델의 Yield-Effort 지속적 생산함수를 도출하였다. 즉 어업자원의 성장함수(G(X))를 일반적인 쉐퍼의 로지스틱 (Logistic) 함수형태로 가정할 경우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성능/효과

E_MSY 수준에서 E_MEY로는 마력사용량이 약 20% 정도 감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E_OA 수준에서 E_MEY로는 마력사용량이 약 50% 정도 감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6과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해구 외끌이 중형저인망의 출어당 MSY와 E_MSY는 한계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1,801톤과 15,750마력으로 각각 분석되었다. 그리고 MEY와 E_MSY는 1,732톤과 12,670마력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기름가자미에 대한 TAC 적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MEY 값이 본 연구 결과 1,732톤 그리고 MSY는 1,801톤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현재 MSY 값이 1,801톤이므로 1,800톤 수준으로 동해구 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에 의한 기름가자미의 TAC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2015년 이전에는 기름가자미 어획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2015년도 지역별 어획 비율을 대입하여 과거 기름가자미 어획량을 추정해 보았다. 그 결과, 기름가자미 어획량은 2000년도에 2,500톤 수준에서 2002년도에 2,700톤까지 증가하다가 2003년과 2004년에는 2,100톤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는 3,500톤으로 증가하였지만, 2009년도에 2,200톤으로 감소하였다.
로는 마력사용량이 약 20% 정도 감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E_OA 수준에서 E_MEY로는 마력사용량이 약 50% 정도 감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름가자미 어획노력량 분석 결과, 현재 어획노력량 은 E_MEY 수준에 비해 약 27% 초과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 었다. 만약 E_MEY 수준으로 줄이게 되면 출어당 평균 어업비용을 무려 29% 정도 줄일 수 있고, 그 결과로 출어당 어업이익은 17% 정도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넷째, 수산자원회복 대상종의 자원생태 및 권고안에서 기름가자미 목표치가 가자미류에서 50% 추정치를 사용하여 3,750톤으로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2015년부터 기름가자미가 분리 집계되어 보다 정확한 어획량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추정치보다는 정확한 어획량으로 목표치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동해구 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의 기름가자미 생산량과 마력사용량 (E)을 식 (6)에 대입하여 기름가자미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의 지속적 생산함수를 추정한 결과,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형의 적합도가 우수하고, 추정된 결정계수 a와 b의 값 또한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는 2015년도 기름가자미의 어업별 어획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동해안 기름가자미 어획량 중에서 동해구 외끌이중형저인망이 약 5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연안자망 약 21%, 서남해구 외끌이중형저인망 약 17%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MEY와 E_MSY는 1,732톤과 12,670마력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어업이익 영 (0)으로 되는 자유어업 하에서의 생산량 (Y_OA)과 마력사용량 (E_OA)은 어업수입곡선 (TR)과 어업비용곡선 (TC)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되어 각각 1,134톤과 25,339마력으로 평가되었다.
수준에 비해 약 27% 초과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 었다. 만약 E_MEY 수준으로 줄이게 되면 출어당 평균 어업비용을 무려 29% 정도 줄일 수 있고, 그 결과로 출어당 어업이익은 17% 정도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현재 동해구 외끌이중형저인망 등록 어선 척수는 39척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E_MEY 수준으로 어획노력량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약 11척 정도 감척이 필요하다. 셋째, 기름가자미에 대한 TAC 적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015년 전까지는 기름가자미의 어획량이 분리 집계되지 않아서 정확한 어획량을 파악하기는 힘들었으나 2015년도부터 분리 집계가 가능하게 되어 정확한 어획량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처음으로 분리 집계된 2015년 어획량이 약 1,600톤으로, 분리 집계되기 전 2014년도 어획량에 비해 약 400톤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현재 마력사용량 (Eo)을 E_MSY, E_MEY, 그리고 E_OA 수준과 비교해 본 결과, 현재 마력사용량 (Eo) 수준은 17,376마력으로 E_MSY, E_MEY 수준보다 높지만 E_OA 수준보다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후속연구

향후 통계자료 축적에 따른 보다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선척수 자료에 있어서도 통계청 자료와 동해구 외끌이 중형저인망협회 자료가 상이한 실정으로 향후에는 어선 척수 및 어획량 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자료 집계가 필요하다.
특히 목표 어획량이 강원, 경북 지역 기름가자미 어획량으로 집계되고 있어 울산지역 기름가자미 어획량은 포함되어 있는 않은 상태이므로 향후 울산지역 기름가자미 어획량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현재는 기름가자미 한 종만 분류되어 집계되고 있지만 차후에는 가자미류 자원관리를 위해서라도 다른 각종의 가자미류들도 분리 집계가 되어 어획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활용 가능한 자료의 한계로 생물경제 모델 (bioeconomic model) 구축을 통한 동태적 MEY와 E_MEY를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통계청 동해구 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의 어획량과 어획노력량 (마력사용량) 자료 그리고 어업비용 및 시장가격 자료 등을 이용하여 정태적인 생산함수와 비용함수를 추정하고, MEY 기준의 적정 어획노력량 (마력사용량, E_MEY) 수준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2015년부터 기름가자미가 분리 집계되어 보다 정확한 어획량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추정치보다는 정확한 어획량으로 목표치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목표 어획량이 강원, 경북 지역 기름가자미 어획량으로 집계되고 있어 울산지역 기름가자미 어획량은 포함되어 있는 않은 상태이므로 향후 울산지역 기름가자미 어획량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현재는 기름가자미 한 종만 분류되어 집계되고 있지만 차후에는 가자미류 자원관리를 위해서라도 다른 각종의 가자미류들도 분리 집계가 되어 어획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향후 어업자원의 회복 및 경영안정적인 어업발전을 위한 어획노력량 관리에 있어서는 어선감척, 조업일수 제한 (금어기), 어획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어업의 어획능력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도 1년간 기름가자미 어획량 자료만을 통해서 과거 어획량을 추정하였기 때문에 어획량 추정에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 향후 통계자료 축적에 따른 보다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선척수 자료에 있어서도 통계청 자료와 동해구 외끌이 중형저인망협회 자료가 상이한 실정으로 향후에는 어선 척수 및 어획량 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자료 집계가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어획노력량에 대한 철저한 제한 및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 2008). 그리고 어획노력량에 대한 철저한 제한 및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획 노력량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수산자원의 남획, 어업인 및 업종간의 조업분쟁, 추가적인 어업경비의 증가 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어획노력량 규제를 통해 수산자원의 실질적인 회복과 지속적이고 경영안정적인 어업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2015년부터 기름가자미 어획량은 따로 분리하여 집계하게 된 이유는?	그러나 2015년부터 기름가자미 코드가 신설되어 수협 위판장에서 기름가자미 어획량은 따로 분리하여 집계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기름가자미가 동해안에서 많이 어획되고, 다른 가자미에 비해 생김새로 구별이 상대적으로 쉬워 다른 가자미류에 비해 비교적 용이하게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수산자원회복계획 하에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정 어업자원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적정 어업자원량 유지를 위한 적정 어업생산 수준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Khwaja and Cox, 2010; Kim, 2004; Kim, 2006; Kim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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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CH. 1999. Optimal Number of Fishing Vessels for Taiwan's Offshore Fisheries: A Comparison of Different Fleet Size Reduction Policies. Marine Resource Economics 13, 275-288.
Yew T and Heaps T. 1996. Effort Dynamice and Alternative Management Policies for the Small Pelagic Fisheries of Northwest Peninsular Malaysia. Marine Resource Economics 11, 8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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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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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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