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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지적확정측량분야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은 지적확정측량에서의 신기술 적용에 대한 연구, 세계측지계전환에 따른 성과 변동량 연구, 수수료체계에 관한 연구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안현숙 2015; 김명기 2011; 서용수 2012; 곽호선 2008; 이성화·김봉준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연구동향에 발맞추어 현행 지적 확정측량 규정을 보완하여 안정적이고 공신력 높은 지적제도를 확립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현행 지적확정측량규정이 정하고 있는 다중기준국실시간 이동측량에 의한 지적기준점측량 관련 조문 및 현장업무 실행에서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지적확정측량의 정확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현행 지적확정측량규정이 정하고 있는 다중기준국실시간 이동측량에 의한 지적기준점측량 관련 조문 및 현장업무 실행에서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지적확정측량의 정확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지적확정측량규정｣ 개정과 가구점에 영구적인 표지를 설치하여 토지경계의 효과적인 관리와 분쟁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절감방안을 제시하였다. 규정의 개정은 타 규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조문을 만들어야 하며, 가구점에 영구적인 표지 설치는 방안은 설치방법의 구체화 및 표지의 형상 제작 등을 완료한 후에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상공시계 불량에 따른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 방법 적용의 문제점을 예상하기 위해 각각 다른 높이의 구조물(19.8m, 8.5m, 5.5m, 3.5m) 및 측정각도를 달리하여 분석한 상공시계와 위성수신 상태에 대한 실험을 살펴보고자 한다(문정민 2016). Table 1과 같이 구조물에 가까워질수록 수신되는 위성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관측이 안 되는 현상(Auto 또는 Flout)이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 조사방법으로 규정의 문제점은 관련규정과의 부합성을 검토하고, 기술적인 측면은 관련 연구논문을 문헌조사 하여 규정의 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진에 따른 대응방안은 한반도의 지진현황 및 지진으로 인한 수평성분의 이동현상에 대한 국가 제공 자료를 문헌조사 하였고, 대안으로 일본의 관민경계확정 사례를 조사하여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지적확정측량은 토지개발사업 지역의 토지경계를 종횡선좌표로 등록함으로써 그 정확도를 높이고자하는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위성측량에 관련된 행정규칙의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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