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지적확정측량을 위한 예정지적좌표도 작성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홍성언

doi:10.14400/jdc.2020.18.2.073

지적확정측량을 위한 예정지적좌표도 작성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Plans of Expected Cadastral Coordinate Mapping for Cadastral Confirmation Surveying 원문보기

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8 no.2, 2020년, pp.73 - 81

홍성언 (청주대학교 지적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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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적확정측량의 지구계측량에 따른 유형별 예정지적좌표도 작성 현황과 주변 도해 필지와의 불부합 문제를 분석하고, 향후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예정지적좌표도는 기준점 가감, 기준점 가감 및 현형법, 기준점 및 현형법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지적 확정측량 지구계 예정지적좌표도와 주변 개별 필지들에서 중첩이나 공백 등의 불부합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과결정에 있어 불부합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통일된 기준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연구에서는 지구계 주변 필지들에 대한 수치좌표의 취득 및 관리,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을 위한 성과결정 표준 매뉴얼의 작성 및 보급, 성과결정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expected cadastral coordinate maps by type of district boundary surveying and the problems of non-coincidence with the surrounding land parcels,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m in the future. Currently, the expected cadastral coordinate maps are drawn using various methods such as reference point adjust adjustment, reference point adjust adjustment and present condition, reference point and present condition. As a result, there was a problem of non-coincidence such as overlapping or blanking in expected cadastral coordinate maps for cadastral confirmation surveying and surrounding individual parcels. In addition, detailed unified standards for minimizing the occurrence of non-coincidence problems are lacking.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s analyzed, the study suggested the acquisition and management of digital coordinates for the parcels around the district boundary, the preparation and dissemination of cadastral surveying results determination standard manual for the preparation of expected cadastral coordinate maps, and the preparation of educational programs for cadastral surveying results determination.

주제어

표/그림 (7)

그림 Fig. 1. Result Map of Expected Cadastral Coordinate Surveying
그림 Fig. 2. Case of Mapping in Reference Point Adjust Adjustment
그림 Fig. 3. Case of Mapping in Reference Point Adjust Adjustment and Present Condition
그림 Fig. 4. Case of Mapping in Reference Point and Present Condition
그림 Fig. 5. Case of Non-coincidency between Cadastral Map and Expected Cadastral Coordinate Map
그림 Fig. 6. Case of Non-coincidency between Expected Cadastral Coordinate Map and Cadastral Confirmation Map
그림 Fig. 7. Case of Difference between Surveyors on Result Adjustment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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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지구계측량에 따른 유형별 예정지적좌표도 작성 현황과 예정지적좌표도와 주변 도해 필지와의 불부합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불부합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의 제시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구계측량에 따른 유형별 예정지적좌 표도 작성 현황과 예정지적좌표도와 주변 도해 필지와의 불부합 문제를 분석하고, 향후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지구계측량에 따른 유형별 예정지적좌표도 작성 현황과 예정지적좌표도와 주변 도해 필지와의 불부합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불부합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의 제시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제안 방법

개별지적도와 예정지적좌표도의 일치 여부에 대한 중첩분석과 함께 예정지적좌표도와 확정도면, 그리고 도시 계획도면을 중첩해 일치 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대부분의 경우 예정지적좌표도와 확정도면은 일치하게 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조사결과 대표적으로 기준점 가감을 통한 작성, 기준점 가감 및 현형법을 이용한 작성, 기준점 및 현형법을 이용한 작성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점 성과 가감 방법은 큰 틀에서는 현형법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연구에서는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이를 별도의 방법으로 분류 조사하였다. 조사 및 분석 관련 자료는 한국 국토정보공사의 협조를 얻어 진행하였다.
문제점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연구에서는 장기적 측면을 고려하여 지구계 예정지적좌표도를 작성함에 있어 주변 필지까지 수치좌표로 취득‧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을 위한 성과결정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표준 매뉴얼의 제작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교육원에 서는 성과결정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이와 연계해 지역 본부 단위에서는 지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과결정 실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문제점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연구에서는 장기적 측면을 고려하여 지구계 예정지적좌표도를 작성함에 있어 주변 필지까지 수치좌표로 취득‧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을 위한 성과결정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표준 매뉴얼의 제작방안을 제시하였다.
문제점의 분석은 조사된 유형별 사례지역에 대해 개별 지적도면 및 예징지적좌표도, 확정도, 도시계획도면 등의 중첩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예정지적좌표도와 주변 도해 필지와의 불부합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사전 지적확정측량 예정지적좌표도 작성 유형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은 실무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내용을 조사해 이루어졌다.
2의 위 사례는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일원으로 이 지역은 주택건설 사업 계획(면적 46,140㎡)에 따라 사업지구를 분할하고 예정지적좌표도를 작성한 사례이다. 이 지역은 주변 기준점(도근점)의 성과 가감을 통해 지구계를 분할하고 예정지적좌표도를 작성하였다. 그림의 아래 사례는 양주시 옥정 신도시(면적 7,047,274㎡) 지역으로 이 지역은 지구계 주변 옹벽 및 담장 현형에 의하여 기준점을 X : +0.
조사 성과를 기초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적확정측량 지구계 예정지적좌표도와 주변 개별 필지 들에서 중첩이나 공백 등의 불부합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확정측량 예정지적좌표도 작성 유형의 분석은 실무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유형과 선행연구의 분류 사례를 조사해 파악하였다[17]. 조사결과 대표적으로 기준점 가감을 통한 작성, 기준점 가감 및 현형법을 이용한 작성, 기준점 및 현형법을 이용한 작성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데이터

지구계분할에 따른 예정지적좌표도를 작성함에 있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 기준점 성과 가감을 통한 방법이다. Fig. 2의 위 사례는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일원으로 이 지역은 주택건설 사업 계획(면적 46,140㎡)에 따라 사업지구를 분할하고 예정지적좌표도를 작성한 사례이다. 이 지역은 주변 기준점(도근점)의 성과 가감을 통해 지구계를 분할하고 예정지적좌표도를 작성하였다.
지구계를 분할함에 있어 기존 성과결정 방식을 달리하는 지역이 인접해 관리되고 있는 도해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지역에 따라 기준점 가감성과와 현형 기지점을 이용한 현형법을 혼용해 지구계를 분할하고 예정지적좌 표도를 작성하게 되는 지역이 존재한다. Fig. 3의 위 사례는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일원으로 강원도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사업(면적 469,824㎡)에 의하여 지구계분할과 예정지적좌표도 작성 업무가 수행된 지역이다. 대상지역의 경우 기존 기준점 가감성과와 현형법을 혼용해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황과의 부합도를 높이기 위해 두 방식을 혼용해 지구계를 분할한 사례이다.
Fig. 4의 위 사례는 경기도 이천시 일원의 이천마장지 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총 사업면적은 640,220㎡이다. 대상지역의 경우도 기준점 가감 및 현형법에 의한 예정지 적좌표도 작성 사례와 유사하게 기존 기준점성과와 현형 법이 혼용되어 성과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 지구계를 분할한 사례이다.
대상지역의 경우 기존 기준점 가감성과와 현형법을 혼용해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황과의 부합도를 높이기 위해 두 방식을 혼용해 지구계를 분할한 사례이다. 그림의 아래 사례는 경기도 화성시 양감산업단지 (면적 68,451㎡) 지역으로 이 지역은 기준점과 현형성과가 부분적으로 1.5~2.4m 정도의 불부합을 보이기 때문에 두 성과를 혼용해 지구계를 분할한 사례이다.
이 지역은 주변 기준점(도근점)의 성과 가감을 통해 지구계를 분할하고 예정지적좌표도를 작성하였다. 그림의 아래 사례는 양주시 옥정 신도시(면적 7,047,274㎡) 지역으로 이 지역은 지구계 주변 옹벽 및 담장 현형에 의하여 기준점을 X : +0.90m ,Y : +0.70m로 이동하여 지구계를 분할한 사례이다.
기준점 성과 가감 방법은 큰 틀에서는 현형법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연구에서는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이를 별도의 방법으로 분류 조사하였다. 조사 및 분석 관련 자료는 한국 국토정보공사의 협조를 얻어 진행하였다.

성능/효과

조사 성과를 기초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적확정측량 지구계 예정지적좌표도와 주변 개별 필지 들에서 중첩이나 공백 등의 불부합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정지적좌표도, 확정도, 도시 계획도 간에도 부분적으로 불부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연구에서 현황과 지적경계선이 불일치하는 지역에 대해 두 측량자간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Fig. 7과 같이 첫 번째 작업자의 경우 기존성과와의 차이(주변 도근점 기준)가 X=+1m, Y=-1.7m의 차이를 보였다(위 그림). 동일하게 방법으로 두 번째 작업자가 지적경계선과 현황 성과와의 부합 조정을 시행한 결과 X=+0.
지적확정측량 예정지적좌표도 작성 유형의 분석은 실무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유형과 선행연구의 분류 사례를 조사해 파악하였다[17]. 조사결과 대표적으로 기준점 가감을 통한 작성, 기준점 가감 및 현형법을 이용한 작성, 기준점 및 현형법을 이용한 작성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점 성과 가감 방법은 큰 틀에서는 현형법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연구에서는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이를 별도의 방법으로 분류 조사하였다.
분석은 실무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내용을 조사해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기준점 가감을 통한 작성, 기준점 가감 및 현형법을 이용한 작성, 기준점 및 현형법을 이용한 작성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도해지역 성과결정의 특성상 위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다. 다만, 지구계분할을 위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표준화된 성과결정 매뉴얼을 작성 하고, 이를 이용해 담당 실무자들을 교육한다면 오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도해지역에서 지적측량 성과결정을 위한 사전단계인 자료조사에서부터 지적 측량을 수행하여 성과를 결정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공통된 기준이 요구된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개선을 위해서는 지구계 예정지적좌표도를 작성할 때 지구계를 포함하여 주변 필지 들까지 함께 정확한 수치 좌표를 취득해 관리하여야 한다. 주변 필지경계점에 대한 정확한 수치좌표는 특정 필지의 지적측량시 성과결정의 기준으로 이용한다면 불부합 문제가 누적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변 개별필지들의 관리에 있어 드론영상이나 인공지능 (AI)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자동화를 유도한다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18,19].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적확정측량이 진행되는 순서는?	지적확정측량은 관련 법률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토지개발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 지적확정측량은 사업발주 담당부서의 수행자 선정과 계약을 시행한 후에 대상 지구에 대한 기준점측량 과 세부측량, 성과감사가 진행된다. 이후 측량성과도 등의 납품이 이루어지고 지적확정측량 결과물을 반영한 최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사업준공, 지적 및 등기정리 순으로 진행이 이루어진다. 지적확정측량 시행전에 대상 사업지구에 대한 분할이 필요하다.
	지적확정측량이란?	지적확정측량은 관련 법률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토지개발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 지적확정측량은 사업발주 담당부서의 수행자 선정과 계약을 시행한 후에 대상 지구에 대한 기준점측량 과 세부측량, 성과감사가 진행된다.
	본 연구는 지구계측량에 따른 유형별 예정지적좌 표도 작성 현황과 예정지적좌표도와 주변 도해 필지와의 불부합 문제를 분석하고, 향후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는데 연구의 성과는?	예정지적좌표도와 주변 도해 필지와의 불부합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사전 지적확정측량 예정지적좌표도 작성 유형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은 실무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내용을 조사해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기준점 가감을 통한 작성, 기준점 가감 및 현형법을 이용한 작성, 기준점 및 현형법을 이용한 작성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성과를 기초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적확정측량 지구계 예정지적좌표도와 주변 개별 필지 들에서 중첩이나 공백 등의 불부합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정지적좌표도, 확정도, 도시 계획도 간에도 부분적으로 불부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성과결정에 있어 불부합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통일된 기준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점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연구에서는 장기적 측면을 고려하여 지구계 예정지적좌표도를 작성함에 있어 주변 필지까지 수치좌표로 취득‧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을 위한 성과결정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표준 매뉴얼의 제작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교육원에 서는 성과결정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이와 연계해 지역 본부 단위에서는 지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과결정 실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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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Education Institute. http://www.lxcti.or.kr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2010). A Study on the Decision Making of Cadastral Surveying Result.
J. W. Kim, S. W. Ha & Y. H. Moon. (2017). A Study on Automatic Precision Landing for Small UAV's Industrial Application.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3), 27-36.
H. J. Cho & K. M. Jeong. (2019). A Study on the Connective Validity of Technology Maturity and Industry for Core Technologies based on 4th Industrial Revolutio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0(3), 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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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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