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기준 29만명의 근로자가 전체 1조 3천억원의 임금체불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인 건설산업의 특성상 임금체불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연구는 근로자의 인식을 배제한체 임금체불 해소제도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이루어 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금체불 해소를 위하여 근로자의 인식에 기반하여 임금체불 해소절차에 대한 실효성을 분석하고 근로자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전체 근로자 및 관리자의 30% 이상이 임금체불 해소절차 및 해소제도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연구체불 해소를 위한 제도 또한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29만명의 근로자가 전체 1조 3천억원의 임금체불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인 건설산업의 특성상 임금체불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연구는 근로자의 인식을 배제한체 임금체불 해소제도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이루어 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금체불 해소를 위하여 근로자의 인식에 기반하여 임금체불 해소절차에 대한 실효성을 분석하고 근로자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전체 근로자 및 관리자의 30% 이상이 임금체불 해소절차 및 해소제도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연구체불 해소를 위한 제도 또한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Wage is a very important issue not only for the workers' current living but also for the future laboring landscape. As of 2014, it is reported that about 290,000 workers suffer from delay in payment of wage.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particularly labor-intensive, which implies that delay in payme...
Wage is a very important issue not only for the workers' current living but also for the future laboring landscape. As of 2014, it is reported that about 290,000 workers suffer from delay in payment of wage.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particularly labor-intensive, which implies that delay in payment of wage is a serious problem. Despite this fact, in terms of the delayed payment of wage most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improvement of a system to resolve delayed payment in exclusion of labor workers' awareness and thinking.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construction labor' awareness and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resolution step of the delayed payment of wage based on construction labors' awareness. In the research result, more than 30 percent of all construction labors and managers are never aware of the settlement procedure of the delayed payment, and it appears that the resolution step system needs to be greatly improved. In conclusion,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be utilized as fundamental data for the settlement procedure of the delayed payment, and the influence of delayed payment on construction labors' safety behavior and productivity should be further studied in the future.
Wage is a very important issue not only for the workers' current living but also for the future laboring landscape. As of 2014, it is reported that about 290,000 workers suffer from delay in payment of wage.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particularly labor-intensive, which implies that delay in payment of wage is a serious problem. Despite this fact, in terms of the delayed payment of wage most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improvement of a system to resolve delayed payment in exclusion of labor workers' awareness and thinking.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construction labor' awareness and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resolution step of the delayed payment of wage based on construction labors' awareness. In the research result, more than 30 percent of all construction labors and managers are never aware of the settlement procedure of the delayed payment, and it appears that the resolution step system needs to be greatly improved. In conclusion,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be utilized as fundamental data for the settlement procedure of the delayed payment, and the influence of delayed payment on construction labors' safety behavior and productivity should be further studi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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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타 산업에 비해 노동 집약적 산업인 건설 산업의 근로자와 관리자의 임금체불 해소의 전반적인 절차 및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건설근로자 및 관리자의 임금체불 해소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임금체불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금체불 절차에 대한 실효성을 분석하고 실제 건설근로자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임금체불 해소 절차 실효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위하여 건설근로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항목은 현재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해소에 대하여 얼마나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임금체불 해소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고용 노동부의 용역 보고서 및 임금체불에 관한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조사항목을 선정하였다.
가설 설정
1) 지연이자제도 내용 중 개선 되어야 할 것
2) 반의사불벌제도 내용 중 개선 되어야 할 것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임금체불 해소 절차에 대한 건설근로자들의 인식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한다. 연구방법으로는 건설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에 해소에 대한 절차 인식 및 해소절차 실효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연구의 절차는 기존 연구 고찰을 통해 임금체불의 정의와 현황,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절차를 정의한 후 설문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해소절차에 대한 건설 근로자 및 관리자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임금체불 관련한 연구현황을 살펴보면 Kang[1]은 체불임금의 실태와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임금체불의 실태를 조사하고 임금체불 제도에 관련하여 외국의 임금체불 해소와 우리나라 임금체불 해소제도간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Lee[7]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반의사 불벌제도에 대하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조사항목은 현재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해소에 대하여 얼마나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임금체불 해소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고용 노동부의 용역 보고서 및 임금체불에 관한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조사항목을 선정하였다. 조사항목은 임금체불 경험, 임금 체불 진정 횟수, 임금체불 해소 소요기간과 건설근로자 및 관리자들이 생각하는 임금체불의 주요원인 및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절차 인식 여부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임금체불 해소 절차 실효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위하여 건설근로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항목은 현재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해소에 대하여 얼마나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임금체불 해소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고용 노동부의 용역 보고서 및 임금체불에 관한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조사항목을 선정하였다. 조사항목은 임금체불 경험, 임금 체불 진정 횟수, 임금체불 해소 소요기간과 건설근로자 및 관리자들이 생각하는 임금체불의 주요원인 및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절차 인식 여부 등이다.
대상 데이터
2016년 1월~4월까지 3개월간 건설근로자 160명, 관리자30명에 대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유효부수는 148부 관리자 27부이다. 또한 설문대상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다음 Table 2 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임금체불 해소 절차에 대한 건설근로자들의 인식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한다. 연구방법으로는 건설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에 해소에 대한 절차 인식 및 해소절차 실효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성능/효과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 우리나라 체불 임금 건수와 체불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4년 한해 29만명의 근로자가 전체 1조 3천억원의 임금체불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임금채권보장제도 내용 중 개선 되어야 할 것
또한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제도에 대한 개선점을 묻는 설문에 대한 결과로는 전체의 30% 이상의 응답자가 지연이자제도는 퇴직자에게만 제도가 적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해야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임금채권 보장제도의 개선점으로는 전체 근로자 중 25%, 관리자 37%가 사업장이 도산을 인정받은 경우에만 제도가 적용되는 점을 개선할 점으로 응답하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금체불 해소 관련 제도에 대해서 세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개선에 대한 검증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본 연구 조사 결과 전체 44%의 근로자들이 실제로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의 30% 이상의 건설근로자 및 관리자가 임금체불 제도 및 해소절차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임금체불 해소 제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제도에 대한 개선점을 묻는 설문에 대한 결과로는 전체의 30% 이상의 응답자가 지연이자제도는 퇴직자에게만 제도가 적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해야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임금채권 보장제도의 개선점으로는 전체 근로자 중 25%, 관리자 37%가 사업장이 도산을 인정받은 경우에만 제도가 적용되는 점을 개선할 점으로 응답하였다.
건설근로자 및 관리자 모두 아무것도 인지를 못하는 응답자가 근로자의 34%, 관리자의 31%로 가장 많았다. 또한 지연이자제도, 반의사 불벌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 생계비 대부제도 중에서는 건설근로자는 임금 채권 보장제도를 건설관리자는 생계비 대부제도를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임금에 대한 체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그 심각성 또한 대두 되고 있다. 본 연구 조사 결과 전체 44%의 근로자들이 실제로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의 30% 이상의 건설근로자 및 관리자가 임금체불 제도 및 해소절차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임금체불 해소 제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제도에 대한 개선점을 묻는 설문에 대한 결과로는 전체의 30% 이상의 응답자가 지연이자제도는 퇴직자에게만 제도가 적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해야한다고 응답하였다.
설문 결과 건설근로자 및 관리자 모두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점을 가장 개선해야 될 점으로 응답하였다.
설문 결과 건설근로자는 처벌 불벌의사 표현 후 재 진정 및 고소 불가한 점을 가장 개선해야 될 점으로 응답하였으며 건설관리자의 경우 청산 여부에 관계없이 진정 및 고소가 종결되는 점을 가장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응답하였다.
설문 결과 건설근로자와 건설관리자 모두 사업주가 도산을 인정받은 경우에 제도가 적용되는 점에 대하여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응답하였다.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제도 실효성 조사 결과 건설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제도가 가장 실효성이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건설관리자는 반의사 불벌제도가 가장 실효성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건설근로자의 경우 고용주의 처벌 보다는 체불임금이 국가를 통해서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임금체불 해소절차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건설근로자와 건설관리자 모두 조사 결과 처리 단계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복잡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임금이 체불되어 노동부에 진정하여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고 임금지급 명령을 내려도 그 명령을 이행하는데 많이 시간이 소요되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후속연구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 들이 인식하고 있는 각 제도의 장단점과 문제점분석을 통하여 좀 더 효율적인 임금체불 개선방안을 제시에 기초자료로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금체불 해소절차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건설근로자와 건설관리자 모두 조사 결과 처리 단계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복잡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임금이 체불되어 노동부에 진정하여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고 임금지급 명령을 내려도 그 명령을 이행하는데 많이 시간이 소요되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개선방향에서는 조사결과 처리 단계에서 실제 정해진 기간에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는지, 조사 결과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게 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임금체불의 해소절차의 인식에만 범위를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임금체불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임금체불의 해소절차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와 더불어 임금체불 또는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요인이 건설 근로자의 근로의욕 및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임금체불의 해소절차의 인식에만 범위를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임금체불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임금체불의 해소절차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와 더불어 임금체불 또는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요인이 건설 근로자의 근로의욕 및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사업주의 고의적 임금체불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경영악화와는 별도의 고의적 체납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임금채권 보장제도의 개선점으로는 전체 근로자 중 25%, 관리자 37%가 사업장이 도산을 인정받은 경우에만 제도가 적용되는 점을 개선할 점으로 응답하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금체불 해소 관련 제도에 대해서 세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개선에 대한 검증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임금체불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의한다. 또한 임금체불은 회사가 제 때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더라도 전액을 지금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6].
우리나라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임금체불 제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금체불 제도로는 지연 의사제도, 반 의사 불벌제도, 임금채권 보장제도, 생계비 대부제도 등 크게 4가지 제도가 있다[6].
근로기준법 제 49조에 명시된 임금의 소멸시효의 내용은?
임금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 49조에 명시되어있다. 임금은 근로자가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임금지급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소멸시효 3년이 시작되는 시기는 월급의 경우 월급지 급일, 상여금의 경우 상여금 지급일, 퇴직금의 경우 퇴직한 날, 연·월차 휴가 근로수당의 경우 휴가근로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이다[6].
참고문헌 (10)
Kang SB. the delayed payment of wage of status and Policy task. Seoul: Korea Labor Institute; 2012. 131 p.
The delayed payment of wage of status[Internet]. South Korea: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reserved. [2015 Nov 5]. Available from: http://www.moel.go.kr/.
Construction main statistical data[Internet]. South Korea: Construction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 [2016 Mar 9]. Available from: www.cak.or.kr/.
Yang SH. A Research Paper On Improving the Problem of the Delayed Payment of Wages [Master's thesis]. [Seoul(korea)]: Korea University; 2007. 83 p.
Eom JC. Review on the wage protection system for workers in the construction subcontract. The Journal of labor law. 2014 Aug;31(1):141-74.
The Labor Standards Act[Law][Internet]. South Korea: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4 July 1].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
Lee CH. A Study on the Payment of Overdue Wages and Wage Claim Guarantee System [Master's thesis]. [Mokpo (Korea)]: Mokpo University; 2012. 130 p.
Park GY.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Overdue Wage System[Master's thesis]. [Busan (Korea)]: Pukyong national University; 2013. 115 p.
Roh BH, Shin HG. Institutional Review on Help Program for Overdue Wage.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2011 Nov;(53):659-85.
Sim GC. The Present Condition and Improving Scheme of Construction Workers 'welfare system [Master's thesis]. [Seoul (Korea)]: Korea University; 2014. 74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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