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관점에서 본 주택 및 인테리어 하자 실태 분석 및 인테리어 서비스 평가 Analysis on Defect Disputes in Housing & Interior Design from Consumers' Perspective and Interior Design Service Evaluation원문보기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defect cases in residential interior design, to identify the state of defects, and to categorize types of defect and disputes. In addition, consumer appraisal to residential interior design service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provide fun...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defect cases in residential interior design, to identify the state of defects, and to categorize types of defect and disputes. In addition, consumer appraisal to residential interior design service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provide fundamental information regarding the defects and claims in residential interior design. First, we did literature review for defect disputes in architectural design and interior design. We identify the definition of defects by building life cycle, by state of construction, by activity, and by design performance. Second, we analysed interior design defects cases reported in Korea Consumer Agency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 total of 49 cases of defect disputes in residential interior design from 2000 to 2015 were investigated. As a result, many defects appeared during the construction stage. A majority of defects cases fall into insulation, water-proofing/leakage work. In terms of design aspects claim, functional and aesthetic defects were claimed. Third, from Consumer Market Evaluation Indicators, raw data from 500 respondents were investigated for the housing repair and interior design. It is found that information comparability, responsiveness to consumer claim, price, and safety are important factors for consumer satisfaction in interior design.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defect cases in residential interior design, to identify the state of defects, and to categorize types of defect and disputes. In addition, consumer appraisal to residential interior design service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provide fundamental information regarding the defects and claims in residential interior design. First, we did literature review for defect disputes in architectural design and interior design. We identify the definition of defects by building life cycle, by state of construction, by activity, and by design performance. Second, we analysed interior design defects cases reported in Korea Consumer Agency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 total of 49 cases of defect disputes in residential interior design from 2000 to 2015 were investigated. As a result, many defects appeared during the construction stage. A majority of defects cases fall into insulation, water-proofing/leakage work. In terms of design aspects claim, functional and aesthetic defects were claimed. Third, from Consumer Market Evaluation Indicators, raw data from 500 respondents were investigated for the housing repair and interior design. It is found that information comparability, responsiveness to consumer claim, price, and safety are important factors for consumer satisfaction in interior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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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주택 인테리어디자인분야의 하자사례분석을 통해 주택 인테리어 분야에서 하자 유형과 공정별 범위를 탐색하기 위하여 하자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소비자 관점에서 주택 및 인테리어 시장 특성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주택 인테리어디자인분야의 하자사례분석을 통해 주택 인테리어 분야에서 하자 유형과 공정별 범위를 탐색하기 위하여 하자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소비자 관점에서 주택 및 인테리어 시장 특성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주택 인테리어 분야에서의 하자 정의 및 범위를 규명하고 인테리어분야의 하자분쟁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며 주택 수리·인테리어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주택 및 실내디자인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와 더불어 발생하는 부정적인 하자 사례를 통하여 그 실태를 살펴보고 소비자 관점에서 바라본 주택 및 인테리어 서비스 특성에 대한 분석을 하여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하자분쟁을 예방하고 전반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주택 인테리어 분야에서의 하자 정의 및 범위를 규명하고 인테리어분야의 하자분쟁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며 주택 수리·인테리어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주택 및 인테리어 하자의 원인은 다양한 원인이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주택 및 인테리어 서비스 제공차원에서의 탐색을 해보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시공 상태는 미시공 하자, 변경시공하자, 불량시공하자로 나누고, 디자인 성능은 기능성, 안전성, 심미성, 내구성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하자의 종류를 균열, 처짐, 비틀림,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 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및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기타로 분류하였다. 기타는 인테리어 공사상 재료의 변경이나 미시공으로 인하여 제외된 상태를 말한다.
문헌조사를 통하여 건축과 인테리어분야의 하자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나타난 공종별 하자분류를 인테리어공사부분으로 재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주택 인테리어디자인분야의 하자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인테리어분야의 하자에 대한 정의의 기준을 찾고 하자분쟁의 종류를 분류하였다. 주택 수리 및 인테리어 분야에서 하자란 구조적 기능적, 품질적(미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에 미치는 못하는 결함이나 결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내디자인 특성상 재료 마감, 가구 및 집기등의 품질과 미적 특성 등에 대한 시공 전에 소비자와 보다 명확한 합의를 지니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타는 인테리어 공사상 재료의 변경이나 미시공으로 인하여 제외된 상태를 말한다. 사례주택을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었고, 단독주택에서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으로, 공동주택에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소분류 하여 구분하였다.
접수된 사례를 생애주기별, 공종별, 시공 상태, 디자인성능 별로 분류하였다. 생애주기는 설계단계, 계약단계, 시공단계, 시공 후 단계로 나누고, 공종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하였다. 시공 상태는 미시공 하자, 변경시공하자, 불량시공하자로 나누고, 디자인 성능은 기능성, 안전성, 심미성, 내구성으로 분류하였다.
소비자 문제를 경험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차이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 불만 처리 수준, 선택가능성, 안전성 측면에서 유의적으로 달리 평가하였다.
생애주기는 설계단계, 계약단계, 시공단계, 시공 후 단계로 나누고, 공종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하였다. 시공 상태는 미시공 하자, 변경시공하자, 불량시공하자로 나누고, 디자인 성능은 기능성, 안전성, 심미성, 내구성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하자의 종류를 균열, 처짐, 비틀림,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 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및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기타로 분류하였다.
. 접수된 사례를 생애주기별, 공종별, 시공 상태, 디자인성능 별로 분류하였다. 생애주기는 설계단계, 계약단계, 시공단계, 시공 후 단계로 나누고, 공종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하였다.
주택 및 인테리어 서비스 시장 특성에 대하여 응답자 특성별로 차이가 있는 지를 조사하였다.
하자가 발생하는 보다 근본적 원인 중 하나로서 주택 및 인테리어 서비스 제공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택 및 인테리어 서비스 특성에 대한 보다 심층적 평가를 시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 소비자원에서 실시한 2015 한국 소비자시장평가에서 수집된 500명의 주택 수리·인테리어 시장에 대해 평가한 데이터2)를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이를 위하여 한국 소비자원에서 실시한 2015 한국 소비자시장평가에서 수집된 500명의 주택 수리·인테리어 시장에 대해 평가한 데이터2)를 분석하였다.
하자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 중 2000년도부터 2015년 사이에 발생한 주택 및 인테리어 관련 하자심사와 하자분쟁에 대한 49개 사례를 조사 분석하였다1). 접수된 사례를 생애주기별, 공종별, 시공 상태, 디자인성능 별로 분류하였다.
데이터처리
수도권의 사례 수는 245건, 비수도권은 255건으로 총 500건의 사례를 t 독립검정을 이용하여 7개 항목간의 평균 차이를 검정해 보았다. 비교용이성(p=.
성능/효과
공종별 하자담보기간을 살펴본 결과 인테리어공사와 가장 관련이 깊은 마감공사는 하자 담보기간이 2년인 걸 알수 있었으며, 3년차와 5년차에는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있는 공사가 고루 분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있기 전 주택법 시행령은 인테리어 관련한 하자가 보증기간 1년과 2년에 집중되어 있던 반면 개정 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인테리어 관련 하자가 2년과 3년, 5년에 고르게 분포되어, 인테리어와 관련한 하자에 대한 보증기간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욕실에서의 하자는 대표적으로 타일의 하자, 사춤 불량, 마감의 불량, 수도꼭지의 도금 불량과 방수 불량과 같이 시공에서의 하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인테리어 마감 시공에 따른 전형적인 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수리 및 인테리어 분야에서 하자란 구조적 기능적, 품질적(미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에 미치는 못하는 결함이나 결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내디자인 특성상 재료 마감, 가구 및 집기등의 품질과 미적 특성 등에 대한 시공 전에 소비자와 보다 명확한 합의를 지니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주택 인테리어디자인분야의 하자사례를 살펴보면 시공시 시공불량이 많았으며, 단열과 방수공사에 대한 하자가 제일 빈도가 높았다. 이러한 단열과 누수는 재료 색상의 변화, 들뜸, 분리 및 박탈, 휘어짐 등 이차적인 문제로 발생하여 표시되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도권의 사례 수는 245건, 비수도권은 255건으로 총 500건의 사례를 t 독립검정을 이용하여 7개 항목간의 평균 차이를 검정해 보았다. 비교용이성(p=.000)과 신뢰성 (p=0.013)은, 기대만족도는(p=0.013), 선택가능성은 (p=0.033)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항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용이성은 수도권이 74.
비교용이성은 기혼일 때 72.19점, 미혼일 때 68.57점으로 주택수리 및 인테리어 시장에서 기혼일 때 좀 더 다양한 정보 제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33)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항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용이성은 수도권이 74.16점, 비수도권이 69.29점으로 수도권이 높고, 신뢰성도 수도권이 76.16점, 비수도권이 70.980점으로 수도권이 높았으며, 기대만족도도 수도권이 72.061점 비수도권이 69.235점으로 수도권이 높았으며, 선택가능성은 수도권이 75.02점, 비수도권이 72.588점으로 유의미한 모든항목이 수도권이 비수도권 보다 높은 평균값을 가지고 있었다. 주택수리·인테리어 시장에서 비교용이성, 신뢰성, 기대만족도에서 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 거주자에 비해 더욱 만족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차이가 명확함을 보여주고 있다.
525), 제시한 회귀모형은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한 회귀모형은 소비자 만족도에 대해 52%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주택 및 인테리어 결과물에 대한 하자나 클레임에 대한 대응이 적절할수록, 주택및 인테리어 서비스 제공자가 관련법을 잘 준수할수록, 가격에 만족할수록, 안전성을 확보할수록 최종 결과물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인테리어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한 결과(F=77.604, p< .000, R2= .525), 제시한 회귀모형은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분쟁사례를 공종별로 분류하면 방수공사가 13건으로 제일 빈도가 높았고, 단열공사는 8건, 수장공사, 도배 공사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3건, 일반벽돌공사, 주방 가구공사와 배수통기설비공사가 2건, 타일공사와 온돌공사,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위생기구설비공사, 배관배선공사, 가정자동화설비공사가 각 1건이었다. 방수공사에서의 하자는 누수 등의 문제로 이어지며 이는 마감재료 처짐, 들뜸, 분리 등의 2차적 문제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37%(9건)으로 나타났다. 하자분쟁사례의 디자인성능별 분류를 보면 기능성이 38.8%(19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기능성과 심미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34.
후속연구
추후 주택 및 인테리어 디자인 하자사례를 통하여 품질 및 미적인 측면에 대한 보다 정교한 분석을 통해 소비자와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표준적인 사항, 계약방식과 이행, 사후 처리 등에 관한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동주택에서의 인테리어 공사나 하자로 인해 피해는 서비스 수혜 당사자뿐만 아니라 공동세대 내의 다른 주호 및 공유 및 공용 공간에 피해를 주거나 다른 거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관리 차원에서 보다 표준화된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차원에서의 연구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소규모이며 개별거주자를 상대로 진행되는 주택 인테리어디자인 분야에서 하자 실태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소비자의 관점에서 본 주택 인테리어 시장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하자에 대한 정의와 함께 하자분쟁의 범위와 주택 수리 및 인테리어 분야에서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 중심에서 주택 수리·인테리어 시장에 대한 평가를 심도 있게 진행하여 주택·인테리어 시장의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시장 평가에 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주택 및 인테리어 서비스 시장은 다른 서비스 및 재화에 비하여 평균 이하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를 좀 더 살펴보면 주택 및 인테리어와 관련된 디자인의 질, 가격, 기능, 디자인, 구매조건 등과 비교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의 선택가능성, 신뢰성, 기대 만족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비수도권에서 보다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한 선택의 가능성과 신뢰성을 공고히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주택 및 실내디자인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와 더불어 발생하는 부정적인 하자 사례를 통하여 그 실태를 살펴보고 소비자 관점에서 바라본 주택 및 인테리어 서비스 특성에 대한 분석을 하여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하자분쟁을 예방하고 전반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주택 및 인테리어 디자인 하자사례를 통하여 품질 및 미적인 측면에 대한 보다 정교한 분석을 통해 소비자와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표준적인 사항, 계약방식과 이행, 사후 처리 등에 관한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동주택에서의 인테리어 공사나 하자로 인해 피해는 서비스 수혜 당사자뿐만 아니라 공동세대 내의 다른 주호 및 공유 및 공용 공간에 피해를 주거나 다른 거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관리 차원에서 보다 표준화된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차원에서의 연구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주택수리 및 인테리어 시장의 소비자시장성과 지수(CMPI)는?
주택수리 및 인테리어 시장의 소비자시장성과 지수(CMPI)는 전체 서비스 시장 평균보다 낮은 72.3점(100점 만점)으로 총 29개 서비스 시장 중 24위로 하위에 위치하고 있다. 2014년에 이루어진 조사에 이어 주택수리 및 인테리어 서비스에 대한 낮은 소비자 평가는 주택 및 인테리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분석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다(Korea Consumer Agency, 2015).
주택 인테리어와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으로 접수된 소비자피해 건수는?
최근 들어 주택 인테리어와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주택 수리 및 인테리어 시공과 관련된 소비자피해 건수는 2011년 56건, 2012년 61건, 2013년 60건으로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Korea Consumer Agency, 2014). 접수된 건 중 환급과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44건 (24.
주택 수리 및 인테리어 시공에 대한 접수 건 중 보상이 이루어진 비율은?
최근 들어 주택 인테리어와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주택 수리 및 인테리어 시공과 관련된 소비자피해 건수는 2011년 56건, 2012년 61건, 2013년 60건으로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Korea Consumer Agency, 2014). 접수된 건 중 환급과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44건 (24.9%)이며 나머지 133건은(75.1%)은 부실공사 또는 하자보수 미흡으로 재시공을 소비자가 요구하여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였다(NEWSI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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