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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노인보호체계의 연계모형에 관한 연구: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inkage Model of Community Elderly Protection System: Focusing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원문보기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7 no.6, 2016년, pp.259 - 266  

최인규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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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을 위한 노인보호체계 구축의 실현가능성을 탐색하고, 연계모형과 실천전략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여가, 주거, 취업 등)가 증가됨으로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에게 알맞은 상담과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노인보호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보호체계의 연계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2가지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사회의 노인보호체계를 조직의 형성에 초점두고 그 실천과정을 조직화단계, 실천활동단계, 확대조직화단계의 3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노인보호체계의 지역사회조직화 모형을 적용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케어매니저, 요양보호사 등과 같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기요양 전문인력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민간네트워크로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 관련법조항의 신설, 케어매니저의 교육 등의 정립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기초적인 자료를 마련하고, 노인보호체계에 대한 다각적인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발전전략을 구사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feasibility of establishing the elderly protection system for the elderly in the local community, and to explore the linkage model and action strategy. In Korea, there is a need to build a comprehensive elderly care system so that elderly people can have a...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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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또한 Kahn(l995)은 조직형성은 단기적, 일시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노인보호를 위해 상호협력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강조함과 동시에 노인보호체계의 구축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으로 조직화 실천단계에 있어 노인보호체계의 조직형성단계를 조직화단계, 실천활동단계, 확대조직화단계로 구분하고자 한다.
  • 이처럼 앞으로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여가, 주거, 취업 등)가 증가됨으로 노인들에게 알맞은 상담과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노인보호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을 위한 노인 보호체계 구축의 실현가능성을 탐색하고, 연계모형과 실천전략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케어매니저 등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의 노인보호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지역사회 노인보호체계를 조직화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노인보호의 포괄적 노인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즉, 노인보호체계는 지역사회 조직화의 이념을 토대로 공공 및 민간 노인 관련 기관, 지역주민, 지역사회조직 등 공식적· 비공식적 다양한 자원의 참여를 통한 포괄적인 협력체계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Weil & Gamble모델을 적용한 노인보호체계 모형을 구성하였으며, Rothman과 Weil & Gamble 모델의 개념을 토대로 지역사회 노인보호 구축에 대한 조직화 실천을 기반으로 범위와 방향성, 목표 설정과 전략, 지역사회환경, 노인보호 활동 등을 적절하게 변형하여 개념화여 제시하고자 한다.
  • 앞서 이론적 논의를 근거하여 노인보호체계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조직화의 이념적 내용을 토대로 모형설계의 방향성을 설정하며, 노인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단계별 목표와 조직화 대상에 따른 모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노인보호를 위해 상호협력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강조함과 동시에 노인보호체계의 구축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으로 조직화 실천단계에 있어 노인보호체계의 조직형성단계를 조직화단계, 실천활동단계, 확대조직화단계로 구분하고자 한다. 노인보호 체계의 조직형성단계를 설면하면, 첫째, 조직화단계는 노인보호체계를 위한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을 위한 노인 보호체계 구축의 실현가능성을 탐색하고, 연계모형과 실천전략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케어매니저 등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의 노인보호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이는 특정한 상황에서 노인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단계별 혹은 상황적 맥락을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종의 지침서 역할을 한다. 조직화 실천의 개념적인 기준을 기반으로 실천할 수 있는 범위와 방향성, 목표설정과 전략 등을 선택하여 효과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Weil & Gamble모델을 적용한 노인보호체계 모형을 구성하였으며, Rothman과 Weil & Gamble 모델의 개념을 토대로 지역사회 노인보호 구축에 대한 조직화 실천을 기반으로 범위와 방향성, 목표 설정과 전략, 지역사회환경, 노인보호 활동 등을 적절하게 변형하여 개념화여 제시하고자 한다.
  • 즉, 노인보호체계는 지역사회 조직화의 이념을 토대로 공공 및 민간 노인 관련 기관, 지역주민, 지역사회조직 등 공식적· 비공식적 다양한 자원의 참여를 통한 포괄적인 협력체계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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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역사회보호란? 지역사회보호(commuity care)는 다양한 사람들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그들이 의도적이면서 조직적으로 만들어진 종합적인 서비스제공을 말한다. 또한 지역사회보호체계는 이러한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개인의 능력을 고려한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지역사회조직화의 기능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이처럼 지역사회조직은 다양하면서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주민들 스스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민주 적인 역량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실천가들의 치밀한 계획과 정책입안을 통해 시행되기도 한다. 즉, 지역 사회조직화의 기능적 측면에서는 주체적인 참여자들의 과업목표에 대해 자신 스스로 문제해결을 한다는 기본 적인 원칙에 부합하기 위한 수단이나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는 조직화 주체들이 인접 권력주도세력과 상호 협력적 관계형성에 따라 신축적으로 결정되어 지며, 각각의 지역사회조직들은 이와 같이 개별적 선택 들을 응집될 때 독자적인 형태로 완성된다[7,12,17,25, 27,28].
지역사회조직이란? 지역사회조직이란 지역사회구성원들이 자신들이 속한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고 공동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뭉쳐 소통하고 계획하며 행동하는 가치 창출의전과정을 의미한다. 즉, 지역사회에서 개인, 집단 이웃의 사회복지를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단위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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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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