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특례제도가 도입된 이후, 보다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공원의 취지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공익성을 강조해야 하는 공원에서 과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바탕으로, 민간공원의 정책모델이었던 일본의 민설공원제도의 배경과 함께 입지, 조성, 관리의 기준이 책정된 근거와 특성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민설공원은 녹지 네트워크 구축과 방재 기능에 유효하도록 입지와 공간계획이 이루어졌으며, 최소면적은 약 1.42ha였다. 공원과 같은 공간의 최소 면적인 1ha는 방재성과 실현가능성, 사회적 수용가능성을 감안한 수치였으며, 건축 부문은 제2종 중고층 주거전용지역의 기준과 지역 거버넌스와의 협의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용적율 100%, 건폐율 30%, 최고높이 11층 등 허용한도의 최저 수준으로 건설되었다. 관리비는 월 300엔/$m^2$을 기준으로 35년간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자가 일괄 납부하였으나 과다한 관리비가 수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비용을 지출하여 민관이 함께 관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한편 입지, 허용용도, 도입시설의 한계로 매력적인 수익시설 도입이 어려우며 관리주체와 비용부담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우리나라 민간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조성의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 민간공원의 적정입지를 선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수준의 입지, 조성, 관리 기준 정립 등의 개선과제를 제안하였다.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특례제도가 도입된 이후, 보다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공원의 취지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공익성을 강조해야 하는 공원에서 과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바탕으로, 민간공원의 정책모델이었던 일본의 민설공원제도의 배경과 함께 입지, 조성, 관리의 기준이 책정된 근거와 특성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민설공원은 녹지 네트워크 구축과 방재 기능에 유효하도록 입지와 공간계획이 이루어졌으며, 최소면적은 약 1.42ha였다. 공원과 같은 공간의 최소 면적인 1ha는 방재성과 실현가능성, 사회적 수용가능성을 감안한 수치였으며, 건축 부문은 제2종 중고층 주거전용지역의 기준과 지역 거버넌스와의 협의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용적율 100%, 건폐율 30%, 최고높이 11층 등 허용한도의 최저 수준으로 건설되었다. 관리비는 월 300엔/$m^2$을 기준으로 35년간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자가 일괄 납부하였으나 과다한 관리비가 수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비용을 지출하여 민관이 함께 관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한편 입지, 허용용도, 도입시설의 한계로 매력적인 수익시설 도입이 어려우며 관리주체와 비용부담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우리나라 민간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조성의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 민간공원의 적정입지를 선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수준의 입지, 조성, 관리 기준 정립 등의 개선과제를 제안하였다.
Urban park planning has become difficult due to the lack of municipal funds. Thereupon, a special scheme was imposed for city park planning. Since then, a legal amendment was made for economical improvement and more active participation. However, there are a lot of questions about whether it was a s...
Urban park planning has become difficult due to the lack of municipal funds. Thereupon, a special scheme was imposed for city park planning. Since then, a legal amendment was made for economical improvement and more active participation. However, there are a lot of questions about whether it was a suitable direction for parks and where it should be emphasized for public interest. Base on these concerns, this study examined the basis and characteristics of location, creation, and maintenance of private development parks in Japan, which was the policy model of Korean private parks. Location and space planning of private development parks was made up considering an effective green network and disaster prevention function, and a minimum area was about 1.42ha. The minimum area, 1ha, was established on the basis of considering realistic possibilities, disaster protection, and universal validity. It was also amended to consider the standard of type two mid- to high-rise exclusive residential areas and consultation with regional governance. Finally, it was built on the lowest limit of ordinance of the relevant city; for example, 100% of the floor area ratio, 30% of the building coverage ratio, and the maximum height of 11 stories, etc. For maintenance, private and public sectors were working together. Maintenance fees for 35 years (based on $300yen/m^2$ per month) were paid en bloc by the licensee. However, the city was paid for facilities that accompanied excessive maintenance costs. Meanwhile, it seemed difficult to introduce attractive profit facilities because of the limitations in location, usage permission, and introduction equipment; furthermore, there were problems with management authority, and the burden of expenses was deducted. For creating private Korean parks, this study suggested that we should build priority of creating city parks and select appropriate locations first; also, we need to make criteria for location, creation, and standard management rules that are relevant to the whole nation of Korea.
Urban park planning has become difficult due to the lack of municipal funds. Thereupon, a special scheme was imposed for city park planning. Since then, a legal amendment was made for economical improvement and more active participation. However, there are a lot of questions about whether it was a suitable direction for parks and where it should be emphasized for public interest. Base on these concerns, this study examined the basis and characteristics of location, creation, and maintenance of private development parks in Japan, which was the policy model of Korean private parks. Location and space planning of private development parks was made up considering an effective green network and disaster prevention function, and a minimum area was about 1.42ha. The minimum area, 1ha, was established on the basis of considering realistic possibilities, disaster protection, and universal validity. It was also amended to consider the standard of type two mid- to high-rise exclusive residential areas and consultation with regional governance. Finally, it was built on the lowest limit of ordinance of the relevant city; for example, 100% of the floor area ratio, 30% of the building coverage ratio, and the maximum height of 11 stories, etc. For maintenance, private and public sectors were working together. Maintenance fees for 35 years (based on $300yen/m^2$ per month) were paid en bloc by the licensee. However, the city was paid for facilities that accompanied excessive maintenance costs. Meanwhile, it seemed difficult to introduce attractive profit facilities because of the limitations in location, usage permission, and introduction equipment; furthermore, there were problems with management authority, and the burden of expenses was deducted. For creating private Korean parks, this study suggested that we should build priority of creating city parks and select appropriate locations first; also, we need to make criteria for location, creation, and standard management rules that are relevant to the whole nat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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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사례연구는 제한된 사례를 집중적,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질적인 연구방법으로서 다수의 사례나 계량적 연구가 보여줄 수 없는 맥락과 인과적 설명을 제시(Kim, 2011)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 도쿄도(東京都)와 히가시무라야마시(東村山市)의 내부자료와 보고서 등 문헌 조사와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여 일본 민설공원의 입지, 조성, 관리의 기준이 책정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특히 일본의 민설공원제도가 민간의 동력을 활용하는 유용한 공원녹지 확보정책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민설공원이 하기야마(萩山)공원 1개소에 불과한 이유를 고찰하여 민설공원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 민간공원 조성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본의 민설공원제도의 입지, 조성, 관리 특성과 문제점을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특징과 함께 제2의 민설공원이 조성되지 못하는 한계점을 고찰하였다. 먼저 미조성된 공원부지 대부분이 주택부지로서는 입지가 부적절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 도시공원정책의 변천과 전환점, 그리고 민설공원의 모태인 차지공원제도, 민설공원 제도와 하기야마사례에 대하여 입지, 조성, 관리 기준과 현황을 분석·고찰하여 그 실체를 명확히 드려다 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 도쿄도(東京都)와 히가시무라야마시(東村山市)의 내부자료와 보고서 등 문헌 조사와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여 일본 민설공원의 입지, 조성, 관리의 기준이 책정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특히 일본의 민설공원제도가 민간의 동력을 활용하는 유용한 공원녹지 확보정책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민설공원이 하기야마(萩山)공원 1개소에 불과한 이유를 고찰하여 민설공원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 민간공원 조성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본의 민설공원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실제 공원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지가가 높은 도심부에서는 민설공원과 같은 공공성이 높은 오픈스페이스 확보는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특정가구(特定街区), 재개발 등 촉진구역을 정하는 지구계획(再開発等促進区を定める地区計画), 고도이용지구(高度利用地区), 종합설계(総合設計) 등 여러 도시개발제도를 활용하여 도심부에서 공개공지를 확보하여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한국의 도심지역에서의 공원녹지 확보방안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93m2에 건립하였다. 건축물은 시의 도시계획조례에 입각하여 제2종 중고층주거전용지역에 건립가능한 시설 중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하고, 건폐율은 30%, 용적율 100%를 적용하였다. 하기야마시의 조례상 제2종 중고층주거전용지역에서 허용하는 건폐율이 30~60%, 용적율은 200%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낮은 밀도의 개발이 추진된 것을 알 수 있다.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서는 시의 하기야마 A지구를 제2종 중고층주거전용지역으로 변경하고 이에 준하는 용도 제한, 건축물 용적율과 건폐율의 최고한도, 건축선제한, 건축물 최고높이를 적용하였다. 위의 기준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자는 최초 15층을 검토하였으나 전문가, 도, 시와의 협의를 통해 14층으로 수정하여 계획서를 상정하였다.
「도쿄」 다운 공원녹지를 조기에 조성하기 위하여 2006년 도쿄도는 도내 기초자치단체인 구시정촌(區市町村)과 함께 「도시공원·녹지에 대한 정비지침」을 수립하였다. 공원 조성의 우선순위는 녹지로서의 기능성과 그린 네트워크 구축 가능성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향후 10년간 정비해야 할 「중점 공원·녹지」를 선정하고, 그 중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할 공원과 녹지를 「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민설공원은 사례가 1개소에 불과하고, 차지공원제도를 도쿄도의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정한 제도이기에 “입지, 조성, 관리 기준”의 근거가 명확히 기록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도쿄도 담당자, 일본 공원녹지 전문가와의 확인 작업을 반복하면서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수목에 대한 대대적인 전정이나 20~35년 이상 경과 후 건축물의 보수, 개수 등이 필요할 것이므로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공원관리를 위한 장기수선적립금”을 적립·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공원관리비용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예산부족으로 사유지 매입과 공원 조성이 어려워진 일본 정부는 2004년 도시공원법을 개정하였다. 사유지를 10년간 임대하여 공원으로 이용하도록 하되 계약기간 만료 후 공원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 소유자나 권리자가 공원조성을 쉽게 협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도가 도입된 후 10년이 경과된 2014년에는 도시공원 전체 면적의 약 4％에 해당되는 약 4,360ha가 차지공원으로 조성되었다.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서는 시의 하기야마 A지구를 제2종 중고층주거전용지역으로 변경하고 이에 준하는 용도 제한, 건축물 용적율과 건폐율의 최고한도, 건축선제한, 건축물 최고높이를 적용하였다. 위의 기준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자는 최초 15층을 검토하였으나 전문가, 도, 시와의 협의를 통해 14층으로 수정하여 계획서를 상정하였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 주민설명회, 워크숍을 거치는 과정에서 일조권, 교통 혼잡, 주거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10회의 설명회, 소송은 물론 하기야마를 위한 모임 결성과 12회에 걸친 회의를 거쳐 11층으로 낮추어지고 일조권 확보를 위하여 북측 1개동의 좌측부 면적이 대폭 축소되었다.
일본 민설공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시 대피장소, 녹지 네트워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입지가 선정되고 공간 및 시설계획이 이루어졌다. 둘째, 민설공원의 최소면적은 약 1.
향후 10년간 정비해야 할 「중점 공원·녹지」를 선정하고, 그 중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할 공원과 녹지를 「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2009년 민설공원 제1호이자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조성된 하기야마(萩山)공원의 구체적 사례를 분석하였다.
즉, 지가가 상대적으로 비싸고 공원 수요가 높은 도심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을 조기에 조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임을 알 수 있다. 둘째, 폭 4m 이상의 공도(公道)로부터 2개소 이상의 출입구가 설치가능하며 대규모 조성공사가 필요로 하지 않는 정형지역으로, 주택 분양 등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임대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지권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민설공원은 전체 도시공원 면적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기조성된 공원과 도로 면적을 제외한 14,899.77m2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 중 공개하는 공원은 70% 이상에 해당되는 10,429.
일본 민설공원의 도입경위에서부터 공원녹지 확보를 위한 민간협력방안인 차지공원, 민설공원 정책과 하기야마공원 사례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하여 도시공원법, 도쿄도(東京都) 녹과 물의 기본계획(한국의 공원녹지기본계획에 해당), 하기야마 공원계획, 히가시무라야마시(東村山市) 하기야마(萩山)지구단위계획, 국토교통성과 도쿄도 내부자료 및 연구보고서, 논문 등 문헌을 수집․조사하였다. 외국 정책 연구의 특성상 문헌만으로는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움에 따라 2015년 1월과 9월 도쿄도청 도시계획과 경관팀을 직접 방문하였고 이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민설공원은 사례가 1개소에 불과하고, 차지공원제도를 도쿄도의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정한 제도이기에 “입지, 조성, 관리 기준”의 근거가 명확히 기록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일본 민설공원의 도입경위에서부터 공원녹지 확보를 위한 민간협력방안인 차지공원, 민설공원 정책과 하기야마공원 사례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하여 도시공원법, 도쿄도(東京都) 녹과 물의 기본계획(한국의 공원녹지기본계획에 해당), 하기야마 공원계획, 히가시무라야마시(東村山市) 하기야마(萩山)지구단위계획, 국토교통성과 도쿄도 내부자료 및 연구보고서, 논문 등 문헌을 수집․조사하였다.
성능/효과
35년은 당시 도쿄도 건축물의 평균수명5)으로 산정되었다. 공원관리비는 월 25만 엔으로 연간 3백만 엔, 1 가구당 평균 약 1,360엔/월이 산출되었다(Table 2 참조). 또한 수목에 대한 대대적인 전정이나 20~35년 이상 경과 후 건축물의 보수, 개수 등이 필요할 것이므로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공원관리를 위한 장기수선적립금”을 적립·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공원관리비용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관리비는 국영공원과 해외사례의 관리비를 적용하여 월 300엔/m2을 기준으로 35년간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자가 일괄 납부하였으나 화장실, 수전 등 많은 관리비가 수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비용을 지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민설공원의 관리비는 전액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민설공원 관리기준을 어기고 있었다.
둘째, 민간사업자가 개발의지를 가질 수 있는 매력성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설명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대상 공원의 규모를 1ha이상에서 0.5ha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 근거, 공원 기부채납 면적 비율을 개발용도에 관계없이 70% 이상 그리고 공원이 아닌 지역에 공원과 관련된 기반시설을 구하는 경우 기부채납비율을 10% 범위에서 추가로 완화한 근거는 설명되지 않았다. 공원이 아닌 지역에 대한 용도에 대한 지침이 없어 지역별로 제각기 다른 용도변경과 건물높이, 밀도를 보이고 있다.
두 번째 계기는 1945년 전쟁으로, 도쿄 23구의 25%가 파괴된 이후 도시재건사업과 함께 폭 30~200ｍ의 총면적 3,207ha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녹지를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이 또한 예산 부족으로 시가지 중심부에 계획되었던 녹지네트워크는 조성되지 못하고 거점이 되는 대규모공원도 1,435ha로 감소되었으며 결국 197ha의 점적인 소공원만을 조성하는데 머물렀다.
첫째, 재난시 대피장소, 녹지 네트워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입지가 선정되고 공간 및 시설계획이 이루어졌다. 둘째, 민설공원의 최소면적은 약 1.42ha이며, 공원과 같은 공간의 최소 면적인 1ha는 실현가능성과 방재성 등을 고려한 수치다. 일본 도시공원의 설치기준에서 1ha라는 표준면적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차지공원에서 기적용되고 있는 수치이면서 조성이 시급한 근린공원과 지구공원의 개발가능한 일부 면적을 대상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1차 피난지 기능을 가지는 도시공원의 최소면적이 1ha이며 우선정비구역 이외 공원사업이 필요한 지역 중 1개 민간기업이 1ha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가 500ha에 달한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민설공원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에 적절한 면적으로 고찰되었다.
둘째, 현재의 일본의 실정상 제2종 중고층주거전용지역의 건축물 용도에서 허용되는 공동주택으로는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우며, 공원과 같은 공간에 대한 녹지네트워크 구축, 방재 기능 강화에 따라 매력성 높은 수익시설 도입·조성이 어렵다.
공원으로서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조성비용을 최소화하여 공공의 추가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임을 알 수 있다. 셋째, 20년 이상 임대할 경우에는 상속세 경감조치가 적용되어 상속대책의 하나로서도 어필2)되었으며 토지제공자에게 임대기간동안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를 면해주어 토지를 계속 소유하고자 하나 관리비용에 부담을 가지는 토지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셋째, 인구의 감소와 일본인이 선호하는 주거형태, 그리고 됴쿄 도심부에서의 도시재생사업 본격화로 인하여 외곽지역에서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 민설공원의 제2종 중고층주거전용지역으로의 용도변경만으로는 개발사업으로서 매력성이 떨어진다. 최근 인기 높은 상업시설, 병원, 호텔 등의 건립이 가능하도록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제2종 중고층주거전용지역의 용도 제한, 건축물 용적율과 건폐율의 최고한도, 건축선제한,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이 1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행정과 사업자, 주민간의 협의를 거쳐 수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하기야마공원에 건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과의 협의과정에서 용적율 100%, 건폐율 30%, 최고높이 11층 등 해당시의 조례에서 허용하는 기준에서 가장 낮은 저밀도개발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일본 전국에서 가장 빠른 택지화율, 가장 높은 지가 등의 데이터 또한 차지공원 제도 이상의 적극적인 민간참여제도를 도입하는 동인이 되었다. 이렇듯 공원 조성이 필요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가장 시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조성 주체인 국가, 지자체가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 민간의 동력을 활용한 공원조성사업을 진행한 프로세스에서, 민설공원제도가 도시공원의 조성주체인 행정의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조기에 실현시키기 위한 보완제도임을 알 수 있었다.
3%에 해당하는 약 450ha에 대하여 향후 10년간 행정이 우선적으로 정비할 “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이와 함께 공원 조성이 필요한 약 2,600ha에 대하여 소유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이 １ha 이상의 면적을 보유하는 형태의 사유지가 약 500ha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가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개발할 근거가 될 수 있었다.
조성이 시급한 근린공원과 지구공원의 개발 가능한 일부 면적을 대상으로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1차 피난지 기능을 가지는 도시공원의 최소면적이 1ha이며(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2015), 도시계획법에서 건폐율과 용적율을 합산 적용하는 최소구역의 면적이 1ha 이상이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법에 우선정비구역 이외 공원사업이 필요한 지역 중 1개 민간기업이 1ha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가 500ha에 달한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민설공원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에 적절한 수치로 고찰되었다.
42ha이며, 공원과 같은 공간의 최소 면적인 1ha는 실현가능성과 방재성 등을 고려한 수치다. 일본 도시공원의 설치기준에서 1ha라는 표준면적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차지공원에서 기적용되고 있는 수치이면서 조성이 시급한 근린공원과 지구공원의 개발가능한 일부 면적을 대상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1차 피난지 기능을 가지는 도시공원의 최소면적이 1ha이며 우선정비구역 이외 공원사업이 필요한 지역 중 1개 민간기업이 1ha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가 500ha에 달한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민설공원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에 적절한 면적으로 고찰되었다.
차지공원이 가능한 부지의 기준과 성과를 정리·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가화구역내 생산녹지가 아닌 용도의 토지로 그 면적이 1ha 이상이며 타 지역에 비하여 공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 내에 위치해야 한다. 즉, 지가가 상대적으로 비싸고 공원 수요가 높은 도심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을 조기에 조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임을 알 수 있다.
후속연구
둘째, 민간사업자가 개발의지를 가질 수 있는 매력성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설명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대상 공원의 규모를 1ha이상에서 0.
본 연구는 일본의 민설공원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실제 공원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지가가 높은 도심부에서는 민설공원과 같은 공공성이 높은 오픈스페이스 확보는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특정가구(特定街区), 재개발 등 촉진구역을 정하는 지구계획(再開発等促進区を定める地区計画), 고도이용지구(高度利用地区), 종합설계(総合設計) 등 여러 도시개발제도를 활용하여 도심부에서 공개공지를 확보하여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한국의 도심지역에서의 공원녹지 확보방안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둘째, 현재의 일본의 실정상 제2종 중고층주거전용지역의 건축물 용도에서 허용되는 공동주택으로는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우며, 공원과 같은 공간에 대한 녹지네트워크 구축, 방재 기능 강화에 따라 매력성 높은 수익시설 도입·조성이 어렵다. 셋째, 관리적 측면에서 보면 민간사업자가 월 300엔/m2으로 산정된 액수를 아파트 거주가 가능하다고 상정되는 35년간의 비용을 일괄납부하고 있으나, 납부 금액이상의 관리비용이 발생되거나 천재지변, 안전사고가 발생될 경우 민간단독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공공적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15년 12월 기준 미조성된 도시공원 면적은 얼마나 되는가?
2015년 12월 기준 미조성된 도시공원 면적이 608km2에 이르고 있으며 도시공원 조성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재정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조성주체를 지자체에서 보다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2009년 12월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특례제도가 도입되었다.
2020년에 이르면 도시공원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결정 자동실효제가 도입됨에 따라 2020년에 이르면 도시공원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12월 민간 자본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특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에 2009년 12월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특례제도가 도입되었다. 10만m2 이상 도시공원 중 80% 이상을 공원과 같은 공간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할 경우 나머지 공간에 민간수익시설 설치를 허용하였으나, 의정부 추동공원의 경우 녹지자연도 7등급 지역에 주택단지가 개발 승인되는 시행착오를 겪었고 수원 영흥공원은 경제성, 특혜의혹 등이 불거져 실제 민간공원 사업은 실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2014년 민간공원 조성사업 시행자 요건인 현금예치 비율을 토지매입비 및 공원 조성 공사비의 80%에서 토지매입비의 80%로 완화하고, 민간사업자가 조성할 수 있는 대상 공원의 규모를 10만m2 이상에서 5만m2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특히 논란이 많았던 민간사업자의 공원 기부채납 면적 비율을 기존 80%에서 70%로 완화하여 2015년 12월 기준 추동공원, 영흥공원 등에서 사업화 과정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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