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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는 농촌지역의 재난관리에 있어 민·관 조직이 연계되어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도출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소외된 농촌의 재난관리를 활성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촌의 재난관리를 위한 민 관 조직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농촌의 재난관리의 현 실태와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와 SWOT분석을 실시하였고 민·관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네트워크의 유형화와 2가지 운영 형태를 도출하였다.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5-2019)에서는 5대 전략을 제시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일환으로 주민참여형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과제로 추진하여, 생활 속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대 사회의 재난은 기후변화와 다변화된 환경으로 정부주도하의 재난 대응보다는 협력과 협업을 통한 재난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제안 방법
- (1)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공무원과 농촌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각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농촌의 재난관리에 있어 두 집단의 관점에서의 농촌의 재난관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재난관리활동에서 주민의 참여가 어려운 점에 대해 공무원과 주민 모두 주 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 (3) 본 연구결과로 민·관 네트워크의 5가지 유형과 조직체 유무에 따른 2가지 운영 형태을 제시하였다.
- 농촌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재난관리 민 관 조직의 연계방안 도출을 위해 강점으로 기회를 살리는 전략(SO), 강점을 활용하여 위협을 회피 및 최소화하는 전략(ST),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를 살리는 전략(WO), 약점 보완 및 위협에 대한 최소화에 대한 전략(WT)을 수립하였으며, 각각의 전략은 Table 4와 같다. SO의 대표전략은 주민이 재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 따라서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 조사대상은 재난관리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과 재난관리 서비스 수요자인 농촌의 주민으로 설정하였으며, 각각의 다른 관점에서의 의견이 필요하므로 2가지 설문조사지를 작성하였다. 또한 국민안전처의 지역안전지수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자연재해 등급이 4~5에 속한 농촌지역과 자연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많은 지역을 설문조사의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조사대상 지역은 강원도 삼척시, 춘천시, 경상남도 함양군, 산청군, 경상북도 김천시, 경기도 수원시, 전라남도 순천시 등으로 설정하였다.
- 또한 민·관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의 운영원칙과 기능을 도출하였다.
- 먼저 농촌의 재난관리의 현 실태와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와 SWOT분석을 실시하였고 민·관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네트워크의 유형화와 2가지 운영 형태를 도출하였다.
- 설문조사는 총 5단계에 걸쳐 수행하였다. 먼저 조사 대상 및 방법을 설정하고 파일럿 서베이를 실시하였다. 파일럿 서베이 결과를 통해 설문 내용의 범주와 대상별 항목을 설정한 뒤 현장 방문과 E-mail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민·관 네트워크가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4가지의 운영원칙을 설정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농촌 재난관리의 민·관 네트워크의 운영 원칙과 기능을 각각 설정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유형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도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농촌의 주민과 재난관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문헌조사를 토대로 SWOT 분석을 실시하였다.
- 재난관리 공무원과 농촌 주민은 농촌 재난관리의 주체로서 두 집단의 재난관리에 있어, 의견과 실태 파악은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이다. 설문조사는 총 5단계에 걸쳐 수행하였다. 먼저 조사 대상 및 방법을 설정하고 파일럿 서베이를 실시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는 농촌지역의 재난관리에 있어 민·관 조직이 연계되어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도출하고자 한다. 연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농촌지역의 현 재난관리에 대한 특징과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SWOT분석을 통해 민관네트워크의 전략을 수립하였다. 농촌의 재난관리 실태파악 방법으로는 공무원과 농촌주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추가로 행정기관의 위계에 따라 수직적, 수평적 협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위의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총 5가지의 유형을 도출하였으며, Fig. 3과 같다. 지역적 범위의 구분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읍·면이나 시·군이 같은 행정구역내에 속하는 지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 이를 조합하여, 총 10가지의 민·관 네트워크 운영방안 도출하였다.
- 파일럿 서베이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파일럿 서베이를 통해 문제점 보완 및 추가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설문조사 내용을 확정하였다. 재난의 발생 유형, 재난 안전 정보, 교육 및 훈련, 재난관리 활동, 재난안전대책 등 총 5개의 범주에 따라 공무원 및 주민별 설문항목을 설정하였다. 재난관리 공무원대상으로 총 24부, 농촌주민 대상으로 총 118부의 설문조사를 수집하였으며, 설문조사의 항목 및 내용은 다음 Table 1과 같다.
- 먼저 조사 대상 및 방법을 설정하고 파일럿 서베이를 실시하였다. 파일럿 서베이 결과를 통해 설문 내용의 범주와 대상별 항목을 설정한 뒤 현장 방문과 E-mail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한 자료를 단순 집계법을 활용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 조사대상 지역은 강원도 삼척시, 춘천시, 경상남도 함양군, 산청군, 경상북도 김천시, 경기도 수원시, 전라남도 순천시 등으로 설정하였다. 파일럿 서베이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파일럿 서베이를 통해 문제점 보완 및 추가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설문조사 내용을 확정하였다. 재난의 발생 유형, 재난 안전 정보, 교육 및 훈련, 재난관리 활동, 재난안전대책 등 총 5개의 범주에 따라 공무원 및 주민별 설문항목을 설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 연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농촌지역의 현 재난관리에 대한 특징과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SWOT분석을 통해 민관네트워크의 전략을 수립하였다. 농촌의 재난관리 실태파악 방법으로는 공무원과 농촌주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민·관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의 운영원칙과 기능을 도출하였다.
- 재난의 발생 유형, 재난 안전 정보, 교육 및 훈련, 재난관리 활동, 재난안전대책 등 총 5개의 범주에 따라 공무원 및 주민별 설문항목을 설정하였다. 재난관리 공무원대상으로 총 24부, 농촌주민 대상으로 총 118부의 설문조사를 수집하였으며, 설문조사의 항목 및 내용은 다음 Table 1과 같다.
- 또한 국민안전처의 지역안전지수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자연재해 등급이 4~5에 속한 농촌지역과 자연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많은 지역을 설문조사의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조사대상 지역은 강원도 삼척시, 춘천시, 경상남도 함양군, 산청군, 경상북도 김천시, 경기도 수원시, 전라남도 순천시 등으로 설정하였다. 파일럿 서베이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파일럿 서베이를 통해 문제점 보완 및 추가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설문조사 내용을 확정하였다.
- 조사대상은 재난관리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과 재난관리 서비스 수요자인 농촌의 주민으로 설정하였으며, 각각의 다른 관점에서의 의견이 필요하므로 2가지 설문조사지를 작성하였다. 또한 국민안전처의 지역안전지수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자연재해 등급이 4~5에 속한 농촌지역과 자연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많은 지역을 설문조사의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데이터처리
- 파일럿 서베이 결과를 통해 설문 내용의 범주와 대상별 항목을 설정한 뒤 현장 방문과 E-mail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한 자료를 단순 집계법을 활용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 또한 설문조사 결과로 나왔던 주민의 재난관리 관심부족과 참여활동 저조에 따른 대책마련에 대한 내용이 WT전략으로 도출되었으며, 재난관리 대책에 대한 주민과 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관이 필요한 재난안전대책 수립의 우선순위 설정이 ST전략으로 도출되었다.
- 또한 설문조사 결과로 나왔던 주민의 재난관리 관심부족과 참여활동 저조에 따른 대책마련에 대한 내용이 WT전략으로 도출되었으며, 재난관리 대책에 대한 주민과 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관이 필요한 재난안전대책 수립의 우선순위 설정이 ST전략으로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WO전략은 재난리더의 중심으로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도출하였다.
- 마지막으로 농촌지역의 특성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농촌 재난관리 민·관 네트워크의 유형과 운영형태를 도출하였다.
- 분석결과 공무원은 관할 지역에서 각 재난의 발생 위험이 폭설(72%), 태풍(71%), 호우(70%), 산불(70%)순으로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재난피해를 입은 주민의 경우 태풍에 의한 피해가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집중호우가 12건, 폭설이 6건으로 조사되었다. 재난안전 관련 정보 제공에 있어서 공무원은 리플릿과 전단지 등의 홍보물을 발간하여 마을 회의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그 외에도 마을 순회 예방교육, 재난 문자매세지, 전광판, 마을 방송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재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전반적인 설문내용을 분석한 결과 주민과 공무원의 재난관리에 대한 의견은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민참여형 재난관리가 실현되기 어려운 점으로 공무원과 주민은 재난관리 참여시간 부족 및 농촌형 재난관리 콘텐츠 부족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 (1)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공무원과 농촌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각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농촌의 재난관리에 있어 두 집단의 관점에서의 농촌의 재난관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재난관리활동에서 주민의 참여가 어려운 점에 대해 공무원과 주민 모두 주 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재난안전 대책의 우선순위에 관해서는 주민의 경우 재난관리 안전시설과 장비의 확충을, 공무원의 경우 정부의 예산지원을 선택하였다.
- 첫째, 민간의 영역과 관의 영역에서의 인적, 정치적 영향력, 정보, 아이디어, 물자 장비 등의 균형 있는 교환을 통해 네트워크가 유지되므로 사회교환의 원칙을 따른다. 상호호혜를 기초로 자원과 정보의 공유 및 교환을 통해 네트워크 주체들 간의 재난관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진다.
후속연구
- 먼저, 마을의 지리적 위치나 재난의 특징에 따라 네트워크 유형이 설정되고 협력의 운영과 활동의 효과성·실효성 등에 따라 협의체 구성 유무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 조직체 구성 유무에 따른 예산 지원 및 운용방안, 실질적으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현실성, 운영방안별 장단점을 도출하여 해당 농촌지역에 특성에 맞는 최적의 농촌 재난관리 민·관 네트워크 운영 방안을 설정하여야 한다. 향후 각 운영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를 통해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모형을 도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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