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항만운영을 위한 효율적 항만환경관리에 관한 연구 (I): 부산 신항만 개발로 인한 해양환경 및 자원 영향성 평가 사례 Study on Efficient Port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Sustainable Port Operation (I): Case Study of Marine Environments and Natural Resources Impacts by Busan New Port Development원문보기
국가물류경제의 중축산업인 항만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개발을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쟁력확보와 더불어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및 생태계 파괴 등의 항만환경문제로 인한 지역커뮤니티와의 갈등해소가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부산 신항만 개발사업의 경우도 신항만 공사용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어민들과의 갈등 때문에 항만공사가 중단된 경험이 있으며, 그 주요 원인으로 현행 어업피해조사제도를 포함한 항만환경피해에 대한 정량적인 영향성 평가법의 부재와 한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목적은 우리나라 항만의 지속가능한 항만운영 및 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항만환경관리에 필수적인 정량적 환경영향성평가 방안의 제시에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항만의 환경정책과 사례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항만환경문제와 그 영향(피해)에 대해서 살펴보고, 피해를 입은 환경재와 서비스의 전체적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평가법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방법론 중에서 부산 신항만 개발로 따른 정박지 지정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서비스 피해 사례에 대해 보다 과학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Habitat Equivalency Analysis(HEA)를 적용하여, 예시적인 피해액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제시된 항만환경피해에 대한 경제적 영향성평가방법론의 제도적 도입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항만환경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물류경제의 중축산업인 항만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개발을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쟁력확보와 더불어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및 생태계 파괴 등의 항만환경문제로 인한 지역커뮤니티와의 갈등해소가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부산 신항만 개발사업의 경우도 신항만 공사용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어민들과의 갈등 때문에 항만공사가 중단된 경험이 있으며, 그 주요 원인으로 현행 어업피해조사제도를 포함한 항만환경피해에 대한 정량적인 영향성 평가법의 부재와 한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목적은 우리나라 항만의 지속가능한 항만운영 및 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항만환경관리에 필수적인 정량적 환경영향성평가 방안의 제시에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항만의 환경정책과 사례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항만환경문제와 그 영향(피해)에 대해서 살펴보고, 피해를 입은 환경재와 서비스의 전체적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평가법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방법론 중에서 부산 신항만 개발로 따른 정박지 지정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서비스 피해 사례에 대해 보다 과학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Habitat Equivalency Analysis(HEA)를 적용하여, 예시적인 피해액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제시된 항만환경피해에 대한 경제적 영향성평가방법론의 제도적 도입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항만환경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sustainable operation and development of ports is a key industry for Korea's national economy. It is increasingly more important to resolve conflicts with local communities due to port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air pollution, water pollution, noise and ecosystem destruction while securing p...
The sustainable operation and development of ports is a key industry for Korea's national economy. It is increasingly more important to resolve conflicts with local communities due to port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air pollution, water pollution, noise and ecosystem destruction while securing port competitiveness through infrastructure expansion. In case of the Busan New Port development project in Korea, construction has been temporally suspended due to conflict with local fishermen over marine sand mining for construction. A primary reason for this is the absence and limitation of qualitative por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methodologies in Korea. This includes the current investigation of fisheries damaged by ports. Therefor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economic valuation methods for assessing environmental impacts that are essential for efficient port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for sustainable port operation and development in Korea. To do this, this study examines the overall port environmental problems and their effects (damages) through the analysis of environmental policies and case studies of domestic and overseas ports. Then economic valuation methods are suggested for total economic values (TEV) of damaged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Among the proposed methods, Habitat Equivalency Analysis (HEA), as a more scientific data based method, was applied to estimate marine ecosystem service damages from the designation of Busan New Port Anchorages. Finally, based on the study results, more efficient port environmental management will be achieved through the institutional adoption of the proposed economic impact assessment methods for port environmental damages.
The sustainable operation and development of ports is a key industry for Korea's national economy. It is increasingly more important to resolve conflicts with local communities due to port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air pollution, water pollution, noise and ecosystem destruction while securing port competitiveness through infrastructure expansion. In case of the Busan New Port development project in Korea, construction has been temporally suspended due to conflict with local fishermen over marine sand mining for construction. A primary reason for this is the absence and limitation of qualitative por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methodologies in Korea. This includes the current investigation of fisheries damaged by ports. Therefor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economic valuation methods for assessing environmental impacts that are essential for efficient port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for sustainable port operation and development in Korea. To do this, this study examines the overall port environmental problems and their effects (damages) through the analysis of environmental policies and case studies of domestic and overseas ports. Then economic valuation methods are suggested for total economic values (TEV) of damaged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Among the proposed methods, Habitat Equivalency Analysis (HEA), as a more scientific data based method, was applied to estimate marine ecosystem service damages from the designation of Busan New Port Anchorages. Finally, based on the study results, more efficient port environmental management will be achieved through the institutional adoption of the proposed economic impact assessment methods for port environmental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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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나열한 여러 가지 해양환경 및 자원서비스의 피해 중에서, 소음,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제외하고, 단지 정박지 지정(정박지와 외곽 1km 밖까지 면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전체적인 경제적 피해 (TEV)를 제시된 HEA를 통하여 산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목적은 지속가능한 항만의 운영 및 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항만환경관리에 필수적인 정량적(경제적) 환경영향성평가 방안의 제시에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전반적인 항만환경문제를 살펴보고,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정량적인 환경영향성평가 방법론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그 결과 미국 해양오염법 (Oil Pullution Act; OPA) 하의 공식적인 유류오염으로 피해에 대한 NRDA 방법론인 CVM과 HEA 중에서 HEA가 법정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NOAA 1995; Hampton and Zafonte, 2002; Shaw and Wlodarz, 2013). 비록 HEA 또한 진정한 환경재의 가치 (True value of environmental goods)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Barbier 2011; Hampton and Zafonte, 2002; Petrolia 2014), CVM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다 과학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추정과 저렴한 가치평가 비용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다룰 부산 신항만 개발공사 (특히 정박지 지정)로 인한 해양생태계환경 및 자원의 영향성 평가 방법론으로 채택하고자 한다 (Hampton and Zafonte, 2002; Shaw and Wlodarz, 2013).
가설 설정
그러나 피해 지역이 역사적·문화적인 가치 등을 내포하고 있을 경우, 단순한 복원사업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은 과소평가될 수 있으며, 반대로 피해지역이 수산업이나 해양관광지역 등으로도 이용되지 못하는 하찮은 지역일 경우, 과도한 복원사업의 수행은 과대평가된 결과일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서비스 질을 제공한다고 가정하고자한다.
5백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Base case in Table 5). 즉, 본 연구의 기본 추정사례(Base case)는 인공어초의 성숙도가 4년째부터 100%에 도달하여 지속하는 가정 하에서 추정하였다.
제안 방법
둘째, 이러한 항만환경문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항만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환경재의 전체적인 가치에 대한 이해와 갈등해소에 필수적인 원활한 피해보상을 위한 객관적인 영향성 평가방법론의 선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외 환경 및 자원영향성평가(NRDA) 방법론에 대한 선행연구조사를 통하여, 항만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환경재 및 서비스가 가진 전체적인 경제적 가치 (TEV = UV + NUV)와 이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 미국의 OPA 하에서 법적으로 사용 중인 두 가지 NRDA 방법론인, 1) CVM 등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가치추정접근법 (Economic Valuation Approaches)과 2) HEA로 대표되는 보상대체비용법 (Compensatory Replacement Coast Approaches)를 제시하였다.
또한 위의 저자들이 참여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2004)의 연구에서는 컨테이너항만의 개발과 관련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대표적인 항만환경문제는 대기오염, 소음, 교통체증, 해양생태계 파괴, 연안경관의 훼손, 습지의 상실 등임을 밝혔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환경피해 비용을 추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론 (economic valuation methods)를 소개하고, 대기오염(NOx)으로 인한 추가적 환경외부비용 (external cost)를 추정하였다.
셋째, 제시된 방법론과 현재 우리나라 항만개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수산자원에 대한 유일한 정량적 평가법인 어업피해 조사방안을 비교분석하여, 전체 환경서비스 가치에 대한 과소평가와 비과학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어업피해조사 방법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안일 될 수 있는 보다 과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추정이 가능한 HEA를 적용하여, 부산 신항만 개발로 인한 정박지 지정에 따른 해양환경 및 자원서비스의 피해를 추정하였다.
넷째, 신항 정박지 지정으로 해당 생태계 서비스지역 (2,228.0 ha)에 대한 이용금지로 발생하는 상업적, 레저용 수산업에 대한 피해, 생태계 파괴와 경관훼손 등으로 인한 후생감소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동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인공어초복원사업비용으로 추정하였다. 그 결과 5.
다음은 HEA를 이용한 신항 정박지 지정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피해에 대한 보상적 복원비용(compensatory restoration costs)은 몇 가지 다른 가정(assumptions)이나 조건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첫째, Yoo et al.
둘째, 여러 항만환경문제 중에서 부산 신항만 개발 (정박지지정) 사례를 통하여 해양환경 및 자원(수산자원)의 피해에 대한 기존 어업피해조사방법의 대안으로 적용 가능한 “보상대체비용법 (Compensatory Replacement Cost Approach)”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국내외 항만의 환경관리정책과 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항만운영과 개발로 인하여 발생되는 10대 항만환경문제 (대기오염, 소음, 수질오염, 준설 및 준설토 투기, 항만개발, 유류 및 위험물 유출 등)와 이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피해(영향)결과인 지역주민의 건강 악화 및 후생감소, 해양환경 및 자원, 생태계의 피해, 그리고 이로 인한 지역커뮤니티와의 갈등유발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둘째, 여러 항만환경문제 중에서 부산 신항만 개발 (정박지지정) 사례를 통하여 해양환경 및 자원(수산자원)의 피해에 대한 기존 어업피해조사방법의 대안으로 적용 가능한 “보상대체비용법 (Compensatory Replacement Cost Approach)”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실제 보상대체비용법의 부산 신항만 공사 사례에 적용한 후, 그 분석결과를 통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제시된 방법론과 현재 우리나라 항만개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수산자원에 대한 유일한 정량적 평가법인 어업피해 조사방안을 비교분석하여, 전체 환경서비스 가치에 대한 과소평가와 비과학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어업피해조사 방법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안일 될 수 있는 보다 과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추정이 가능한 HEA를 적용하여, 부산 신항만 개발로 인한 정박지 지정에 따른 해양환경 및 자원서비스의 피해를 추정하였다.
위에서 설명한 HEA의 추정 개념과 자료(data), 그리고 본 연구에 사용된 가정 (assumptions)을 이용하여, 부산항 신항 개발로 인한 정박지 지정에 따른 해양환경 및 자원 (해양생태계)의 피해에 대한 예시적인 경제적 피해를 추정하였다. Fig 4와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 할인된 피해지역의 생태계 서비스 손실 (discounted effective area lost)은 무한대로 이루어진 전체 그래프의 아래 영역의 합이며, 이와 동질의 사각인공어초 생태계복원사업으로 30년간 제공되는 할인된 서비스의 크기 (discounted effective area gains)는 손실 크기와 같도록 (equivalency) 시행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목적은 지속가능한 항만의 운영 및 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항만환경관리에 필수적인 정량적(경제적) 환경영향성평가 방안의 제시에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전반적인 항만환경문제를 살펴보고,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정량적인 환경영향성평가 방법론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여러 항만환경문제 중에서 부산 신항만 개발 (정박지지정) 사례를 통하여 해양환경 및 자원(수산자원)의 피해에 대한 기존 어업피해조사방법의 대안으로 적용 가능한 “보상대체비용법 (Compensatory Replacement Cost Approach)”을 제시하고자 한다.
Table 4는 신항 정박지 지정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서비스 피해에 대한 영향성 평가를 위한 HEA에 사용된 변수들을 정리하였다. 즉, 최초로 피해를 입은 시기 (t0)는 정박지로 지정고시된 시점인 2008년 6월말부터로 하며, 그 다음해인 2009년부터 인공어초사업이 시작되는 시기(RP0)로 정하였으며, 인공어초사업의 기능이 끝나는 시기 (TL )는 사업 시작 후 30년이 되는 2039년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지역의 해양생태계 크기 (S)는 지정된 정박지 전체 면적 (8.
이론/모형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인공어초의 연도별 성숙도에 대한 연구는 현재 Yoo et al.(2014)에 의한 연구를 인용하였다7).
성능/효과
이러한 새로운 정박지의 지정으로 인한 해양환경 및 해양자원 서비스의 피해를 살펴보면, 1) 직접적 사용가치에 대한 피해로서, 기존의 해양생태계 서비스 사용에 대한 금지로 양식업이나 연안어업 등에 직접적인 손실을 가져오며, 향후 정박지 이용 선박들에 의한 소음 및 진동, 그리고 부유사 확산 등에 의하여 어업피해를 입게 된다. 2) 상업적 수산업 이외에 레저용 낚시어업도 영향을 받으며, 간접적 사용가치인3) 선박의 묘박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파괴와 비사용가치인 4) 경관훼손 등으로 인한 후생 감소 등을 들 수 있다.
2. a.와 식에서 보인바와 같이, 유류오염이나 항만개발로 피해를 입은 자원 서비스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연 적으로 회복하게 되는데, 피해를 입기 이전 서비스 수준 (baseline service; bj)까지 완전히 복원되는 시간(TR)까지가 전체적인 손실 (S)이 된다. 따라서 기존 피해 자원서비스와 같거나 비슷한 서비스 질(service quality)을 제공할 수 있는 복원사업이 시작되어, 자원회복 기간과 같이 일정기간 이후 100%의 성숙(maturity)단계에 도달하며(TM), 성숙기간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동등한 자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때 피해를 입은 크기(S)와 똑같은 양의 복원사업의 크기(RP)를 추정하면 되는 것이다 (Fig.
0 ha)에 대한 이용금지로 발생하는 상업적, 레저용 수산업에 대한 피해, 생태계 파괴와 경관훼손 등으로 인한 후생감소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동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인공어초복원사업비용으로 추정하였다. 그 결과 5.5%의 사회적 할인율과 4년째부터 100%의 성숙도를 가정한 Base case의 경우 피해액은 약 3,17.5백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3.
5백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3.0%의 할인율과 낮은 성숙도로 가정한 LM case는 최대 5,29.7백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항만운영 및 개발을 위하여, 적극적인 항만환경관리를 통한 지역커뮤니티와의 갈등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러 항만환경문제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 갈등해소방안이 마련된 수산업 피해조사방법론은 많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항만개발의 중단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효율적인 항만환경관리를 위한 환경 피해 영향성 평가 방법론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이해와, 미국의 OPA 하에서 법적 NRDA 방법론으로 채택되고 있는 것과 같이,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우리나라 항만의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과거(1996년)부터 현재(2013년)까지 항만개발로 인한 해상 및 육상오염과 항만준설과 준설토투기 문제는 항만운영과 개발에 필연적인 환경문제로 인식되어오고 있지만, 그 중요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Kim and Kim, 2014). 둘째, 과거에는 중요시되지 않았던 CO2, NOx, 미세먼지(PM) 등 대기오염문제는 호흡기 질환 등의 건강문제와 인류의 최대 관심사인 기후변화문제로 인하여 가장 중요한 항만 환경문제로 떠오르고 있다.1)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항만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가 인근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생활 및 여가활동 등 후생에 영향을 미침으로 인하여, “지역커뮤니티와의 관계개선”이 2009년 이후 여섯 번째로 중요한 항만환경문제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SPO 2013; Kim and Kim; 2014).
둘째, 사회적 할인율은 3.0%로 적용하였을 경우, 현재 생태계 피해에 대한 높은 가치부여로 인하여 전체 피해지역이 78,546.2 ha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복원사업의 크기와 전체 피해금액도 Base case는 4,136.0 ha, 약 414.4 백억 원으로 그리고 LM case는 5,286.6 ha에 대하여 약 529.7 백억 원으로 가장 많이 추정되었다.
따라서 피해기간(infinite)동안 전체 해양생태계 피해지역은 43,872.7 ha이며, 이와 등가(equivalency)하는 3,166.7ha의 인공어초사업을 30년간 제공하면 되는데, 이를 토대로 전체 신항 정박지 지정을 발생한 해양생태계 피해액은 약 317.5백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Base case in Table 5). 즉, 본 연구의 기본 추정사례(Base case)는 인공어초의 성숙도가 4년째부터 100%에 도달하여 지속하는 가정 하에서 추정하였다.
다음은 HEA를 이용한 신항 정박지 지정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피해에 대한 보상적 복원비용(compensatory restoration costs)은 몇 가지 다른 가정(assumptions)이나 조건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첫째, Yoo et al. (2014)의 연구결과에 충실하여, 완전히 성숙된 정도가 76.9%이며 (Lower Maturity case: LM case), 이대로 마지막 서비스 년도 (2039년)까지 지속된다면, 인공어초 복원사업의 크기는 4,028.2ha로 커지며, 총 보상적 피해액도 약 403.6 백억 원으로 나타났다.
HE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해정도와 범위, 피해 생태계의 회복기간 등의 물리학적, 생물학적 자료와 사회적 할인율과 같은 경제학적 자료들이 필요하다. 첫째, 정박지 지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해양환경 및 해양자원 서비스는 지정과 동시에 무한하게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에, 100% 피해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과 같다 할 수 있다.
후속연구
그리고 여러 항만환경문제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 갈등해소방안이 마련된 수산업 피해조사방법론은 많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항만개발의 중단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효율적인 항만환경관리를 위한 환경 피해 영향성 평가 방법론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이해와, 미국의 OPA 하에서 법적 NRDA 방법론으로 채택되고 있는 것과 같이,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우리나라 항만의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항만개발에 따른 해양환경피해액의 예시적 추정결과는, HEA를 적용하기 위한 보다 더 자세한 과학적인 자료 확보의 한계에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료의 확보를 통한 실질적인 항만개발 등으로 해양환경피해액의 추정이 필요하다.
비록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항만개발에 따른 해양환경피해액의 예시적 추정결과는, HEA를 적용하기 위한 보다 더 자세한 과학적인 자료 확보의 한계에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료의 확보를 통한 실질적인 항만개발 등으로 해양환경피해액의 추정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45)
Barbier, E. B., Acreman, M., and Knowler, D(1997), Economic valuation of wetlands: a guide for policy makers and planners. Gland: Ramsar Convention Bureau.
Barbier, E. B(2011), "Coastal wetland restoration and the Deepwater Horizon Oil Spill." Vanderbilt Law Review, Vol.. 64, No. 4, pp. 1820-1849.
BPA(Busan Port Authority), Development Plan of Busan New Port, www.busanpa.com.
BPA(2015), A Study on efficient Management Plan Busan Southern-outer Anchorage and North Port Mooring Facility, Busan Port Authority.
Champ, P. A., Boyle, K. J., & Brown, T. C. (Eds.)(2012), A primer on nonmarket valuation, Vol.. 3,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Choi, J. D(2013), "A Study on the Economic Effectiveness of the Artificial Fish Reef Project in the Tae-an Marine Ranching."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Vol.. 44, No. 3, pp. 103-109.
KMI(Korea Maritime Institute)(2004), Environmental Issues in Container Port Development, KMI, p. 138.
Freeman III, A. M(2003), The Measurement of Environmental and Resource Values, second ed. Resources for the Future, Washington, DC.
GHD(2013), Environmental best practice port development: an analysis of international approaches, GHD, www,ghd,com.
Grigalunas, T., Opaluch, J., Luo, M., & Chang, Y. T(2001), "Estimating environmental costs in port development: case study of economic costs to fisheries of marine disposal of clean dredge sediment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Journal of the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1756), pp. 94-99.
Gwon, G. H(2008, October 13), "Busan and Tonyoung Offshore Marine Sand War", The Chosun Ilbo, Retrieved from http://www.geojenews.com.
Gwak, G. S., S. H. Moon, B. I. Park, and I. H. Baek(2014), Management of Port Operation, Pakyoungsa, p. 419.
Hampton, S. and Zafonte, M(2002), "Calculating compensatory restoration in natural resource damage assessments: recent experience in California." Proceedings of the California and the World Ocean, Vol. 2, pp. 833-844.
HSDST(Hebei Spirit Damage Support Team)(2015), Data of Indemnification and Compensation Status of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OPC Fund(2012), Incident involving the IOPC Funds - 1992 Funds: Hebei Spirit, IOPC Fund 1992.
IOPC Fund(2014), Example Claim Form; 2014 Edition, London: IOPC Fund(1992).
Jeon, S. G(2015), "A study on the Problems and Remedies of the Fishery Compensation", Maritime Law Review, Vol.. 27, No. 2, pp. 227-255.
KFAFPI(Korea Fisheries Association Fishery Policy Institute)(2009), A Study on Fisheries Sector's Response Evaluation and Improvement Measures of Hebei Spirit Oil Spill. Report No. 11-1541000-000383-01.
KFRA (Korea Fisheries Resources Agency)(2015), Statistics of Artificial Reefs Projects(1971-2014). Korea Fisheries Resources Agency.
Kim, C. G(2102, July 13), "Action for Survival rights if fishery damages for Busan New Port are not investigated well. The Geoje News", Retrieved from http://www.geojenews.com.
Kim, Dae-Young, Jeong-Gon Ryu, and Jung-Sam Lee(2008), Study on Establishing the Evaluation System of the Stock Enhancement Program. Korea Maritime Institute.
KDI(Korea Development Institute)(2008), A study on Modification and Complementation of General standard guidelines for pre-feasibility study (5th Ed.), KDI.
Kim, S. H(2015), "Sustainable Port Competitiveness in International Port Operations",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Vol.31, No. 30, pp. 61-74.
Kim, T. G. and Kim, H. S(2014), "Study on establishing Green Port Policy in Korea to meet Ports' Characteristics: Development of Ulsan Green Port Policy by using AHP",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Vol. 38, No. 5, pp. 549-559.
Kohler, K. E. and Dodge, R. E(2006), "Visual_HEA: Habitat Equivalency Analysis software to calculate compensatory restoration following natural resource injury." Proceedings of 10th International Coral Reef Symposium, pp. 1611-1616.
Lam, J. S. L. and Notteboom, T(2014), "The Greening of Ports: A Comparison of Port Management Tools Used by Leading Ports in Asia and Europe", Transport Reviews, Vol. 34, No. 2, pp. 169-189.
Lee, K. T. and Baek, I. H(2015), "The Analysis on the Determinations Factors of Container Port Competitiveness",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Vol. 27, No. 1, pp. 265-272.
MOF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2013), A Study on System Improvement of Compensation for Fisheries Damages by Port, MOF.
MOF(2016). "MOF established standards for investigation of fisheries damage by Port", Press Releases, MOF.
NIS(National Index System), Road Traffic Congestion Cost, http://www.index.go.kr/.
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1995), Habitat Equivalency Analysis: An Overview. Washington, DC: NOAA Damage Assessment and Restoration Program, NOAA.
OSPAR Commission(2009), Assessment of the impacts of shipping on the marine environment, OSPAR Commission, www.ospar.org.
Pascual, U., Muradian, R., Brander, L., Gomez-Baggethun, E., Martin-Lopez, B., Verma, M., ... & Farley, J(2010), "The economics of valuing ecosystem services and biodiversity", TEEB-Ecological and Economic Foundation.
Park, C. G(2007, August 02), "Geoje Fisheries Cooperation and Joint Fisheries Damages Committee submitted the Proposal for Anti-Marine sand extraction in EEZ to MOF", The Geoje Times, Retrieved from www.geojetimes.co.kr.
Petrolia, D. R(2014), "What Have We Learned from the Deepwater Horizon Disaster? An Economist's Perspective." Journal of Ocean and Coastal Economics 2014(1).
PNUOSI (Pukyong National University Ocean Science Institute)(2011). Final Report of Fisher Damages Assessment from Busa New Port Development: South Container 2-3 Phrase and Anchorage Designation", PNUOSI.
Ray, G. L(2009), Application of Habitat Equivalency Analysis to USACE Projects, ERDC TN-EMRRP-EI-04.
Salem, Marwa E. and D. Evan Mercer(2012), The Economic Value of Mangroves: A Meta-Analysis, Sustainability, Vol. 4, pp. 359-383.
Scemama, P. and Levrel, H(2016), Using Habitat Equivalency Analysis to Assess the Cost Effectiveness of Restoration Outcomes in Four Institutional Contexts, Environmental Management Vol. 57 No. 1, pp. 109-122.
Shaw, W. D. and Wlodarz, M(2013), "Ecosystems, Ecological Restoration, and Economics: Does Habitat or Resource Equivalency Analysis Mean Other Economic Valuation Methods Are Not Needed?"Ambio, Vol. 42, pp. 628-643.
Song, Y. S., Nam, K. C., Yeon, J. H., Kim, J. E(2003). "An Empirical Study on Berth-Length Calculation of Container Terminal",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Vol. 27, No. 2, pp. 179-184.
UPA (Ulsan Port Authority)(2013), A Strategic Development of Green Port Policy of Ulsan Port, UPA, p. 395.
Yoo, J. W., Hong, H. P., Hwang, J. Y., Lee, M. S., Lee, Y. W., Lee, C. S., and Hwang, S. D(2014), "A Study on the Ecological Indices for the Assessment of the Function and Maturity of Artificial Reef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Oceanography Vol. 19, No. 1, pp. 8-34.
Yoo, S. H(2016), "The Marina Harbor Development Project and Compensation for Fishery Loss", Ilkam Real Estate Law Review, Vol.13, pp. 13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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