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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2013b)의 연구는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빠른 성장으로 우리나라와 BRICs 간 항만물동량이 증가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와 BRICs 개별 국가와 FTA 체결시 항만물동량 증가를 예상하고 항만물동량 증가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항만분야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항만시설 확충 등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FTA 체결에 따른 GDP 변동성 분석 및 12개 산업에 대한 수출입 증대효과를 분석하였다.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FTA 체결국가 중 하나인 인도를 대상으로 FTA 발효가 두 국가간의 항만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존 FTA 체결국가와의 FTA 발효시점이 증가되고 있고, 협상이 타결된 콜롬비아,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체결시에는 향후 FTA 체결국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가운데 항만물동량 관점에서 FTA 체결국과의 발효효과를 분석한데 의미가 있다.
제안 방법
- 종속변수는 한국의 수·출입 물동량으로 선정하였으며, 독립변수는 FTA 체결로 인한 관세율 변화와 한국과 교역을 이루는 국가의 GDP를 통해 도출한 네트워크 무역잠재지수가 한국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해운·항만분야에서의 FTA 체결효과로 판단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 (2012)의 연구는 IBSA의(인도⋅브라질⋅남아프리리카공화국) 구성국가 간 무역 자유화가 각 구성 국가의 항만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CGE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GTAP 모형과 IBSA 국가간 교역시 적용되는 품목별 관세율을 이용하여 무역자유화 이후 변동되는 교역금액을 추정하였고 추정된 교역금액을 중량 단위인 톤수로 환산하여 교역금액 대비 물동량을 산출하였다.
- 또한 항만분야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항만시설 확충 등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FTA 체결에 따른 GDP 변동성 분석 및 12개 산업에 대한 수출입 증대효과를 분석하였다.
- 의 연구는 2012년 IBSA에 이어 한-EU, 한-미, 한-ASEAN FTA 체결에 따라 변동되는 물동량을 GTAP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FTA 체결이후 한국의 주요 교역을 이루는 13개 국가와 8개 품목을 선정하였으며, 3가지 시나리오를 선정하고 시나리오별 품목의 FTA 전후의 교역액과 물동량변동 분석하였다.
- Nam et al(2013). 의 연구는 한-칠레 FTA를 대상으로 하여 FTA가 부산항 컨테이너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칠레로부터 수입된 부산항 품목별 물동량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고, 각 연도의 품목별 관세율, 칠레에서 부산까지 컨테이너 해상운송 운임, 양국가의 GDP, 관세율 더미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의 연구는 한-칠레 FTA를 대상으로 하여 FTA가 부산항 컨테이너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칠레로부터 수입된 부산항 품목별 물동량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고, 각 연도의 품목별 관세율, 칠레에서 부산까지 컨테이너 해상운송 운임, 양국가의 GDP, 관세율 더미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의 연구는 한-ASEAN FTA체결이 광양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중력모형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계수들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향적 이동회귀(rolling regression)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광양항과 주요 수출 대상국가인 24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GDP, 총 인구, 한국과의 거리, FTA 체결여부를 변수로 선정하여 한-ASEAN FTA 체결이 광양항의 수출금액의 증대효과를 분석하였다.
- Cheng et al(2013). 의 연구에서는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ASEAN, 한-인도, 한-EFTA를 대상으로 FTA 발효 전후 항만물동량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산일반균형자(CGE)모형, 중력모형, 네트워크 세가지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연산일반균형자(CGE)모형, 중력모형, 네트워크 세가지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모형의 적용가능성, 설명변수 예측 값의 도출 용이성, 모형의 객관성 등을 기준으로 모형의 적정성을 판단하였다. 한국과각 FTA 체결국과의 항만물동량 실측치와 예측치를 비교하여 FTA 발효 효과를 분석하였다.
- 각 모형의 적용가능성, 설명변수 예측 값의 도출 용이성, 모형의 객관성 등을 기준으로 모형의 적정성을 판단하였다. 한국과각 FTA 체결국과의 항만물동량 실측치와 예측치를 비교하여 FTA 발효 효과를 분석하였다.
- FTA 체결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결과 한국과 FTA 체결이 오래된 한-칠레, 한-EU, 한-ASEAN FTA와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직접적인 항만물동량의 분석이 아닌 교역액을 기준으로 GTAP 등 CGE모형 및 중력모형을 통해 FTA 체결효과를 분석하였다. 물동량 측면에서는 교역금액 대비 물동량 환산계수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물동량을 추정하였다.
- FTA 체결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결과 한국과 FTA 체결이 오래된 한-칠레, 한-EU, 한-ASEAN FTA와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직접적인 항만물동량의 분석이 아닌 교역액을 기준으로 GTAP 등 CGE모형 및 중력모형을 통해 FTA 체결효과를 분석하였다. 물동량 측면에서는 교역금액 대비 물동량 환산계수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물동량을 추정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 해운항만 분야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물동량과 관련하여서는 중력모형 및 패널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항만물동량 분석을 한 연구는 미비하며, 중력모형에 항만물동량을 직접적으로 적용할 경우 화물의 경박단소화를 반영할 수 없다는 점과 무역전환 효과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FTA 체결시기가 계량분석을 통해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FTA 체결국인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중 세계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한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구성국가 중 FTA 체결국가, 선행연구가 미비했던 인도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성과 중요 변수인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이론을 적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직접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교류도 함께 고려하였다.
- 또한, FTA 체결시 체결 양국의 관세율이 변화함에 따라 한국의 수·출입 물동량의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분석하였던 총 물동량 기준이 아닌 수출 및 수입 물동량 두 가지로 구분하여 한국관세 및 인도관세를 각각 관세 변수로 적용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기간을 한국과 인도 간 FTA가 2010년에 체결된 점을 감안하여 2000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15년간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2014년 기준 한국과의 주요 무역국가 22개국의 물동량 및 GDP, 관세 데이터를 이용해 항만물동량 네트워크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 분석에 사용되는 연도별 한국의 수출입 물동량 자료는 SP-IDC(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하였고, 항만 네트워크 구성국가의 GDP는 KOSIS(국가통계포털)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한국과 인도의 가중평균관세율은 UNCTAD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변수들의 실적자료를 이용 하여 한-인도간 FTA 발효 후 항만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네트워크 모형의 무역잠재수와 함께 중요한 또 하나의 변수는 각 국의 관세율이며 UNCTAD의 최혜국우대적용관세율의 가중평균관세율을 이용하였다. 한국과 인도 양국의 2014년의 관세율의 경우 미보고 되어 시계열 추세에 따른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FTA 발효 후 상대적인 평균관세율의 변화는 협정서상의 품목별 양허안을 기준으로 전체 품목대비 비례하여 추정하였다. 가중평균관세율은 다음 [Table 4]와 같다.
- 또한 독립변수는 FTA 체결로 인한 관세율 변화와 한국과 교역을 이루는 국가의 GDP를 통해 도출한 네트워크 무역잠재지수가 한국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해운·항만분야에서의 FTA 체결효과로 판단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5년간 인도의 무역잠재지수와 관세 자료를 이용하여 무역네트워크 모델을 바탕으로 종속변수를 수입물동량과 수출물동량으로 구분하여 회귀분석모형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결과 값은 다음과 같다.
-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시기가 계량분석을 통해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중에서 선행연구가 미비하고 세계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를 대상으로 하였다. 네트워크 이론을 적용하고 양국의 관세 및 관세의 변화가 상이한 점을 바탕으로 종속변수를 총 물동량 기준이 아닌 수출 물동량, 수입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독립변수는 FTA 체결로 인한 관세율 변화와 한국과 교역을 이루는 국가의 GDP를 통해 도출한 네트워크 무역잠재지수가 한국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해운·항만분야에서의 FTA 체결효과로 판단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 관세지수의 경우 UNCTAD의 최혜국우대적용관세율의 가중평균관세율을 이용하였다. 한국과 인도 양국의 2014년의 관세율의 경우 미보고 되어 시계열 추세에 따른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또한, FTA 발효 후 인도와 우리나라와의 상대적인 평균관세율의 변화는 양국 간 FTA 협정서 상의 품목별 양허안을 기준으로 전체 품목대비 비례하여 추정하였다.
- 한국과 인도 양국의 2014년의 관세율의 경우 미보고 되어 시계열 추세에 따른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또한, FTA 발효 후 인도와 우리나라와의 상대적인 평균관세율의 변화는 양국 간 FTA 협정서 상의 품목별 양허안을 기준으로 전체 품목대비 비례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FTA 체결이 양국의 관세율 변화를 기인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FTA 체결이 수출 및 수입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상이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인도 FTA 체결 전후를 시점으로 하여 종속변수를 한국의 수출 및 수입 물동량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유사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한-인도 체결 전후를 시점으로 수출 물동량과 수입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만부분에서의 FTA 체결효과 분석시 수출 물동량 모형 및 수입 물동량 모형으로 구분하여 FTA체결로 인한 양국의 관세 인하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를 다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상 데이터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한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구성국가 중 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인도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FTA 체결시기가 계량분석을 통해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FTA 체결국인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중 세계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한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구성국가 중 FTA 체결국가, 선행연구가 미비했던 인도를 대상으로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기간을 한국과 인도 간 FTA가 2010년에 체결된 점을 감안하여 2000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15년간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2014년 기준 한국과의 주요 무역국가 22개국의 물동량 및 GDP, 관세 데이터를 이용해 항만물동량 네트워크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 분석에 사용되는 연도별 한국의 수출입 물동량 자료는 SP-IDC(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하였고, 항만 네트워크 구성국가의 GDP는 KOSIS(국가통계포털)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한국과 인도의 가중평균관세율은 UNCTAD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변수들의 실적자료를 이용 하여 한-인도간 FTA 발효 후 항만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시기가 계량분석을 통해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중에서 선행연구가 미비하고 세계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를 대상으로 하였다. 네트워크 이론을 적용하고 양국의 관세 및 관세의 변화가 상이한 점을 바탕으로 종속변수를 총 물동량 기준이 아닌 수출 물동량, 수입으로 구분하였다.
- 먼저 한-인도간 FTA 체결 및 물동량 현황을 파악하였고, 실증분석에서 2014년 기준 한국과 무역을 이루는 무역국 중 주요 무역국가를 대상으로 22개국을 선정하였으며 교역네트워크 구성원들의 무역잠재력지수를 추정하였다.
이론/모형
- (2009)의 연구에서는 한-EU FTA가 발효 될 경우 항만물동량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한-EU FTA 체결이 항만물동량에 미치는 변화를 예측하였다. FTA체결이 항만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이론 및 GDP 변동성을 이용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 Lee et al(2013). 의 연구는 2012년 IBSA에 이어 한-EU, 한-미, 한-ASEAN FTA 체결에 따라 변동되는 물동량을 GTAP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FTA 체결이후 한국의 주요 교역을 이루는 13개 국가와 8개 품목을 선정하였으며, 3가지 시나리오를 선정하고 시나리오별 품목의 FTA 전후의 교역액과 물동량변동 분석하였다.
- 의 연구에서는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ASEAN, 한-인도, 한-EFTA를 대상으로 FTA 발효 전후 항만물동량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산일반균형자(CGE)모형, 중력모형, 네트워크 세가지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모형의 적용가능성, 설명변수 예측 값의 도출 용이성, 모형의 객관성 등을 기준으로 모형의 적정성을 판단하였다.
- 분석모형은 Cho(2009) 연구에서 적용하였던 네트워크 중심성 모형 적용하였다. 네트워크 중심성 모형은 도로 네트워크 분석, 사회 네트워크 분석 등 네트워크 구조를 이루고 있는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 Linder(1961)의 이론을 받아들여 국제무역이론에서 교역에 참여하는 양국의 GDP와 FTA 체결시 관세가 교역량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하여 모형의 주요 변수로 선정하였다.
- 네트워크 모형의 무역잠재수와 함께 중요한 또 하나의 변수는 각 국의 관세율이며 UNCTAD의 최혜국우대적용관세율의 가중평균관세율을 이용하였다. 한국과 인도 양국의 2014년의 관세율의 경우 미보고 되어 시계열 추세에 따른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FTA 발효 후 상대적인 평균관세율의 변화는 협정서상의 품목별 양허안을 기준으로 전체 품목대비 비례하여 추정하였다.
- 관세지수의 경우 UNCTAD의 최혜국우대적용관세율의 가중평균관세율을 이용하였다. 한국과 인도 양국의 2014년의 관세율의 경우 미보고 되어 시계열 추세에 따른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성능/효과
- 관세양허 대상 품목수를 살펴보면 양국 교역품목의 85%이상이 관세철폐 또는 인하되며 한국과 인도의 관세철폐 비중은 84.7%, 74.5%이며, 관세가 50% 이상 줄어드는 품목의 비중은 한국 89.7%, 인도가 85.5%이다. 인도측 양허율은 3년내 품목수 기준으로 한-미 FTA 미국측 양허율 91.
- 무역잠재지수의 표준화 계수가 0.498로써 수출물동량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관세율의 표준화 계수는 –0.503으로써 수출물동량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관세지수가 무역잠재지수에 비해 FTA 발효에 따른 수출물동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
- 첫째, 수출 물동량 모형 분석결과 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상수 및 무역잠재지수, 관세지수의 유의확률 값이 0.01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무역잠재지수의 표준화 계수가 0.498로써 수출물동량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관세율의 표준화 계수는 –0.
- 503으로써 수출물동량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계수의 절대값이 관세지수가 무역잠재지수 보다 크게 분석되어, 양국 GDP 증가에 따른 무역잠재지수 증가효과보다 관세 인하 효과가 수출물동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수입 물동량 모형의 분석결과 관세지수 및 무역잠재지수의 유의확률 값이 0.05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세지수의 경우 유의확률이 0.
- 수입 물동량 모형의 분석결과 관세지수가 수출물동량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무역잠재지수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 본 연구에서는 한-인도 FTA 체결 전후를 시점으로 하여 종속변수를 한국의 수출 및 수입 물동량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유사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한-인도 체결 전후를 시점으로 수출 물동량과 수입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만부분에서의 FTA 체결효과 분석시 수출 물동량 모형 및 수입 물동량 모형으로 구분하여 FTA체결로 인한 양국의 관세 인하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를 다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FTA 발효효과를 항만물동량 기준으로 분석함으로써 FTA 체결국가 및 FTA 체결예정 국가와의 FTA 정책, 양허안 수립 및 수정 계획 등 직⋅간접적인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연구의 주요 한계로서는 먼저 한-인도 FTA는 2010년 체결되어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시계열자료가 충분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품목별 인도 관세 자료 미확보로 인해 FTA 체결로 인한 수출입 품목별 물동량 분석이 아닌 수출입 물동량의 기준으로 분석한 연구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 본 연구의 주요 한계로서는 먼저 한-인도 FTA는 2010년 체결되어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시계열자료가 충분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품목별 인도 관세 자료 미확보로 인해 FTA 체결로 인한 수출입 품목별 물동량 분석이 아닌 수출입 물동량의 기준으로 분석한 연구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수출입 물동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관세지수 및 무역잠재지수만을 포함하여 세계경제 침체 및 인도시장 침체 등의 외생변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시계열 자료 확보 및 수출입 물동량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변수 추가를 통한 모형의 적합성 향상 및 수출입 물동량 예측이 필요하다. 또한 인도 관세자료 확보 및 양국간 주요 교역품의 관세 폐널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FTA 체결로 인한 외생변수 및 품목별 관세인화 효과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시계열 자료 확보 및 수출입 물동량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변수 추가를 통한 모형의 적합성 향상 및 수출입 물동량 예측이 필요하다. 또한 인도 관세자료 확보 및 양국간 주요 교역품의 관세 폐널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FTA 체결로 인한 외생변수 및 품목별 관세인화 효과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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