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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이 논문은 국가에서 연구개발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ICT 분야의 R&D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주기 차원에서 기획, 선정평가, 수행관리, 결과평가, 활용의 바람직한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가장 핵심 영역인 과제구분과 선정평가 방식에 대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안 방법
- 바람직한 기술기획체계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론분석 외에 IC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주기 개념의 기슬기획체계 전반, 기술혁신 개선, 선정평가 개선, 수행관리 개선, 결과평가 개선, 사업화 개선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8]. 조사문항은 총 6개 Part의 23개 질문과 각각 4～6개의 응답 문항이며, IITP로부터 추천받은 ICT 10대 기술3) 분야별 전문가 136명을 대상으로 메일을 통한 설문조사(2016년 1월)와 면담을 통한 심층조사(전체 대상자의 약 30%)를 병행하였다.
- 바람직한 기술기획체계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론분석 외에 IC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주기 개념의 기슬기획체계 전반, 기술혁신 개선, 선정평가 개선, 수행관리 개선, 결과평가 개선, 사업화 개선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8]. 조사문항은 총 6개 Part의 23개 질문과 각각 4～6개의 응답 문항이며, IITP로부터 추천받은 ICT 10대 기술3) 분야별 전문가 136명을 대상으로 메일을 통한 설문조사(2016년 1월)와 면담을 통한 심층조사(전체 대상자의 약 30%)를 병행하였다. 최종 응답자 62명의 주체별 구성비를 보면, 산업체 35.
- 기술기회 탐색과정은 기획 이전 단계로서 ICT 기술개발 방향, 정책목표, 연구개발 추진체계, 기술동향 분석 등을 조사 연구하여 기초자료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 미션으로는 국가차원의 ICT 기술개발 추진방향, Vision 및 Mega Trends 분석, ICT 기술-제품-서비스 연관분석, 기술수준 조사 및 기술격차 분석, ICT 기술예측 및 산업전망, ICT 기술정책 및 사업화 방안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술기회 탐색과정에서 조사분석 부분은 전담기관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연구방법론과 전략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데이터처리
- 마찬가지로, 분야별 연구개발 지원비율에 대해 연구주체별 차이가 있는지, 즉 집단간의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Two-way ANOVA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P 값이 1이라 유의수준 α 0.05(5%)보다 크므로 연구개발 주체간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
- 범주형 데이터(categorical data)의 그룹간 특성에 의한 응답 차이가 존재하는 지에 대한 독립성 검정은 일반적으로 Pearson’s Chi-squared Test를 수행하지만, 본 설문조사 응답은 도수(frequency)가 5미만이 경우가 20% 이상이므로 Fisher’s Exact Test로 검정하였다.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산업체, 대학, 출연연 등 연구개발 주체간 지원기준의 차별성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Fisher’s Exact Test를 수행하였다.
성능/효과
- ICT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기획에서 핵심 기술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유망 산업이나 유망 품목으로 할 것인지, 또는 파급효과 등으로 판단할 것인지를 조사한 결과, 핵심 ICT 기술이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망 ICT 품목(상품/서비스) 29.
- 셋째, 수행관리는 진도점검 및 다년도 과제평가에 절대평가 방식 확대, 중간 진도점검은 마일스톤별 진행 사항 및 연구자원 활용에 초점, 연구비관리 자율성 강화이다. 넷째, 결과평가는 연차평가와 종료평가로 구분하여 질적수준 평가, 연차평가는 결과물 확인 및 달성도 평가, 종료평가는 질적수준 및 산업화/사업화 정도 평가이다. 다섯째, 활용은 최종보고서 등 연구성과물 제출⋅등록 일원화, 우수 연구과제는 공개 발표회 등을 통한 적극적 소개, “응용연구에서 개발연구까지의 기본과제”와 “제품개발에서 개량개선까지 후속과제” 추진 검토 등이며, 이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표 8>과 같다.
- 단계별 기술기획체계의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 ICT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주기 개념의 R&D 기술혁신체계에서 기술기획 단계가 48.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사업화 19.4%, 선정평가 14.5%, 지원제도 9.7%, 수행관리 6.5%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결과평가는 1.6%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참조).
- 셋째, 성과창출형 평가⋅관리체계는 도전적 연구를 촉진하고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부처별 연구양식 표준화, 제출서류 축소, 지출절차 간소화 및 실시간 연구비 관리제도의 단계적 확대이다.
- 둘째, 선정평가는 연구수행 목표, 내용, 방법론, 추진체계, 전문성 위주 평가, 기술별/분야별 전문가풀 구성 및 산학연 안배, 일반공모 방식 도입 및 ICT 융복합 특성을 반영한 전문 평가위원 제도 도입이다. 셋째, 수행관리는 진도점검 및 다년도 과제평가에 절대평가 방식 확대, 중간 진도점검은 마일스톤별 진행 사항 및 연구자원 활용에 초점, 연구비관리 자율성 강화이다. 넷째, 결과평가는 연차평가와 종료평가로 구분하여 질적수준 평가, 연차평가는 결과물 확인 및 달성도 평가, 종료평가는 질적수준 및 산업화/사업화 정도 평가이다.
- 연구개발 주체별로 보면 산업체는 유망 ICT 산업을 기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 31.8%, 반면에 대학과 출연연은 핵심 ICT 기술을 기반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에 각각 53.3%, 55.6%를 차지해 주체별로 지원기준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조).
- 연구개발 지원과제의 주체별 선정방식관련, 현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구주체들이 제한없이 과제수주 공모에 참여하고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 완전경쟁(기업-대학-출연연 구분없이 모두 참여하여 경쟁) 17.7%, 제한경쟁(기업-대학간, 대학-출연연간, 출연연-기업간 경쟁) 25.8%, 주체별 경쟁(대학-대학간, 기업-기업간, 출연연-출연연간 경쟁) 53.2%, 기타 3.2%로 나타났다(참조).
- 첫째, 투자의 전략성·적시성 강화는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적시에 적절한 투자를 마련하는 것으로 중장기 R&D 투자 전략의 수립과 이에 따른 재원배분, 예타 면제 제도화 및 절차 간소화이다.
- 최종 응답자 62명의 주체별 구성비를 보면, 산업체 35.5%, 대학 24.2%, 출연연구기관 29.0%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 7%를 점유하고 있다. 향후 분야별 지원예산을 얼마만큼 할당할 것인가에 대한 조사결과, 기술개발 55.8%, 기반조성 15.8%, 사업화 12.8%, 인력양성 9.8%, 표준화 5.8%의 비율로 파악되었다. 연구개발 주체별로 보면 전체 연구개발예산 대비 기술개발 비중은 산업 53.
- 다음, 선정평가 개선으로 현재 ICT 분야 연구개발사업 지원은 연구과제와 수행기관을 지정하는 정책지정, 수행기관을 공모하는 지정공모, 연구과제와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하는 자유공모로 구분되어있다. 향후 어떤 방식이 가장 적당한지에 대한 질문에 연구개발 주체별/사업별 공모의 혼방방식(41.8%)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지정공모 24.2%, 자유공모 19.8%, 정책지정 14.3%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정부의 기술정책 의지가 담긴 정책지정 방식에 대해서는 기업, 대학, 출연연은 각각 11.
후속연구
- 더구나 국가차원의 공공분야 R&D 정책은 국가마다 비전, 목표, 자원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 시킬 수 없고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그렇지만, 다음에는 국가별 ICT 전략과 R&D 자원을 분석하고 그룹핑하여 특징있는 기술혁신체계로 일반화시키는 연구를 시도하여 더욱 설득력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하겠다.
- 연구개발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수행주체의 전문성과 연구자원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단계별(순수기초, 목적기초, 응용연구, 개발연구, 제품개발, 개량개선) 및 기술 형태별(기반기술, 응용기술, 상용기술)로 R&D 시너지가 높은 분야에 산학연 콘소시엄 및 융복합 기술개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모든 주체(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및 대학 산학협력단, 산업체 및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ICT 관련 기업, ICT 관련 협회 및 단체 등)가 과제수주하는 경쟁방식을, 향후에는 주체별 제한경쟁으로 전환하여 과제구분 및 선정평가 제도를 개편하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정부 R&D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이 지속되고, 최근 대통령 주관의 과학기술전략회의5)가 신설[8]되어 기술혁신체계의 문제점들이 일부 개선되었지만 본 논문에서 지적한 상당수의 개선방안은 아직도 숙제로 남아 있다.
- 새로운 기술혁신체계에 따라 국가 ICT 연구개발사업을 기술 단계별(원천기술, 응용연구, 제품개발)로 연계시키고 수행 주체별(대학, 산업체, 출연연)로 역할을 분담하면 더욱 높은 성과가 창출될 것이다. 중간재 기술로서 ICT 첨단기술을 타 산업에 융복합시켜 새로운 산업을 창조하는 기술혁신정책도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
- 이러한 결과는 선정평가 개선과 연계시켜 주체별 경쟁방식이 매우 바람직하다는 의미이며, 유사 기능을 갖는 기관끼리 R&D 사업을 수주하는 경쟁구도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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