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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상 우리나라의 표준특허 정책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반영되는 표준특허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이에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가 ICT 분야에서 표준특허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 및 지원사업, 그리고 지원 사업에서 활용되는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이와 같은 표준화 초중기 및 R&D 중후기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전략으로 표준 필수특허 설계 전략이 있다. 즉 표준규격을 구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될 수밖에 없는 특허를 설계하는 것이다.
- 위의 사례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개별 충전소에서 관리할 수도 있겠지만, 전력수요 예측 등을 위해 어느 정도 중앙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가정하에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분석한다. 충전기와 중앙관제시스템 사이에서 양방향 통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과금 현황 수집, 충전기 상태 관리, 전력데이터 수집, 보안 등을 위해 어떤 데이터가 오고 가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예측 및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대한 기술 및 서비스의 개발에 착수한다. 이와 동시에 중앙관제시스템에 대한 기술 및 서비스를 특허로 출원하고, 목표 표준인 전기자동차 충전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는 표준화 기구에 특허 명세서에 기초한 기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표준특허 창출을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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