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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를 감안, 최근 환자 측에게 입증책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있는 경향에 있다.10) 이러한 사례를 연구의 방법으로 원용하고자 하였다.
- 마취회복업무 담당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7) 이를 토대로 의료과실의 인정범위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을 분석하는 등 관련 판례를 연구의 방법으로 원용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및 현행 의료소송의 입증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고자 하였다.
- 7) 이를 토대로 의료과실의 인정범위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을 분석하는 등 관련 판례를 연구의 방법으로 원용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및 현행 의료소송의 입증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고자 하였다. 소멸시효8)는 민사소송에서 적용되는 것이며 공소시효는 형사소송9)에 적용되는 개념이다.
- 이를 위해 의료분쟁조정법과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분석 외에도 관련 법률의 개정방안을 연구 방법론으로 원용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수술동의서나 진료기록부의 조작방지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현실화 하는 등으로 의료분쟁의 감소를 위한 표준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으로 실증적 연구자료 위주로의 분석이 필요하며 의료법 외에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분쟁조정법,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개선에 관한 연구가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 특히 분쟁해결과정에서 운영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적극적 개입으로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의료진은 관련 사건 결정서를 근원으로 민·형사 사건의 입증자료로 활용하게 되는데 이는 오히려 소비자원의 결정이 사용자 입장을 옹호라는 전형적인 부작용의 실태로 기능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현행 의료분쟁 해결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통하여 바람직한 의료분쟁 해결제도를 정립함으로써 환자의 권리실현 및 의료소비자의 보호에 일조를 하고자 한다. 나아가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8항 및 소비자분쟁조정규칙4) 제32조에 근거하여 의료진이 조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다는 규정’을 적용하는 대표적 사례로 보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
- 의료분쟁조정법과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현대의 대규모 종합병원에서 행해지는 전문적, 분업적 의료 활동은 진료과정에서 의료분업으로 인한 책임영역의 한계로 환자인 피해자는 더욱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나아가 의료과실5)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어렵게 하는 현실이다.
- 특히 새로운 의료분쟁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또한 미흡한 실정으로 관련제도의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분쟁조정법과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분석 외에도 관련 법률의 개정방안을 연구 방법론으로 원용하고자 하였다.
- 재항고 이유 사항에서는 우선 재항고에 대한 배경을 진술하면서 피의자의 불법행위 및 범죄사실에 대한 그 동안 소명한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히 요약할 필요가 있으며 수사기관의 불공정 수사진행이 있었다면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헌법 제27조 제5항 재판절차에 의한 진술권을 침해 받은 사실을 소명하여 적법한 법적 판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는 수사기관의 불기소이유서의 요지를 언급한 후 이에 대한 담당 수사관의 불공정수사 사실에 대해 일정별로 사실관계를 지적하고 그동안 진행되었던 쟁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한다. 이후 소견 및 결론에 이어 첨부증거를 기록하고 말미에 대법원 재판부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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