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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6 no.4, 2016년, pp.129 - 149
Medical dispute means the dispute between the hospital and the patient due to a medical accident. In general, medical accidents must be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that are used in the medical dispute adjustment method stated in Article 2 (definition). In relation to this, there is a need to dis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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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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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이란 무엇입니까? | “의료분쟁(medical dispute)”이란 의료사고(medical accident)1)로 인한 의료진과 환자 측과의 다툼을 말하는 것이다. 최근 의료사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료사고 주의 경보시스템 제도를 시행할 예정에 있다. | |
의료분쟁사고이 지닌 특징은 무엇입니까? | 의료분쟁사고는 금전과 지식 측면에서 의료기관인 병원측이 피해자보다 월등한 지위에 있으며, 나아가 이들 의료기관에서는 대부분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어 무기 대등의 원칙에 미약하며 이를 감안하여 전문 변호사의 협력이 동반되어야 하며 소송비용도 감안되어야 할 사안이다. 특히 의료소송은 일반소송에 비해 절차 또한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 |
의료분쟁조정법을 이용하지 않고 의료소송 및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그런데도 조정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의료소송을 진행한다든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들은 왜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일까?38)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환자)에게 입증책임을 강화하고 있고, 이는 조정불성립의 경우에도 소위 “결정서”를 통보하여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소송상의 입증자료로 활용토록 하는데 근거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이나 조정중재원은 재판기관이 아니며 조정불성립의 경우에는 기초사실이나 판단을 언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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