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수요 및 공급측면에서 평가한 하천 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안소은; 김지은

doi:10.4491/ksee.2016.38.10.580

수요 및 공급측면에서 평가한 하천 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Economic Values of Freshwater Ecosystem Services from Demand and Supply Perspectives 원문보기

대한환경공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Engineers, v.38 no.10, 2016년, pp.580 - 587

안소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책연구본부) , 김지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책연구본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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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하천 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 가치추정, 특히 수요 및 공급측면에서의 중요성 평가에 목적을 둔다. 지불의 사액(WTP)에 근거한 수요측면의 가치는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으로부터 서비스 항목별 단위가치를 도출하고, 도출된 단위가치를 서비스 영향범위인 5대 대권역으로 합산하여 추정하였다. 단위가치 추정에는 진술선호법을 활용하여 추정한 가구당 지불의사액에 한정하였다. 합산결과, 하천 생태계가 제공하는 주요 조절서비스에 해당하는 물공급, 수질정화, 홍수조절 서비스의 연간 가치는 2010년 전국기준 5,012, 4,104, 2,424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공급측면의 가치는 생태계서비스 공급 및 관리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공공부문 투자액(2013 세출결산액 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총 투자액은 8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공급서비스가 12.9%, 조절서비스가 81.3%, 지지서비스가 0.3%, 문화서비스가 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values of freshwater ecosystem services from demand and supply perspectives. From demand side, unit-values of ecosystem services are derived from Environmental Valuation Information System (EVIS) and aggregated to 5 main watersheds in Korea. The derived unit-values are based on the willingness to pay estimates per household from stated preference methods. The nation-wide average total values of water quantity supply, water purification, and natural disaster control are estimated as 501.2, 410.4, and 242.4 billion won/year, respectively. From supply side, we examine the direct and indirect public expenditures (or investment) in 2013 to improve freshwater ecosystem services by the government. The total sum of government expenditures corresponds to 8,882 billion won in 2013, where 12.9, 81.3, 0.3 and 5.3% are spent to improve provisioning, regulating, supporting and cultural services, respectively, indicating that most efforts are concentrated in enhancing regulating service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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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논의의 시작에 앞서 본 논문에서 도출한 수요측면의 생태계서비스 가치와 공급측면의 공공부문 투자액은 비교 가능한 수치가 아님을 밝혀두고자 한다. 제시한 수치는 생태계서비스의 수요자 또는 공급자 관점에서 측정 가능한 다양한 가치유형의 단면들을 예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마지막으로 지불의사액에 근거한 가치이든, 공급비용에 근거한 가치이든 화폐를 척도로 측정된 가치는 생태적 가치와는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생태적 가치를 반영되지 않은 인간중심의 가치에만 의존한 의사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급측면의 가치는 생태계서비스 공급을 위한 공공부문 투자액, 즉 공급비용을 가치의 대체자료(proxy)로 활용하거나, 특정 서비스가 사라졌을 경우 이를 대체 또는 복원하는데 요구되는 비용을 역으로 해당 가치의 대체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생태계서비스 공급 및 관리에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정부부처 지출액(세출결산액) 분석을 중심으로 공급측면의 가치를 도출해 본다.
수요측면의 가치는 생태계서비스 수혜자의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WTP)에 근거한 가치를 의미하며 경제적 가치추정기법 중 현시선호접근법 또는 진술선호접근법을 적용하여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nvironmental Valuation Information System, EVIS)⁵⁾으로부터 하천 생태계서비스의 가구당 단위가치를 도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5대 대권역 수준으로 서비스의 가치를 합산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경제적 가치추정 관점에서 하천 생태계서비스의 중요성 평가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특히 생태계서비스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공공재임을, 따라서 시장가격이라는 객관적 가치를 관찰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수요측면의 가치와 공급측면의 가치를 구분하여 도출하고 각각의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앞서 제시한 지불의사액 기준 가치추정이 수요자(수혜자) 측면에서의 가치표현이라 한다면 생태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기준의 가치추정은 공급측면에서의 가치표현이라 볼 수 있다. 여기서는 공공부문 투자액 분석을 통하여 생태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급측면의 가치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범위와 투자액의 범위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경제적 가치추정 관점에서 하천 생태계서비스의 중요성 평가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특히 생태계서비스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공공재임을, 따라서 시장가격이라는 객관적 가치를 관찰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수요측면의 가치와 공급측면의 가치를 구분하여 도출하고 각각의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새천년생태계평가(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MA)¹⁾와 생물다양성경제학(The Economics of Ecosystem and Biodiversity, TEEB)²⁾ 이후 자연환경 분야에서는 생태계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에 해당하는 ‘생태계 서비스(ecosystem services)’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요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고 관련연구도 급증하고 있다.^3,4) 생물 다양성․생태계서비스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관련 의사결정에는 생태계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공급현황과 중요성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제안 방법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은 2011년부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개발․운영 중인 웹기반 국내 환경재화/서비스 가치추정 선행연구의 주요 결과 요약 DB이다.¹⁷⁾ 비교 가능한 생태계서비스 항목별 가치추정치 도출을 위하여 동일한 방법론(진술선호법), 동일한 원단위(원/월/가구 또는 원/년/가구)로 분석범위를 한정하였으며, 단위가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2010 = 100)로 보정하였다.
다음으로 생태계서비스의 영향범위는 하천 생태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구역이 아닌 대권역으로 설정하였다. 가구당 지불의사액을 대권역으로 합산하기 위해서는 대권역별 가구 수 추정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수질정화의 가구당 연간 지불의사액은 월별 지불의사액의 12배가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으로부터 도출된 WTP(원/년/가구)/WTP(원/월/가구)비율 5.9를 적용하였다. 비율 5.
본 논문의 하천 생태계서비스 분류체계는 MA¹⁾에서 제시한 범용적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국내 하천 생태계에 적용 가능하도록 차별화 한 후, 관련 전문가 검토 및 인터뷰를 통해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다. Table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생태계서비스의 범주, 즉 공급, 조절, 지지 및 문화서비스 틀은 유지하되 범주별 세부항목을 재구성하였다.

대상 데이터

가구당 지불의사액을 대권역으로 합산하기 위해서는 대권역별 가구 수 추정이 요구된다. 대권역별 가구 수는 통계청 인구 총조사¹⁸⁾ 자료, 국토부의 수자원 단위지도 v.3, 국토부의 권역별 행정구역 편입비율¹⁹⁾을 사용하여 도출하였다(Table 2 하단부 참조).

성능/효과

먼저 수요측면의 가치는 개인의 선호체계에 근거하여 도출된 값이며, 인간의 선호체계는 공간적․시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임을, 따라서 도출된 단위가치의 순위 및 크기 역시 공간적․시간적 스케일에 따라 변화하는 값임에 유의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도출된 생태계서비스의 항목별 단위가치와 대권역별 총 가치는 참값(true value)도, 절대값(absolutevalue)도 아니다. 그보다는 현재 이용 가능한 과학적 정보에 기반한 대표값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대권역별 합계 평균값 기준, 연간 하천 생태계가 제공하는 물공급, 수질정화, 재해방지 서비스의 가치는 각각 5,012억 원, 4,104억 원, 2,424억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서식처제공 서비스의 가치는 217억 원, 휴양/생태관광의 가치는 2,067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조절서비스의 경우 물공급, 수질정화, 재해방지 서비스 순으로 가치가 평가되었으며, 서식처 제공의 경우 단위가치가 현저히 적어 합산된 가치 역시 다른 서비스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영향범위 내의 수혜자가 부여하는 인간중심의 가치라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셋째, 단위가치의 대권역별 합산은 영향범위가 대권역으로 한정된다는 가정이 전제되어야 유효하다. 이는 하천 생태계이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가정이기도 하다.
제시한 수치는 생태계서비스의 수요자 또는 공급자 관점에서 측정 가능한 다양한 가치유형의 단면들을 예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수혜자의 지불의사액이 공급비용보다 절대적으로 적게 추정된 주요 이유로는 첫째, 생태계서비스의 공공재적 특성으로 인한 저평가 둘째,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인한 저평가 셋째, 가치추정에 포함된 생태계 서비스 항목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 넷째 수요측면은 생태계서비스 연간 흐름(flow)가치인 반면 공공투자액은 생태계 자산 인프라에 대한 초기투자의 성격을 띠므로 자산(asset)가치에 가까운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편익)와 비용 크기의 상대적 편차는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바라보는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의 어긋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는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 하겠다.
논의의 시작에 앞서 본 논문에서 도출한 수요측면의 생태계서비스 가치와 공급측면의 공공부문 투자액은 비교 가능한 수치가 아님을 밝혀두고자 한다. 제시한 수치는 생태계서비스의 수요자 또는 공급자 관점에서 측정 가능한 다양한 가치유형의 단면들을 예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수혜자의 지불의사액이 공급비용보다 절대적으로 적게 추정된 주요 이유로는 첫째, 생태계서비스의 공공재적 특성으로 인한 저평가 둘째,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인한 저평가 셋째, 가치추정에 포함된 생태계 서비스 항목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 넷째 수요측면은 생태계서비스 연간 흐름(flow)가치인 반면 공공투자액은 생태계 자산 인프라에 대한 초기투자의 성격을 띠므로 자산(asset)가치에 가까운 점 등을 들 수 있다.
대권역별 합계 평균값 기준, 연간 하천 생태계가 제공하는 물공급, 수질정화, 재해방지 서비스의 가치는 각각 5,012억 원, 4,104억 원, 2,424억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서식처제공 서비스의 가치는 217억 원, 휴양/생태관광의 가치는 2,067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조절서비스의 경우 물공급, 수질정화, 재해방지 서비스 순으로 가치가 평가되었으며, 서식처 제공의 경우 단위가치가 현저히 적어 합산된 가치 역시 다른 서비스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지지서비스에 대한 낮은 인식정도가 서비스 단위가치와 총가치에 대한 저평가로 이어지는 실증적 증거라 하겠다.
Table 5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집계된 2013년 하천 생태계서비스 범주별․항목별 공공부문 투자액에 해당하며, 마지막 열은 대표적인 단위사업을 예시하고 있다. 집계결과 2013년 세출결산액 기준, 공급서비스에 1조1,528억 원(12.98%), 조절서비스에 7조 2,237억 원(81.33%), 지지서비스에 328억 원(0.37%), 문화서비스에 4,730억 원(5.32%)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절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부문 투자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불의사액에 근거한 생태계서비스별, 대권역별 가치합산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해석해야 한다. 첫째,가치합산 과정에서 사용된 단위가치는 수혜자가 부여한, 개인의 선호체계에 근거한 수치라는 점이다. 따라서 생태학적 가치와는 차별화된다.

후속연구

지지서비스가 생태계 자산 인프라에 해당함을 고려하면, 지지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조절서비스, 공급서비스, 문화서비스 제공을 담보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정책이행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향후 관련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 조정이 요구되고, 서식처 보호 및 생물종다양성 유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생태계 자산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은 생물다양성·생태계서비스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담보하는 일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현세대의 의무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생태계서비스지불제(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PES)와 같은 수혜자부담원칙에 기반한 프로그램의 설계에는 지불의사액에 근거한 수요측면의 가치정보가, 생물다양성상쇄제도(Biodiversity Offset)와같은 오염자부담원칙에 근거한 프로그램 설계 시에는 대체 비용 또는 복원비용에 근거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환경교육 또는 생태계서비스 인식제고가 목적이라면 수요측면의 가치와 공급측면의 가치를 상호․보완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는 생태계서비스의 물리적 공급량 측정에 해당하며 정책평가를 위한 기준선 설정 및 추이(trend) 분석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후자 즉, 중요성은 생태계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측정하는 영역에 해당하며 관련정책 간의 우선순위 선정에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예산제약 하에 비용효과성을 담보한 정책대안의 선택이 주요 의사결정 사항임을 감안할 때 생태계서비스의 중요성 평가는 핵심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수요측면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추정하는가?	수요측면의 가치는 생태계서비스 수혜자의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WTP)에 근거한 가치를 의미하며 경제적 가치추정기법 중 현시선호접근법 또는 진술선호접근법을 적용하여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nvironmental Valuation Information System, EVIS)5)으로부터 하천 생태계서비스의 가구당 단위가치를 도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5대 대권역 수준으로 서c비스의 가치를 합산해 보고자 한다.
	생태계가 제공하는 대양한 서비스의 중요성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전자는 생태계서비스의 물리적 공급량 측정에 해당하며 정책평가를 위한 기준선 설정 및 추이(trend) 분석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후자 즉, 중요성은 생태계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측정하는 영역에 해당하며 관련정책 간의 우선순위 선정에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예산제약 하에 비용효과성을 담보한 정책대안의 선택이 주요 의사결정 사항임을 감안할 때 생태계서비스의 중요성 평가는 핵심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생태계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공급현황은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전자는 생태계서비스의 물리적 공급량 측정에 해당하며 정책평가를 위한 기준선 설정 및 추이(trend) 분석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후자 즉, 중요성은 생태계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측정하는 영역에 해당하며 관련정책 간의 우선순위 선정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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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udget proposal(2013).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eport in final accounts for fiscal year 2013(2013).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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