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성장의 한계가 없는 고도 성장산업'으로 불리는 민간경비업은 1980년대 이래 쉼 없는 양적 팽창을 거듭해왔다. 현대에서 민간경비의 역할은 생활안전 뿐 아니라 안보에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교량적 기능은 가속화되고 있다. 치안서비스의 한 축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고유의 필요에 따라 각기 독특한 자격제도와 규제수단을 마련해 운영해오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는 민간경비산업이 고도로 활성화 된 주요국의 규제개혁 사례가 다수 소개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소개된 선진국의 제도정비연구는 전반적으로 영미와 독일, 이웃 일본 중심이었다. 그러나 경비산업의 활성화 논의와 규제해법 담론을 이끌고 있는 많은 선도국들이 있으며, 그 중 대표적으로 일찍이 경비서비스를 공공재로 인식하여 단계적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온 광대한 인구부족 국가 호주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부터 민경 역할분담을 확대해온 호주의 경비산업규제 접근방식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민간경비 산업 전반의 리스크 관리와 거시건전성 감독정책 방향에 대해 국내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호주의 경비산업 관리 운영은 (1) 의심스런 경비업자 측근에 대한 강도 높은 모니터링과 지문을 날인하는 제도의 운영, (2) 무영장 경비업체 압수수색제도, (3) 부적격자 삼진아웃 퇴출제도 등을 특징으로 하였다. 민간경비는 사회 안전을 보장하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서비스의 균일한 신뢰성 담보를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보다 전문적인 관리와 선제적 개입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사례를 바탕으로, (1) 규제 프로그램의 리스크 유형별 효과성 측정을 토대로 한 규제품질평가에 대한 필요성, (2) 중장기적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립, (3) 규제준수 유도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규제 믹스(regulatory mix) 전략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흔히 '성장의 한계가 없는 고도 성장산업'으로 불리는 민간경비업은 1980년대 이래 쉼 없는 양적 팽창을 거듭해왔다. 현대에서 민간경비의 역할은 생활안전 뿐 아니라 안보에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교량적 기능은 가속화되고 있다. 치안서비스의 한 축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고유의 필요에 따라 각기 독특한 자격제도와 규제수단을 마련해 운영해오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는 민간경비산업이 고도로 활성화 된 주요국의 규제개혁 사례가 다수 소개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소개된 선진국의 제도정비연구는 전반적으로 영미와 독일, 이웃 일본 중심이었다. 그러나 경비산업의 활성화 논의와 규제해법 담론을 이끌고 있는 많은 선도국들이 있으며, 그 중 대표적으로 일찍이 경비서비스를 공공재로 인식하여 단계적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온 광대한 인구부족 국가 호주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부터 민경 역할분담을 확대해온 호주의 경비산업규제 접근방식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민간경비 산업 전반의 리스크 관리와 거시건전성 감독정책 방향에 대해 국내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호주의 경비산업 관리 운영은 (1) 의심스런 경비업자 측근에 대한 강도 높은 모니터링과 지문을 날인하는 제도의 운영, (2) 무영장 경비업체 압수수색제도, (3) 부적격자 삼진아웃 퇴출제도 등을 특징으로 하였다. 민간경비는 사회 안전을 보장하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서비스의 균일한 신뢰성 담보를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보다 전문적인 관리와 선제적 개입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사례를 바탕으로, (1) 규제 프로그램의 리스크 유형별 효과성 측정을 토대로 한 규제품질평가에 대한 필요성, (2) 중장기적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립, (3) 규제준수 유도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규제 믹스(regulatory mix) 전략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e security providers industry, often referred to as an industry with unconfined growth ceiling, has entered a remarkable mass-growth phase since the 1980. In the modern era, private-sector security increasingly cover functions relating to general security awareness (including counter-terrorism) in...
The security providers industry, often referred to as an industry with unconfined growth ceiling, has entered a remarkable mass-growth phase since the 1980. In the modern era, private-sector security increasingly cover functions relating to general security awareness (including counter-terrorism) in partnership with State bodies, and the scale of operations continue to accelerate, relative to the expanding roles. In the era of pluralisation of policing, there has been widening efforts pursued to develop a range of regulatory strategies internationally in order to manage such growth and development. To date, in South Korea, a diverse set of industry revi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However, the analyses have been conventionally confined to North America, Britain, Germany and Japan, while developments in other world regions remain unassessed. This article is intended to inform the drivers and determinants of regulatory reforms in Australia, and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main pillars of licensing innovations. Over the past decades, the Australian regime has undergone a wave of reforms in response to emerging issues, and in recognition of the industry as a 'public good' due to underpopulation density and the resulting security challenges. The focus of review in this study was on providing a detailed review of the regulatory approach taken by Australia that has expanded police-private security co-operation since the 1980s. The emphasis was on examining the core pillars of risk management strategies and oversight practices progressed to date and evaluating areas of possible improvement in regulation relative to South Korea. Overall, this study has identified three key features of Australian regime: (1) close checks on questionable close associates (including fingerprinting), (2) power of inspection and seizure without search warrant, (3) the 'three strikes' scheme. The rise of the private security presence in day-to-day policing operations means that industry warrant some intervening government-sponsored initiative. The overall lessons learnt from the Australian case was taken into account in determining the following checks and balances that would provide the ideal setting for the best-practice arrangement: (1) regulatory measure should be evaluated against a set of well-defined indicators, such as the merits of different enforcement tools for each given risk, (2) information about regulatory impacts should be analysed by a specialist research institute, (3) regulators should be innovative in applying a range of strategies available to them by employing a mixture of compliance promotional strategies, and adjust the mix as required.
The security providers industry, often referred to as an industry with unconfined growth ceiling, has entered a remarkable mass-growth phase since the 1980. In the modern era, private-sector security increasingly cover functions relating to general security awareness (including counter-terrorism) in partnership with State bodies, and the scale of operations continue to accelerate, relative to the expanding roles. In the era of pluralisation of policing, there has been widening efforts pursued to develop a range of regulatory strategies internationally in order to manage such growth and development. To date, in South Korea, a diverse set of industry revi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However, the analyses have been conventionally confined to North America, Britain, Germany and Japan, while developments in other world regions remain unassessed. This article is intended to inform the drivers and determinants of regulatory reforms in Australia, and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main pillars of licensing innovations. Over the past decades, the Australian regime has undergone a wave of reforms in response to emerging issues, and in recognition of the industry as a 'public good' due to underpopulation density and the resulting security challenges. The focus of review in this study was on providing a detailed review of the regulatory approach taken by Australia that has expanded police-private security co-operation since the 1980s. The emphasis was on examining the core pillars of risk management strategies and oversight practices progressed to date and evaluating areas of possible improvement in regulation relative to South Korea. Overall, this study has identified three key features of Australian regime: (1) close checks on questionable close associates (including fingerprinting), (2) power of inspection and seizure without search warrant, (3) the 'three strikes' scheme. The rise of the private security presence in day-to-day policing operations means that industry warrant some intervening government-sponsored initiative. The overall lessons learnt from the Australian case was taken into account in determining the following checks and balances that would provide the ideal setting for the best-practice arrangement: (1) regulatory measure should be evaluated against a set of well-defined indicators, such as the merits of different enforcement tools for each given risk, (2) information about regulatory impacts should be analysed by a specialist research institute, (3) regulators should be innovative in applying a range of strategies available to them by employing a mixture of compliance promotional strategies, and adjust the mix a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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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외의 주들의 경우, 상기 규제도구의 운용은 시범운영 단계(test case)에 머무르고 있거나, 무작위/선별적(random/targeted)으로 운용중이다(Prenzler･Sarre, 2014: 873). 아래에서는 각 프로그램의 주된 시행취지와 각 주정부간 방법론적 접근법의 차이에 대해 순차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산업의 선진국인 호주의 규제개혁 모델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제도개혁의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2000년대 들어 호주에서 채택되었거나 중점 추진되고 있는 사전대응 전략들, 예컨대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심사여부, 자유재량에 의한 면허취소･영업정지 처분의 유연성 정도, 삼진아웃 자동 퇴출제의 확대시행 여부, 경비 사업자 측근(close associates)에 대한 감시 및 통제권 행사방식 등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상 본고에서는, 호주 민간경비산업의 규제동향을 고찰하고, 스마트 레귤레이션이 제시하고 있는 모범규준의 전제요건을 토대로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성 설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으므로, 국내 경비업법 규정과의 직접적 대조·분석 같은 비교론적인 관점에서 한계를 지니나, 호주의 규제 경험 및 방식의 제공과 같은 보다 전체론(holism)적인 측면에서 유용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제안 방법
넓은 국토로 인해 개개의 주가 강하고 독립적인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호주연방의 케이스를 먼저 다음 두 가지 예시–지문날인 절차, 규제 업종범위–를 통해 확인해 보기로 한다.
특히 2000년대 들어 호주에서 채택되었거나 중점 추진되고 있는 사전대응 전략들, 예컨대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심사여부, 자유재량에 의한 면허취소･영업정지 처분의 유연성 정도, 삼진아웃 자동 퇴출제의 확대시행 여부, 경비 사업자 측근(close associates)에 대한 감시 및 통제권 행사방식 등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호주의 민간경비 관련 공식 정책기안보고서, 토의문서, 학술자료, 의회 의사록(Hansard) 및 관련 언론 보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문헌연구 방법을 통하여 연방차원의 표준화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아울러 다양한 현안의 해결을 위해 도입･추진된 호주 각주의 특색 있는 제도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 연구가 방대한 호주의 모든 주와 영토(6개 주, 2개 준주, 6개 특별 지역)의 제도적 특징을 담을 수는 없으므로, 연구의 범위는 인프라가 집중되어 경비서비스의 시장수요가 높고 제도정비가 활발히 진행 중인 뉴사우스웨일즈, 사우스･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들을 위주로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호주의 민간경비 관련 공식 정책기안보고서, 토의문서, 학술자료, 의회 의사록(Hansard) 및 관련 언론 보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문헌연구 방법을 통하여 연방차원의 표준화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아울러 다양한 현안의 해결을 위해 도입･추진된 호주 각주의 특색 있는 제도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 연구가 방대한 호주의 모든 주와 영토(6개 주, 2개 준주, 6개 특별 지역)의 제도적 특징을 담을 수는 없으므로, 연구의 범위는 인프라가 집중되어 경비서비스의 시장수요가 높고 제도정비가 활발히 진행 중인 뉴사우스웨일즈, 사우스･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들을 위주로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성능/효과
넷째, 기소·중징계와 같이 힘의 논리를 앞세운 개입은 지양되고, 복권적·회복적(restorative) 접근을 지향하여야 한다.
첫째, 경비서비스의 공급방식이 단독이 아닌 하도급, 재하도급, 외주, 위탁, 부분 위탁 등의 결합방식을 띄고 있다면 계약 공급자는 계약주체의 적극적인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둘째, 승인은 함축된 약관에 동의를 표하는 소극적 방식이 아닌, 개별란에 제3자 서비스 제공 동의에 대한 수기 작성과 서명날인 방식을 취해야 한다. 셋째, 계약주체가 제3자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적극적’ 동의의사를 표하였다면, 서비스 제공자는 제3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위탁업체, 업무수행목적, 교육훈련 증명, 고객만족도, 신용평가정보, 개인정보 보안 규정, 재위탁 제한 등).
셋째, 계약주체가 제3자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적극적’ 동의의사를 표하였다면, 서비스 제공자는 제3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위탁업체, 업무수행목적, 교육훈련 증명, 고객만족도, 신용평가정보, 개인정보 보안 규정, 재위탁 제한 등).
셋째, 규제목적의 실현에 있어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여건에 따라 선택지는 다분히 제한적일 수도 있다. 따라서 규제기관은 선별채택한 제도의 이점과 가능성을 배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민간경비산업의 리스크 진단은 모니터링과 프로파일링을 토대로 정량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예: 관리대장(register) 및 개인신상정보진술(PID) 양식의 표준화 및 법적 연계성 강화, 법의학(forensic) 분석, 경비면허 관심 지원(취득)자 측근에 대한 감독 강화, 소속경비원의 이상 징후에 대한 실고용주 측의 적극적인 지도·보고 의무화).
여섯째, 규제기관은 피규제자의 올바른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체크리스트화된 의무 준수사항 지침을 제공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례가 첨부되어 손쉬운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 정형화 된 가이드라인이 모든 문제와 상황을 다룰 수는 없겠으나, 규제담당 공무원들의 정당한 법적권리와 한계, 그리고 피규제자의 의무와 책임은 간결·명확히 요약되어 충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계약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형태의 도급관행을 금하고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호주 대다수 주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데,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규정을 대표적인 예로 빌려보면 그 내용은 크게 네 묶음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경비서비스의 공급방식이 단독이 아닌 하도급, 재하도급, 외주, 위탁, 부분 위탁 등의 결합방식을 띄고 있다면 계약 공급자는 계약주체의 적극적인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둘째, 승인은 함축된 약관에 동의를 표하는 소극적 방식이 아닌, 개별란에 제3자 서비스 제공 동의에 대한 수기 작성과 서명날인 방식을 취해야 한다.
첫째, 규제 접근방식은 선택적이기보다는 통합적이어야 하며,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회색 사각 지대’(unregulated gray area)의 단계적 해소를 목표로 해야 한다.
첫째, 규제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이행에 대한 무조건적 제재보다는 준수를 유도하는 다양한 장치를 적절히 배합(mix), 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규제 믹스 전략의 예시로는 위법행위에 대한 사과광고 게재 명령과 기업윤리 및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한 공개강좌 주최의 이행과 같은 수치형(public shaming) 내지는 명예형에 해당하는 비공식적 제재수단의 강구와 창의적 활용이 있다.
예컨대, 초기 호주 민간경비산업은 광활한 대륙 곳곳에 흩어진 채굴장의 안전관리, 부대설비 보호, 광물특수운송 등의 일괄 보안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또한 관광지순찰, 교통경찰 업무, 환경감시, 불법행위 단속 등의 범죄예방부터 민원해소에 이르기까지의 폭넓은 경비업무를 담당해오며 성장의 기틀을 구축했다(Sarre･Prenzler, 2011:9). 환언하자면, 인구부족 국가로 분류되는 호주연방(현재 대한민국 인구의 약 절반 정도의 국가)은 한반도의 약 35배에 달하는 광활한 대륙의 치안공백을 메워야 하는 지극히 현실적 필요에 기인하여, 민간경비서비스를 사회적 공공재(public good)로 인식해 올 필요가 있었다. 같은 맥락에서, 호주 민간경비산업의 장기성장 및 경비요원의 권한확대를 이끈 주요요인은 상당수 이 같은 인구 지리학적 여건에서 비롯되었다.
후속연구
더불어, 위반행위의 정도·횟수에 비례하여 엄중한 페널티가 부여되는 설득력 있는 피라미드형태의 순차적·단계적 제재를 통해 과도한 징계·처벌의 대표적 역작용인 산업의 경쟁력 위축과 고용불안 등의 역작용을 견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호주·미국·영국·캐나다를 비롯한 민간경비의 규제논의를 이끌고 있는 서구선진국들은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고, 법제도·정치체계·시민조직문화·현안 등이 차이가 있으므로, 현행 연구에서 충분히 반영치 못한 종합적인 한국형 규제모델에 대한 제시는 보완을 거쳐 후속 연구를 통해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으므로, 국내 경비업법 규정과의 직접적 대조·분석 같은 비교론적인 관점에서 한계를 지니나, 호주의 규제 경험 및 방식의 제공과 같은 보다 전체론(holism)적인 측면에서 유용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향후 도덕적 해이와 ‘성장통’에 대해 보다 시의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규제, 보완책에 대한 제도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아울러 민간경비 서비스의 사회적 의존도가 더욱 증대되는 현실에서 공정경쟁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제 유인수단에 대한 폭넓은 검토가 필요한 때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민간경비 면허취득의 선행조건으로 요구되는 것은?
대표적인 다민족, 이민국가로 형성된 호주의 경우 민간경비 면허취득의 선행조건으로 일정기간 호주 거주조건을 만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면허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호주 시민(영주)권자 신분의 유지, 그리고 해당 기간 동안 해외에 장기 체류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호주 내 실거주 조건의 만족이다.
호주에서 민간경비 자격제도의 표준화 논의가 본격화된 시기는?
호주에서 민간경비 자격제도의 표준화 논의가 본격화 된 시기는 밀레니엄 시드니 올림픽을 앞둔 90년대 중반이다. 이전까지 체계화된 교육훈련 커리큘럼이 정립되지 않아 주마다 산발적으로 이뤄져왔던 민간경비 훈련･평가방식을, 1998년부터 호주의 국가자격체계(AQF: Australian Qualifications Framework)에 편입함으로써 직업훈련의 품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 표준화 제도정비의 첫 시작이다.
민간경비 자격제도 표준화 제도정비의 첫 시작은 무엇인가?
호주에서 민간경비 자격제도의 표준화 논의가 본격화 된 시기는 밀레니엄 시드니 올림픽을 앞둔 90년대 중반이다. 이전까지 체계화된 교육훈련 커리큘럼이 정립되지 않아 주마다 산발적으로 이뤄져왔던 민간경비 훈련･평가방식을, 1998년부터 호주의 국가자격체계(AQF: Australian Qualifications Framework)에 편입함으로써 직업훈련의 품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 표준화 제도정비의 첫 시작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호 연계된 통합적 형태의 국가자격체계가 정착된 시기는 약 12년 후인 20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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