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경제전쟁 시대에서 산업기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산업기술유출은 해당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동시에 자칫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경쟁력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산업기술유출은 일단 유출되면 피해복구와 회수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예방차원의 노력과 접근이 요구된다. 하지만 산업기술유출사범의 대부분이 전 현직 직원이라는 점에서 예방은 물론 적발 또한 쉽지 않은 형편이다. 또한 산업기술유출이 명백히 범죄행위이며 화이트칼라 범죄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유출을 자기통제이론과 같은 범죄학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술유출을 저지르는 사람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내부 직원에 의한 기술유출의 범죄학적 요인을 분석하여 산업기술보호의 범죄학적 해결방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자기통제력 및 조직애착도와 산업기술유출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내부 직원의 자기통제력과 조직애착도가 높을수록 산업기술유출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화이트칼라 범죄인 산업기술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내부 직원의 자기통제력과 조직애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자기통제력 및 조직애착도와 산업기술유출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서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현대 경제전쟁 시대에서 산업기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산업기술유출은 해당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동시에 자칫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경쟁력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산업기술유출은 일단 유출되면 피해복구와 회수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예방차원의 노력과 접근이 요구된다. 하지만 산업기술유출사범의 대부분이 전 현직 직원이라는 점에서 예방은 물론 적발 또한 쉽지 않은 형편이다. 또한 산업기술유출이 명백히 범죄행위이며 화이트칼라 범죄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유출을 자기통제이론과 같은 범죄학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술유출을 저지르는 사람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내부 직원에 의한 기술유출의 범죄학적 요인을 분석하여 산업기술보호의 범죄학적 해결방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자기통제력 및 조직애착도와 산업기술유출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내부 직원의 자기통제력과 조직애착도가 높을수록 산업기술유출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화이트칼라 범죄인 산업기술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내부 직원의 자기통제력과 조직애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자기통제력 및 조직애착도와 산업기술유출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서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In a recent period, it becomes more and more important to keep the cutting-edge industrial technology secured. This is because competitive technology appears to be a cornerstone of national power. Although the industrial espionage must be an illegal behavior or a kind of white-collar crime, there ha...
In a recent period, it becomes more and more important to keep the cutting-edge industrial technology secured. This is because competitive technology appears to be a cornerstone of national power. Although the industrial espionage must be an illegal behavior or a kind of white-collar crime, there has been few researches on industrial espionage from a criminological perspectiv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dustrial espionage, self-control,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hypotheses of this study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hypothesis 1 that the high self-control reduces the possibility of industrial espionage was accepted, and the hypothesis 2 that the high organizational commitment reduces the possibility of industrial espionage was also accepted. This results showed that self-control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ere the key factors to prevent industrial espionage, which eventually reinforces industrial security. This study used a convenient sampling, which might be the limits of this study. By using a convenient sampling, the result of the study could not depend on representative sample. Nonetheless, this study was trying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industrial espionage, self-control,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hich was not researched y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find out the criminological causes of industrial espionage and eventually to prevent it.
In a recent period, it becomes more and more important to keep the cutting-edge industrial technology secured. This is because competitive technology appears to be a cornerstone of national power. Although the industrial espionage must be an illegal behavior or a kind of white-collar crime, there has been few researches on industrial espionage from a criminological perspectiv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dustrial espionage, self-control,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hypotheses of this study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hypothesis 1 that the high self-control reduces the possibility of industrial espionage was accepted, and the hypothesis 2 that the high organizational commitment reduces the possibility of industrial espionage was also accepted. This results showed that self-control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ere the key factors to prevent industrial espionage, which eventually reinforces industrial security. This study used a convenient sampling, which might be the limits of this study. By using a convenient sampling, the result of the study could not depend on representative sample. Nonetheless, this study was trying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industrial espionage, self-control,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hich was not researched y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find out the criminological causes of industrial espionage and eventually to preven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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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산업기술유출과 심리적 요인 중 조직애착도 및 자기통제력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자기통제력 및 조직애착도와 산업기술유출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자기통제력, 조직애착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산업기술유출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심층적인 원인부터 파악하고자 한다. 금전 유혹 및 개인 영리를 통한 산업기술 유출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외부적 요소인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과 내부적 요소인 개인 범죄동기를 변화시키는 것을 판단하였다.
하지만 범죄학 이론에 입각해 산업기술유출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산업기술유출을 화이트칼라 범죄란 관점에서 자기통제력과 조직애착도와의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처음으로 분석함으로써 산업기술유출의 범죄학적 원인 규명과 함께 아직 시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범죄와 자기통제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Gottfredson과 Hirschi 이후 많은 후속연구들이 검증한 바 있지만, 화이트칼라 범죄의 일종인 산업기술유출을 자기통제력과 연관하여 검증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기통제력, 조직 애착도와 산업기술유출에 관한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산업기술유출을 범죄학적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자기통제이론에 주목하여, 자기통제와 조직 애착도가 산업기술유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산업기술유출의 범죄동기와 관련하여 자기통제와 조직애착도가 산업기술유출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본연구의 주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가설 설정
H1: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산업기술유출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H2: 조직애착도가 높을수록 산업기술유출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제안 방법
기술유출의 주체인 내부 직원들은 마음만 먹으면 외부적 요소인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 요소인 범죄동기를 변화시키는 것이 근본적으로 기술 유출을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범죄동기를 통한 산업기술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자기통제이론에 주목하여, 자기통제와 조직 애착도가 산업기술유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심층적인 원인부터 파악하고자 한다. 금전 유혹 및 개인 영리를 통한 산업기술 유출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외부적 요소인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과 내부적 요소인 개인 범죄동기를 변화시키는 것을 판단하였다. 기술유출의 주체인 내부 직원들은 마음만 먹으면 외부적 요소인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 요소인 범죄동기를 변화시키는 것이 근본적으로 기술 유출을 방법이 될 것이다.
신뢰도 상관계수 Cronbach's Alpha 값을 저하시키는 항목들을 제거한 뒤의 값은 아래의 표와 같다. 나머지 질문항목들을 가지고 가설 검증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후진제거법을 이용하여 유의하지 않은 변수를 3단계에 걸쳐 제거하였다. 독립변수 중 자기통제력과 규범적 애착도가 유의확률 0.
18(금)까지 5일간 실시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와 동시에 오프라인에서는 조사원을 배치하여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용된 표본추출 방법은 편의표본추출이다.
총 문항 수는 36개로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이며 24개 문항이 역채점 문항이다. 자기통제력의 개념을 36개 문항에 대한 점수를 모두 합하여 총점을 사용하였다.
조직애착도의 측정에는 Allen, Meyer(1990)가 개발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들은 조직애착도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정서적 애착도, 지속적 애착도, 규범적 애착도 세 가지 유형을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그러므로 범죄동기를 통한 산업기술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자기통제이론에 주목하여, 자기통제와 조직 애착도가 산업기술유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산업기술유출의 범죄동기와 관련하여 자기통제와 조직애착도가 산업기술유출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본연구의 주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대상 데이터
사용된 표본추출 방법은 편의표본추출이다. 무응답은 핫덱 대체 방법을 사용하였고 전체 표본 수는 125명이다.
본 연구를 위한 표본추출 조사대상은 수도권 기업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이며 조사일시는 2016.03.14(월)부터 2016.03.18(금)까지 5일간 실시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와 동시에 오프라인에서는 조사원을 배치하여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와 동시에 오프라인에서는 조사원을 배치하여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용된 표본추출 방법은 편의표본추출이다. 무응답은 핫덱 대체 방법을 사용하였고 전체 표본 수는 125명이다.
데이터처리
본 연구는 가설 H1과 H2의 검증을 위하여 독립변수인 자기통제력과 조직애착도중에서 정서적 애착도, 지속적 애착도, 규범적 애착도와 종속변수인 산업기술유출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산업기술유출과 심리적 요인 중 조직애착도 및 자기통제력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자기통제력 및 조직애착도와 산업기술유출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자기통제력, 조직애착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산업기술유출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모형
본 연구는 내적 일관성에 의해서 설문항목들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신뢰도 상관계수를 이용하였다.
자기통제력의 측정에는 Tangey(2004: 271-322)가 개발한 척도인 Self-Control Scale을 번안한 한호성(2007: 56-57)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문항 수는 36개로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이며 24개 문항이 역채점 문항이다.
성능/효과
1%로 내부직원에 의한 유출이 80%를 차지하고 있다.2) 이 통계를 통해 기술유출의 주체는 주로 내부직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내부직원은 기술유출을 왜 하는 것일까? 기술유출 동기로 금전 유혹 및 개인 영리가 7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13%는 인사 및 처우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
4) 부정한 방법 가운데 특이한 사항은 산업기술 중 국가핵심기술을 승인받지 않고 해외인수·합병을 할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057로 유의한 변수로 남게 되었다. 모형 계수 전체 테스트를 보면 유의확률 0.009로 모형 계수가 모두 유의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테면, 직원들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을 지원해준다거나 그들의 업무 능력을 인정해주고 그들이 회사의 일원임에 자부심을 갖도록 해주는 직무적 보상이나 금전적 보상 혹은 신분보장 방법 등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의 세 가지 하부 요인들 가운데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된 조직애착심의 요인은 정서적 애착심이었다. 정서적 애착심은 주변 사람들에게 회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 하며 회사의 일원임에 자부심을 느끼고 회사의 가치와 자신의 가치가 비슷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 가설 H1과 H2 모두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가설 H1인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산업기술유출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결과와 가설 H2인 조직애착도가 높을수록 산업기술유출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분류표를 보면 예측 값과 실제 값을 비교하여 얼마나 잘 예측되는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 산업기술유출을 하지 않을 경우를 옳게 예측한 확률은 58.
분류표를 보면 예측 값과 실제 값을 비교하여 얼마나 잘 예측되는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 산업기술유출을 하지 않을 경우를 옳게 예측한 확률은 58.3%, 산업기술 유출을 할 경우를 옳게 예측한 확률은 66.2%로 전체적으로 옳게 분류한 확률은 62.4%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자기통제력이 낮아지면 산업기술유출이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자기통제력이 높으면 산업기술유출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자기통제력이 낮아지면 산업기술유출이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자기통제력이 높으면 산업기술유출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애착도는 정서적 애착도, 지속적 애착도, 규범적 애착도 가운데 규범적 애착도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화미(2008: 167-168)는 조직애착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 보상에 관련한 하부차원들이 조직애착심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한다. 이를테면, 직원들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을 지원해준다거나 그들의 업무 능력을 인정해주고 그들이 회사의 일원임에 자부심을 갖도록 해주는 직무적 보상이나 금전적 보상 혹은 신분보장 방법 등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의 세 가지 하부 요인들 가운데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된 조직애착심의 요인은 정서적 애착심이었다.
즉, 가설 H1인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산업기술유출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결과와 가설 H2인 조직애착도가 높을수록 산업기술유출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화이트칼라 범죄인 산업기술유출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독립변수인 자기통제력과 조직애착도를 높이는 것이 근본적으로 산업기술유출을 막고 산업보안을 확고히 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본 연구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자기통제력이 낮아지면 산업기술유출이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자기통제력이 높으면 산업기술유출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애착도는 정서적 애착도, 지속적 애착도, 규범적 애착도 가운데 규범적 애착도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일반범죄와 마찬가지로 산업기술유출 역시 자기통제력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 가설 H1과 H2 모두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가설 H1인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산업기술유출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결과와 가설 H2인 조직애착도가 높을수록 산업기술유출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화이트칼라 범죄인 산업기술유출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독립변수인 자기통제력과 조직애착도를 높이는 것이 근본적으로 산업기술유출을 막고 산업보안을 확고히 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본 연구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후속연구
일종의 탐색적 연구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미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표본의 대표성 문제 등 방법론적인 한계와 문제점은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표본 추출 방법에 있어 조사의 용이성을 추구한 편의표본추출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편의표본추출을 사용함으로써 모집단을 대표할 정도로 충분하게 대표성을 가지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표본의 수 역시 크지 않아 대표성에 관해 충분치 못하다. 향후 연구는 표본 수를 충분히 갖고 같은 산업분야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함으로써 대표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가설 H1과 H2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
본 연구의 연구결과 가설 H1과 H2 모두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가설 H1인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산업기술유출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결과와 가설 H2인 조직애착도가 높을수록 산업기술유출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화이트칼라 범죄인 산업기술유출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독립변수인 자기통제력과 조직애착도를 높이는 것이 근본적으로 산업기술유출을 막고 산업보안을 확고히 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본 연구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산업기술유출의 의미는 ?
산업기술유출이란 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로 빼돌리는 행위를 말한다(이창무 · 김민지, 2013: 57). 산업기술유출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기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산업기술이란 무엇인가 ?
산업기술유출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기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을 의미한다.3) 국가핵심기술을 비롯하여, 첨단기술, 신기술, 뿌리기술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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