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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 기술유출 및 핵심기술인력 유출 방지방안을 살펴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출 사례 중 상당수가 핵심기술인력에 의한 유출이 많다는 점을 설문조사를 통해 검증코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은 종업원 10인 이상 성장잠재력이 있는 205개 중소 제조업로 하였고, 설문방법은 우편 및 팩스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 설문대상은 종업원 10인 이상 성장잠재력이 있는 205개 중소 제조업로 하였고, 설문방법은 우편 및 팩스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기간은 2014년 7월 11일 ~ 7월 31일까지이다.
-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출 사례 중 상당수가 핵심기술인력에 의한 유출이 많다는 점을 설문조사를 통해 검증코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은 종업원 10인 이상 성장잠재력이 있는 205개 중소 제조업로 하였고, 설문방법은 우편 및 팩스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기간은 2014년 7월 11일 ~ 7월 31일까지이다.
성능/효과
- 이 제도를 통해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합의 하에 핵심적인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인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임치해 둠으로써 중소기업은 기술 유출위험을 줄일 수 있고, 대기업은 해당 중소기업의 파산 또는 폐업시 임치된 자료를 통해 관련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3) 2008년에는 26건이었던 기술자료 임치건수가 2012년에는 2,510건(약 96.5배 증가)으로 증가하였고, 이용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기계소재(28.4%), 전기전자(24.5%), ICT(24.2%) 분야에서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4) 본 제도 운영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은 임치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임치물 전용보관 설비를 구축하고, 법ㆍ기술적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운영되고 있다.
- 특허청은 영업비밀의 도용이나 유출 등으로 영업비밀 보유자가 해당 영업비밀 보유를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에 영업비밀의 원본 존재와 보유시점에 대한 입증을 돕기 위해 2010년 11월, 산하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을 통해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하였다.7) 2010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의 등록 건수는 80,790건으로 국내외의 유사 서비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수준을 보이고 있다.8) 영업비밀 보유자가 필요 시 온라인이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타임스탬프 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 기술자료 임치제도와 같은 별도의 계약 체결절차가 필요 없고, 간편하다는 점 때문에 이 제도 활용이 활발하다.
- 9) 개정된 하도급법은 기술자료에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자료, 제조·시공·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등을 포함시켰으며, 나아가 중소기업의 기술·경영상 정보·자료(예컨대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설계도면, 생산원가내역서 등)까지 폭넓게 기술자료로 규정하고, 또한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를 기술자료 제공요구 원칙 금지로 전환하고,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교부 의무화, 기술자료 유용시 3배 손해배상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대기업의 기술 유출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에 대한 부당 요구, 유용을 차단하고 있다.
- 기술개발 전문 인력에 대해 이직을 희망하게 만드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 임금 > 직무도전성 > 성과보상 적합성 > 경영참여 > 직무안정성 > 승진순서로 이직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 둘째, 기술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 제정된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 컨트롤타워로서 기술보호 전략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이 처음 제정될 시기에도 이러한 역할을 기대했지만, 법 집행 결과 완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 둘째, 중소기업 기술 유출 분쟁조정제도는 중소기업 기술이 유출되는 경우, 기술유출전문가에 의해 분쟁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2013년 9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중소기업은 기술유출이 발생하여도 소송 시 법률적 전문인력 부족과 소송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대응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이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확대 및 개편하여 중소기업 기술 유출 분쟁조정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5) 중소기업 기술유출 분쟁조정절차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ㆍ위탁애로 신고센터를 통해 기술유출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분쟁 자율조정을 위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전문가를 활용한 기술 및 법률 자문지원이 제공된다.
- 첫째, 현재 상당수의 중소기업은 핵심 기술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기술의 유출을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둘째, 핵심기술인력은 그 특성상 최고의 지식인이며, 단순한 금전적 보상만으로 채워질 수 없는 정서적, 환경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핵심기술 유출여부에 대한 유혹에 직면할 수 있는 기술자가 기업에 대한 충성과 직업윤리에 대한 신념을 유지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반드시 금전 대 금전의 1대1 대응으로 해결할 문제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 또한 ‘성과-보상 적합성’은 능력에 상응한 해외연수 기회, 연구 성과에 대한 특별 보너스 및 대우를 받는 정도로 정의되었으며, ‘경영참여’란 중요 정책결정 과정에 연구원의 의견 및 불평 반영 정도, 연구과제 선정과정에 연구원 의견 반영 정도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연구 개발자들은 단순히 높은 임금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미래가 기대되는 임금과 자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긍정적으로 반영되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업무환경을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공적인 연구개발자들은 자부심이 강하고, 과업 지향적이며, 모호성에 관대하고, 성취 욕구와 자율욕구 및 변화 욕구가 높으므로,13) 도전적 과업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성취욕구와 자존심을 충족시킬 수 있으나, 직무에서 요구되는 창의력이나 능력의 수준이 너무 낮으면 과업해결을 통한 성취감을 경험할 수 없고 따라서 불만족하게 될 것이다.
- 금전적 보상과 더불어 정서적, 환경적 보상을 총체적으로 아우른 다양한 유형의 보상 package가 활용되어야 비로소 “정당한” 보상 내지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기업이 핵심 기술인력에 대한 보상제도를 온전히 구축하는 것은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관련한 전통적 기업 지배구조에 대응하는 새로운 이론에 기초할 때 훨씬 용이할 것이다. 기술유출은 결국 기업 내부인, 그 중에서도 직접 연구개발에 참여한 핵심 기술인력을 통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감안하면 정당한 보상기준의 확립과 Team으로 협력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겠다.
- 일곱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서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등 기술혁신의 성과물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비용 출연 및 보조를 통해 보안기술의 보급ㆍ확산 및 기반조성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의 2).
- 2억원으로 연매출액 대비 9%에 해당하며, 기술유출 중 상당수는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큰 장애요소이며, 국가경쟁력에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유출대상이 납품거래 또는 기술자료 요청기업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중소기업의 22.1%가 대기업에 의한 기술요구 경험이 있으며, 이 중 80%가 일부 또는 전체를 대기업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대·중소기업협력재단, 2010.
- 본 실증연구를 통하여 핵심기술인력 유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현재 상당수의 중소기업은 핵심 기술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기술의 유출을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둘째, 핵심기술인력은 그 특성상 최고의 지식인이며, 단순한 금전적 보상만으로 채워질 수 없는 정서적, 환경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후속연구
- 넷째, 특허법상 손해배상제도 개선 및 가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행위 및 유용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는 원하도급 관계의 기업관계에 국한되므로 광범위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 본 연구의 한계점은 핵심기술 유출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를 구하지 못함과 기술 유출 방지 대책으로 정부의 법률적인 제도만을 고찰하였고, 기업내부에서의 사회적 책임 등의 노력을 조사하지 못함이 향후 연구의 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앞으로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이 해외투자 등으로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현재, 중소기업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해외기업에게 핵심기술인력을 빼앗기기 전에 이에 대한 보상책을 견고히 하여야 할 것이다.
- 본 연구의 한계점은 핵심기술 유출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를 구하지 못함과 기술 유출 방지 대책으로 정부의 법률적인 제도만을 고찰하였고, 기업내부에서의 사회적 책임 등의 노력을 조사하지 못함이 향후 연구의 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앞으로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이 해외투자 등으로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현재, 중소기업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해외기업에게 핵심기술인력을 빼앗기기 전에 이에 대한 보상책을 견고히 하여야 할 것이다.
- 또한 공익변리사 제도의 지원금액 및 인력부족으로 인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소송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침해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송제도 차원의 지원이 확보되어야 대기업들의 기술 유출행위를 억제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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